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 다사다난했던 2003년이 기울어 가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무려 40여 가지가 넘는 처방으로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이제는 그렇게 해 놓고 내수경기를 부양 하겠다니 조금은 의아스럽기도 하고 정부야 무역수지가 한가지의 소비재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든, 100가지를 판매해서 벌어들이든 지네들 마음 이겠지만 수출품목의 편중도 그렇고 한쪽에서 떠드는 정치판은 문자 그대로 개판이 되어버린지 아주 옛날이고, 얼굴 두꺼운 놈들은 지들끼리 삿대질 해대며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 그래도 2003년 12월은 가고 있다!

---
1. 10.29 정책중 양도세제, 보유세의 강화방안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박수를 맨날쳐도 괜찮을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내집마련하는 꿈만 꾸면서 살아 왔는가?
그러나 그것도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런 효과들이 현장에 까지 미치려면 다소의 타임-갭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효과는 거래되는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가속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뭔일인고 싶어서 다들 손놓고 남의일 구경하는 심정으로 관망만 하는 형국이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아직은 그런강도의 규제정책을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물론 정부의 정책을 타박하거나 공박하고 싶지는 않다.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주택의 재분배 차원에서 그렇게 입안을 했다고 보면 말이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 에게까지 그렇게 강화를 하여 세금 뜯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했을까.. 참으로 야속하다 ---
그렇다고 다주택자들을 매도 하라는 것도 아니다.
1주택자들에게도 그런정도의 강화된 정책은 "주거이전의 자유"까지도 현저히 강박하는 처사라고 보여진다.
어찌보면 다분히 "수금"을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 할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주택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평성"의 희생물로도 비춰 진다는데는 입맛이 씁쓸하다.
여하튼 2004년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것만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가 없을 것이다.
내년이 시작되고 보면 많은 것들이 현실로 다가 오리라 믿는다.

---
2. 10.29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남들의 일이라 치부해 버릴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허리띠 졸라메고 꼬깃꼬깃 돈 모아서 키워낸 근면하고 위대한 한국인 이다.
단지 주택투기라는 미명하에 도매로 내모는 것은 경계를 해야한다.
인간의 2중성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말자.
부동산 투기는 "역천자"라고 떠드는 우리네 들도 자기네 가족이 그렇게 하여 많은 부를 축적했다면 - 그놈도 나쁜놈 이라고 삿대질하며 내 쫓을 위인이 있는가..
그들도 우리네 형제이고, 국민이다.

2002월드컵때 우리 그런것 따지며 욕지거리 해대며 있는자, 없는자 나누어서 응원한 기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하나가 될수 있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백안시 하는자도 그리 향기로운 사람은 못된다.
그리고 정부도 가능 했다면 그런 정책의 시행에 대해서 일찍부터 예고를 할 필요도 있었다고 본다.
"장인이 자기닭 잡듯 한다"는 말을 이럴때 쓰라고 있는건 아닌가 싶다.

---
3. 향후 우리네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

어려운 예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아무리 유능한 분석력과 예측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입을 열 입장이 못된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했던 많은 주택들이 사업용 물량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속칭 있다는 자 들이 돈없어서 그 짓을 하겠는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부를 축적해온 사실을 감추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 시기를 저울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고단수의 정책으로 그들에게 1년 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어서 "존말할때" 그냥 시장에 내다 팔라는 완곡한 매도주문을 냈다.
물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부르짖는 우리네 정부가 팔기 싫다는데 강제로 빼앗을순 없다.
그러나 그렇게 질질끌다가는 훗날 후한이 두려워서 그렇게 불감증환자 같은 행세를 할 사람도 없으리라 본다.
고생끝에 그만큼 키웠는데 죽써서 개 줄일 있겠는가..
그 들도 돈계산은 빠른 민족이라 그런 악수는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의 시장은 상당기간 장기 하향기조를 연출할수 밖에는 없다.
다시말해 이제는 주택을 무기로 투자를 하던 시대는 천천히 가고 있는셈이다.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주택을 투기의 놀이개 감으로 판단한자!!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짙다.

---
4. 홈-리스맨은 어떻게 할까?

이제는 서서히 준비운동을 해 두어야 한다.
그 많은 물량이 1년동안 주인을 애타게 기다릴수 있고, 둔기로 뒤통수를 맞아버린 건설사들도 미분양 이라는 역마살에 휘말려 적어도 1~2년 동안 은 혹독한 시련을 감수해야 한다.
그 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고 있을때에 집 없는 자들은 "모기지론"이라는 무기로, 아니면 비자금까지 동원한 자기자금으로 주택의 시장엘 자주 나가 봐야한다.
그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려 힘없는 다리를 세우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한다.
모기지론은 상당한 구세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액의 70%라는 정책적인 정부의 배려 그 이면의 모습을 들여다 보았는가?
속된 말로 돈 없어서 집 못 장만 했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그 대상에 합류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수 있으리라 본다. -- 희망을 가져볼 일이다..

---
5. 10.29의 약효는 어디까지 갈까?

아직 단정 하기는 이르지만 상당기간이 갈듯 하다.
그런 일련의 정책을 비웃고 이탈 하려는자 있거든 정신차리라고 얘기하고 싶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본다.
철두철미한 검증과 더블마크로 그 어떤 공격으로도 그런 빗장수비를 뚫을자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역으로 빨리 순응하고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며 즐길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편이 낫다.

1가구 3주택 이사의 자에 대해서는 82.5%를,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51%의 탄력세율을,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3년보유 2년 거주라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5세대 이상보유, 10년이상 비과세 요건등 300세대 미만일 지라도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해 청약권이 주어지는 주상복합, 주상복합 아파트도 전매제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거래되는 조합원권에 대한 신규주택 부여금지, 건설사에 대해서도 공공부문부터 바로 도입되는 선시공 후분양제, 예고된 직접 시공제등 다종다양한 빗장을 뚫으려는 자가 있거든 얼굴이나 보고싶다.
차라리 빨리 포기하는 자가 행복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
6. 건설회사의 애환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간다.
보통의 경기이론 에서는 17~8년이 건설경기의 사이클 이라한다.
그러나 우리네 건축시장은 그렇지도 않은것 같다.
비수기와 경기의 저점에 있을때는 보이지 않는 매몰비용과 직원들의 인건비등 고정비는 꼬박꼬박 지출이 되어야 한다.
그때마다 숙련된 직원들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무기를 들어 해고를 해야 옳은 일인가.. 그것도 못할 짓이다.
그러고 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에서 밀릴수 밖에 없는 노릇이고 직원들을 함부로 해고하는 경영자 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19명의 직원을 거느린 건설회사가 1년 9개월의 건축승인 기간동안 30억원이라는 비용을 썼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남의 일 이라고 넘 무시해 버릴 일도 못된다고 본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애환은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시장의 툴이 바뀌어 버린 지금에도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 비몽사몽하는 것은 추태에 다름 아니다.

---
7. 내집마련의 꿈 만으로 만족을 하자.

집장사를 하는 자는 건설사 한곳으로 묶어두고 이제는 갈길을 가자 개인이 일어서서 집장사를 하는 시대는 가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도 돈 벌것은 많다.
그리고 건설사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자 옛날의 영화롭던 시절만 생각 하다가는 2004년에는 집 한채도 지을수 없는 불행이 올지도 모르겠다.
분양가의 인하도 할수 있다면 과감하게 하라.

그간 많이도 벌어먹지 않았는가..
이제는 그 소비자들에게 환원 한다는 마음자세로 그들에게 의논하고 자문을 구해야 할 일이다.
그대들의 악덕상혼?이 빚어낸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는 돌아서서 고개 숙이고 반추해 보면 오히려 녹슨 거울에 투영되는 과거의 유물로 그대들의 거울앞에 새록세록 나타나게 될지니....

******* 10.29의 정책은 서민에게는 약? 건설사에겐 독?이었는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