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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침체의 원인을 자꾸 정부의 규제탓이라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첫째, 전매제한 때문에 부동산이 침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대규모로 나자 전대미문의 일이라 전매제한 때문이라고 부동산전문가란 사람들이 난리를 쳤었고 투기꾼들도 나팔수가 되어 뭔지도 모르면서 전매제한 때문에 미분양이 났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분양된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규모로 미분양이 난 것이죠. 그리고 전매제한이 있는 용인의 아파트도 전매제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대 1이 넘는 엄청난 경쟁률을 낸 것이었습니다.
즉!!! 미분양 사태의 경우 전매제한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더군다니 기존의 주택일 경우 더더욱 상관이 없죠.
근데 아직도 소비자는 관심도 없는데 분양하는 건설사쪽에서는 전매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비싸게 내놓습니다. 분양가를 올리는 빌미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양도세때문에 부동산 침체일까??? 이것도 천만에 말씀입니다. 과연 지금 시장이 매도물건이 없어서 부동산 침체란 말입니까??
매도할 사람이 없어서 부동산침체라면 양도세 때문에 부동산 침체란 것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수자들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침체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양도세 때문에 부동산 침체란 말은 말도 안된느 것입니다.
단지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을 많이 내려고 하는 투기꾼들의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논리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셋째, DTI규제때문이다... 이것도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전체 중에 DTI규제이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솔찍히 대부분의 연봉자들도 길게 대출을 하면 충분히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TI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수입도 없으면서 부동산거래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혹은 단기로 매입했다가 차익을 내머 거래를 하던 일명 투기꾼들 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DTI규제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죠.
또. 지금 현재 DTI규제를 푼다고 하더래도 은행입장에서도 대출을 충분히 해줄만큼의 돈도 없어서 대출도 힘들고 또 대출자 입장에서도 이자가 많이 올라서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DTI규제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침체의 원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지방의 경우 집값이 싸서 DTI규제로 대출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침체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싸다는 이유 단 한다입니다!!!!
분양가가 싸기만 하다면... 전매제한이 있뜬... DTI규제가 있든 뭐가 있든간에 매수자들이 몰려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냅니다.

자꾸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시장의 논리로 해석하지 않고 마치 정부가 규제를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오를 수 있는데 눌리는 것처럼 자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이상 오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