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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비이상 적으로 비싼가격이다
시장의 논리에 의해 상승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코스닥 작전주와 마찮가지로 더많은 중개수수료를
원하는 중개업자들과 내자산이 더비싸지기를 원하는 아파트
부녀회들의 가격단합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물론 저금리도 가세하였다


순수하게 대출없이 자기들이 가진돈만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애초에 아파트 시장에는 거품이 거의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은행대출풀에 제2금융권 대출에
어떤이는 친척이나 사채까지 한시적으로 도원해서 아파트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마치 일본토끼 투기나 튜율립투기에 비견할 정도였었다


지금도 종부세는 미국이나 선진국의 세금에 비해 낮은편이다
그런데도 종부세 때문에 안팔리고 DTI 때문에 안팔린다고 한다
정부도 이들제도를 풀어줄수는 있지만 거품경제의 후유증은


국가를 망국으로 이끄는것을 잘알기에 그누구라도 양심이 있는
경제 전문가나 지도자라면 풀어줄수가 없다
그런데도 투기꾼들은 정부탓만 하고 있다


수요자가 돈이 있으면 은행대출 아무리 막은들 왜 아파트를
살수 없겠는가 ? 지금도 가계대출이 700조원이고
한국의 부동산은 국민전체 년간소득의 5배 이상으로 일본이
부동산 붕괴시 국민소득과 부동산총평가 금액의 비율 수준을
이미넘어 섰는데도 무조건 대출을 늘려달라고 한다


지금은 풀어주어도 은행들도 돈이 없다
외환시장이 예전같지 않아 외국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힘들다
국민은행 같은 대형은행 마져도 가산금리로 인해 대출금리에
맞추어 돈을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단기 외채는 IMF직전 수준인 1500억달러에 육박하였고
총외채는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의 외환 보유고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외국돈만 자꾸빌려 아파트 거품만 키우자는 것인가
서울의 강남 아파트 30평 한채가 100억이 되면 만족할것인가?

그전에 국가는 부도나고 우리나라는 결국 필리핀처럼 망해갈
것인데...


만일 종부세를 없앤다면 지방전체에서 들고 일어날것이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제원이므로 종부세 없으면 지방
재정은 아주 아주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절대로 종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어려울것이다
종부세 없애면 어디에서 그재원을 마련할것인가?
다른곳도 역시 조세저항이 강할텐데..

정부재정적자가 김영삼 정부때 흑자이던 것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들어 엄청나게 3백조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 충당해야 한다

더이상 정부재정 적자는 나라 재정 마져 위태롭게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