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2003년도 부동산시장 결산을 보고 있다가 행정수도 이전 얘기도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 그에 관련한 글을 써봅니다.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부침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보다는 한번 결정되면 바꾸지 못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규모에 있어 정말로 도시국가 규모 정도의 나라에 불과합니다.
세계지도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 도시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도데체 다 거기가 거긴데 어디로 간다고 천도한다는 말인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약 100조) 돈을 들여서 천도를 하겠다니요?
그것도 심사숙고 없이 불현듯 대선 선거운동 때 충청권표 좀 더 확보할려고 선거운동 도중 급조하고 그 재미본 것을 발판으로 총선때 또 한번 재미보기 위해서 천도를 강행한다니요.

천도는 국가의 수백년 대계와 관련한 중대사안으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의당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살아가고 후대를 생각해야 하는 우리 국민이 결정해야 할 일을 일부 몇몇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으로 결정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임의로 몇몇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행한다면 독재자 이거나 엄청난 권력남용인 것입니다.
아님 드라마 왕건에서 나오던 시대의 간적 아지태이거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정말 너무나 슬프게도 작은 도시국가 정도의 국토면적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축인 서울과 부산이 철도로도 곧 2시간대의 거리에 불과합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이제 떳구나 생각들면 곧바로 부산히 음료수 나눠주고 그 음료수를 다 마실 틈도 없이 이제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고속철로 30~40분이면 갈 곳에 도데체 뭘 어떻게 하자고 신 수도를 만들어 천도합니까?

어차피 불과 수십년내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통일한국의 수도로는 그 역사적 정통성이나 상징성, 지리적측면, 심리적 측면, 생활인프라 등에서 서울 이외에는 다른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수도이전해봐야 통일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이전해야 합니다.

수도이전하더라도 어차피 먹고 쓸 물은 지금처럼 한강물 끌어와야 하고, 전기도 지금 있는 발전소에서 그대로 끌어와야 합니다.
기본 필수 자원의 생산지가 같은 것이지요.
괜시리 안 그래도 막히는 고속도로만 더 붐비게 되고 필수자원 수송에 막대한 돈이 들며 땅 사고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력만 낭비되고 행정비용만 증대될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전철 등 각종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이용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편하게 왜 저 시골의 인프라도 덜 구비된 곳으로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야 하는지 그 명분도 없고 실리마저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지방에서도 교통편의도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데 모든 국민들 다 불편하게 만들려고 어디로 이전한다는 말인지?

국가대계에 대한 심사숙고는 없이 단지 선거만 있는 것 같습니다.
먼 훗날 후대로부터 폭군과 그에 편승한 시대의 똑 같은 사람들로 치부되고 욕먹는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수도이전에 드는 막대한 돈은 장차 우리국민과 후손이 먹고 살아야 할 성장엔진을 찾고 키우는데 모두 다 써야 합니다.
그래도 장차 국민이 먹고 살둥 말둥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돈을 장차 먹고 살 성장엔진을 만들고 또 그 성장엔진을 지방으로 고루 분산하는 것이 정말 이나라의 국민을 위해 시급한 일입니다.
정말로 지방도 골고루 발전시키게 치밀한 계획하에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투입하여 고루 활성화시켜서 골고루 잘 먹고 살아야 합니다.
수도이전비용은 전액 그런 비용과 과학발전 등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제 제발 몇표 더 얻고 금뺏지 몇개 다는 정도의 일가지고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도는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며 천도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 사례들이 역사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십수년간 국력을 들여 만든 고속철은 단지 금뺏지 몇개 더 만들기 위해 역사만 잔뜩 늘려서 똑같은 저속철로 단지 새마을호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수십조나 들여서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시작한 사업인데 말이죠...
기존에 새마을호가 있는 데 말입니다.
참 새마을호는 통일호나 무궁화호 정도로 만드는 모양이더군요.
정차 역사를 잔뜩 늘린다는 군요.

제발 이제는 국민기만은 중단해야 합니다.
천도 문제는 국민투표로 물어야 하고, 우리나라 먹고 살일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국력 낭비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도 거의 과거 의 남미에서 밟았던 전철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의 포퓰리즘 정책과 선거만을 위한 정책은 곧바로 국가 장래의 불행의 그림자가 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