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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7일, 강만수 정권 인수위 간사는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

강만수 간사의 이 발언은 이명박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당선자의 뜻으로 봐야 한다.

그는 "콜금리와 LTV와 DTI 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주 중요하다.

즉, 노무현 정부의 “돈은 풀고 수요는 억제한다”

에서 “수요와 규제는 풀고 돈은 묶는다”쪽으로 바뀌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이대로 정책이 추진 집행된다면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집값은

원천적으로 오를 수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즉, 최경환 간사가 한말 중에,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한 대목과 맥이 닿아 있음을 알수 있다.

한은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콜금리 인상 대응" 여지를 남겨뒀다.

그동안 인수위의 발언을 통해서본 가격 상승에 긍정적으로 미칠수 있는 말들은

1.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2. 재건축 용적율 높이고, 도심 재개발을 할것이라는 개발호재 

3. 시장 상황을 봐가며 주택거래세를 1% 단계적 인하등 이며,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미칠수 있는 발언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며,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1. 대출억제와 유동성축소로 투기수요를 억제

2.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3. 송파 신도시및 기타 신도시 예정대로 착공과 수도권에 매년 30만호 공급이다.  

이 두가지 면를 통해서 볼때 어느쪽이 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집값 방향이 결정되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갈수밖에 없다.

왜냐면 정책이란 항구적인게 아니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며,

정책이 집값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 것은 아님을 美.英같은 선진국들과

우리의 지난 5년에서 봐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절대 불변의 진리는 가치를 뛰어넘는 거품가격은 오래 갈수 없으며,

반드시 제자리로 되돌아 감을 ...17년전의 일본과 독일에서 확인했으며

최근래에는 미국과 오늘날 영국에서 증명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 지금 또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1년 이자를 6.5% 주겠다는 문자가 오고 있다.

- 이것이 바로 시장원리다.

왜 집값이 올랐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는 명확해져가고 있지 않는가?

- 향후 CD 금리는 한은에서 개입하지 않는한 6%를 훌쩍 뛰어 넘을게 확실하며,

한은에서 개입해도 물가 폭등때문에 제한적이며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큰 흐름에서 봤을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IMF이래 10년간의 호황기를 끝내고

미국과 유럽 나라들처럼 버블 해소기로 접어 들어가고 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