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얼마전 KBS2 TV에서 방영한 사극 "명성황후"를 보신 분이 많을 것이다.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일반 백성과 종친(宗親)들에게서 원납전(願納錢)이라는 기부금을 받았고, 백성들을 부역(賦役)에 동원했다.
전국 각지에서 재목과, 석재(石材)를 모아들여야 했다.
또한 공사비의 염출을 위해서 조정에서는 공공연히 벼슬자리를 팔았고, 그래도 부족하여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하기까지 하여 오늘날의 통화증발(通貨增發)과 같은 폐해를 낳게 하여 물가앙등을 초래했다.

이러한 곡절을 겪으면서도 경복궁을 중건한 흥선대원군의 운명은 어떠하였는가?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서 원세계의 청군에게 잡혀서 중국 천진에 4년 동안 유폐되었다.
조선에서는 위세가 당당했던 대원군이지만 청군에게 그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 했다.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궁궐을 장악한 이후, 그는 일본공사 미우라고로[三浦梧樓]에 의해 영립되어 친청파(親淸派)인 사대당(事大黨)을 축출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 되었다.
이는 국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가 경복궁 중건에 썼던 돈으로 산업발전, 군대양성, 신무기 구매에 사용했더라면 그가 중국과 일본에 의해 수모를 겪지 않을 수 있었고, 한일합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100년 전과 그리 유사하단 말인가?
수도이전을 가정하고, 100조원을 들여서 수도이전이 마무리 될 2020년의 주변국 상황을 생각해 보았는가?
다음은 1월 7일자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요약한 내용이다:

---
미국 CIA는 새해벽두에 2020년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6년전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부즈앨런 & 해밀턴이 내놓았던 "한국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호두까기 사이에 놓인 호두의 처지라고 한다.
즉,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부서질 운명이라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중·일 사이에 놓여 짓눌려 부서지고, 그처지를 체념하고 살아가는 시기가 올지 모른다.
이 악몽이 현실로 다가 온다면 그 시기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일본, 중국의 GDP는 각각 4조5천억달라, 1조달라이다.
2020년 일본의 GDP는 7조5천억달라, 중국은 4조 달라를 돌파하가게 된다.
지금 GDP 5천억 달라인 한국의 경우 4%대로 떨어진 잠재성장율을 감안하면 그때 1조달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과 한국의 원천 기술 격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의 산업기술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중국의 국방비는 2천억달라를 초과하고, 항공모함 도입과 핵추진 잠수함 추가 건조, 군사위성 첩보체계의 완성이 예상된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아시아 최강의 해상, 항공 장거리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
총리의 신사참배, 이라크 파병을 몇배 능가하는 사건이 줄을 이을 것이다.

민주와 법치, 인권이 없는 나라 중국이 압도적 국력으로 서쪽에서 팽창하고, 우리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한번도 진실로 반성한 적이 없는 일본의 힘이 동쪽에서 밀려오고 있다.
중국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많은 일본인들의 속내에는 한국인에 대한 경멸이 뿌리 박고 있다.
두나라의 패권 경쟁은 우리의 생명선인 서태평양은 물론이고 우주까지 뻗어 나갈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통일을 도울 세력도 아니다.
이런 2020년의 아시아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정치와 교육의 몰골을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2020년 까지 앞으로 3번의 정권, 즉 3번의 기회가 있다.
이 기회 중 하나는 이미 우리의 손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
현정권은 우물 안에서 부족적인 싸움에 골몰할 뿐 15년뒤 우리나라의 처지나 우리 아이들의 삶을 걱정하는 전략적 고뇌는 찾아 볼수가 없다.

나머지 2번의 기회 중 한번 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다음 정권의 도전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산업, 교육, 군사 전략을 지금부터 내놓고 검증 받아야 한다.
승부도 거기서 갈라져야 한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인 지금 이런 고민과 논쟁이 없다.
이대로면 금방 4년이 지나가고 기회를 또 하나 놓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역사적 사실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살고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우리역사 5천년 동안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중 고조선과 고구려 만이 대등한 입장에서 중국의 여러 왕조와 맞장을 붙었을 뿐, 나머지 기간 내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던 기간은 서구열강이 중국에 득세했고 일본이 침략했던 1900년대 초부터 6,25 발발 전까지 약 50년 정도일 뿐이다.
중국은 10년 전 부터 이미 국가적 사업으로써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 시키기 위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工程)이 무엇인가? 이는 사실이 아닌 가공, 즉 역사의 가공 날조를 의미한다.
고구려의 옛수도 국내성이 자리인 집안시는 이미 국가예산으로 잘 정비되었고 광개토대왕비는 특수유리로 보호되고 있고, 일반인은 물론 한국 사학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군인이 지키고 있다.
그들은 금년에 집안시를 유네스코에 세계적 문화재로 등록 신청할 예정이다.
앞으로 북한이 붕괴되면, 고구려 역사를 내세워 북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계획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해방후 미·소에 의한 남북분단에 이어 이제는 중국이 북한을 넘보고 있다.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왕가의 뿌리가 백제 왕가이고 백제로부터 많은 문물을 전수 받았음에도 예전부터 노략질과 침략을 일삼고 있는 배은망덕하고 교활한 나라이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시기는 해방 후 약 50년 정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본에게 경제적, 기술적으로 예속된 상태이며 이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등(며칠전 고이즈미 총리놈이 발언) 노골적인 속내를 보이고 있다.
막말로 일본이 이지스함 1척과 F15기 몇 대만 독도로 보내면 우리는 손을 쓸수 없게 된다.
이지스함의 가공할 성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거니와, 우리공군의 최신예인 F16은 연료통이 작아서 본토에서 발진해서 독도에 5분 간 머물다 귀환해야 하는 반면 F15는 30분간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한다.
몇 년후 우리도 F15 40대를 들여오기로 되어있으나, 미국은 차세대 전투가인 F22를 이미 개발 완료했다.
미국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에 빚지고 있슴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최근 독도우표 발행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세계에서도 양국 네티즌들이 트래픽 폭격 등으로 상대편 사이트를 공격하는 `사이버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라이트급이라면 우리 주변의 국가들은 모두 헤비급이거나 무제한급이다.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우리 주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100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까지 천도를 해야 하는가?
노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아이들과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한 후 "수도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는지를....

수도 이전은 기술적인 타당성에 앞서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및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전 비용 중 11조는 국가 예산이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라 하지만, 결국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다.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의 부(富)이고 자원이다.
국부(國富)와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느 용도에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아이들과 국가 장래가 걸린 중대사이다.
돈쓸 일이 얼마나 많은가?
산업발전, 교육, 국방, 복지 등등이 우선 아니겠는가?
그리고 통일 후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토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께 여쭙고 싶다.
우리는 모두 부동산 고스톱을 치고 있다.
강도가 담을 넘어와서 흉기로 위협하고 판돈을 모두 뺏아갈 수도 있는데 대책없이 방안에서 고스톱 만 치고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장래가 불투명한데, 국가의 5백년 장래가 걸린 "수도이전" 문제를 개인적인 이해득실로 판단해서 되겠는가?
아파트가 땅이 우리아이들 장래 보다 더 중요한가?

"수도이전" 문제 만큼은 반드시 국가 이익과 장래를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