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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추락 정권의 승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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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12/29 | 조회13289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한해를 마감하면서 집값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아내모라는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인가요?
여기선 자축메일을 보냈다고 하는군요.
만명회원 돌파에다가 조직적인 애국심(?)을 바탕으로한 회원들의 노력으로 정부의 10.29선언(?)과 같은 노작을 이끌어 작금의 집값추락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취지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집값 너무 올르면 사회계층간에 위화감만 생기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모에는 내노라하는 상징적인 명사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는 어느정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논쟁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주택자의 논리에 툭하면 딴지를 거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측은지심이 듭니다.
집이란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자기들만의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이 투자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단이 된것은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쩔수 없이 그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대백수가 절반이라는 이태백에서 부터 38선 56도에 이르기까지 카드채 대란에 신용불량자가 속을 들여다보면 좌우사방에 질펀하게 깔린 현실입니다.
또한 한번 직장에서 나오면 미국처럼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복지책도 미약한 현실입니다.
다시말해 오갈데 없이 백수신세를 면하기 힘든 현실에서 과연 생존을 담보하고 마래의 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투자가 부동산이 된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특히 저금리하에서 주식투자처럼 위험이 큰 상품에 쉽사리 다가설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나마 눈에보이고 어렵지 않은 아파트가 그 대상으로 좁혀지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하에서 대출을 어찌받든 또 집이 두채이든 그리 문제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의 책임이요 그것이 그리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세금을 적게냈으니 이번처럼 세금을 일부지역에 600%에서 700%까지 올린다는 발상은 가히 시민혁명적 사고요 코페르니쿠스적 신선한 아마추어들의 정치노름이라는 생각입니다.
보유세를 올려 소득의 합리적인 재분배를 하는 것은 정책의 정기능이지만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세를 낮춰 물이 제대로 흐르듯 거래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균형잡힌 세금징수가 이뤄져야 이른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이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급한 정책 표만 의식한 정책은 체하기 마련이며 조세저항을 일으킵니다.
고거 영국에서 인두세를 실시했을때 조세저항으로 오히려 세수확대에 역효과가 난것등은 한번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월총선을 의식해 최근에는 소형평형비율 강제로 매겨놓고 조합원지분 전매제한에 후순위 분양으로 재건축을 잡아놓고 그것도 모자라 반시장법인 개발이익환수제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서니 목불인견입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시장이 아니라 표가 목매는 시장, 정치논리가 자유시장논리를 뒤엎어버리는 이른바 시민혁명(?), 코드 맞는이들이 모여 청와대 게시판에 줄줄이 글올리고 시위하면 정부가 정책으로 화답하는 사회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저야 대출도 없고 하나있는집 그대로 눌러 살면 그만이지만 작금의 정부정책으로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속출하고 세금 팍팍 때려서 지난 정권때보다도 세수 엄청나게 확대해도 일부 코드맞는 층에서 요란한 박수를 쳐대고 있으니 아마 이 정부는 신이 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마져도 못 느낄 듯 싶군요.
정쟁으로들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요.
검은비리 대선자금 뇌물에서 과연 누가 자유로울까요?
깨끗하다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매일 매스컴에서 시커멓게 대선자금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져 나오니 민망스럽습니다.
도덕성을 어디서 진정 찾을 수 있나요?
이만하죠 이부분은...
그런데 정작 집값 떨어졌나요?
주요단지 40평대 한번 잘 살펴보시죠.
왜 10%의 고소득층에는 무서워서 정책이란 메스를 대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항간의 뉘 말마따나 정책당국자들이 그런곳에 연이 있기 때문일까요?
더이상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건설경기 추락의 파급효과는 아마 상당기간 서민들의 등골을 서서히 휘게 만들겁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더 향후 3년간 가파르게 대비될 것입니다.
오로지 기업들의 수출로서 버티는 형국입니다.
imf때 3대7이던 중산층의 비중은 이제 2대8에서 다시금 1대9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10%의 블랙홀인 고소득자가 부를 빨아들이는 형국입니다.
건전한 중산층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야 마땅합니다.
이념적으로도 한번 말해볼까요?
이나라의 진보적인 시민혁명은 지금 40대에서 50대의 길고긴 70년의 질곡을거쳐 80년과 90년까지 그당시의 이른바 넥타이부대들 그당시 학생들의 피땀어린 투쟁, 그리고 그당시 기업일선, 수출 일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근로정신, 열사에서 흘린 건설현장의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것을 단절시키고 40대와 50대를 싸잡아 무능력하다고 매도하며 급진세력의 일부 젊은층들만이 전위대인냥 시민혁명을 운운한다면 이따에 이 불쌍한 남북으로 허리잘린 나라에 남북이 갈리고 동서가 싸우며 다시금 강남과 강북을 부추기는 구상유취한 작태가 과연 애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보세력 필요합니다. 역사발전의 동력이니까요.
하지만 건전한 보수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중산층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20대와 30대, 40대, 50대....
다 필요한 이땅의 역군이요. 주역들인 셈입니다.
물론 있는자들도 더불어사는 사회임을 겸허하게 반성해야 겠지요.
결론입니다.
저는 이런말로 끝내고자 합니다.
아내모가 무엇을 주장하든 집없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집 마련 할 수 있고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산층이 조금이라도 비젼을 느끼며 열심히 벌면 평수라도 늘려갈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고 시민사회의 주역인 시민들의 바른 정신매김이라고 여겨집니다.
헌데 중산층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집값 추락과 경쟁이라도 하는듯이 2003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혼돈이 아니고 의도된 고육책으로 아마 모든분야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며 자평하면서 떠들것 같습니다.
하향평준화가 정답일까요?
그래도 이나라의 일류인 기업인이 무너지면 정녕 나라 힘들어집니다.
3류인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이시각에도 여하튼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of BEST
부동간 값 안오르니 안달이 나나보군요.
안양 석수주공 아파트의 주변환경을 살펴보시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10.29 부동산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