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
모기지는 근로자에게만 내리는 은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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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12/20 | 조회7892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왜 님이 채권시장 상황을 끼워넣으면서까지 모기지를 폄훼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갑종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그러신 건가요?
국민연금은 젊은이들의 소득을 나이드신 분들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연금재정이 고갈될 경우에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지겠지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귀여운? 후세들이 나이 든 나를 열심히 부양할 테니까요.
우리가 무슨 우국충정지사라고 이 시점에서 돈 걱정해야 합니까?
선진국에서는 다들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연금재정이 부족하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 금액은, 낙오하지 않고 기특하게 열심히 세금내주는 근로자들에게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으로 충당하고...
모기지도 이렇게 움직이겠지요.
모기지 재정에 빵구 좀 나면 어떻습니까?
구멍이 좀 커져 있을 때쯤, 아마 우리나라 국세청 수준 미국 뺨칠 겁니다.
열심히 세원 찾아다니겠지요.
향후의 연금이 후세가 선조를 모시는 개념이라면, 모기지는 갑종근로소득자 아닌 사람들(어떤 분은 이런 분들을 '잡종근로...' 이렇게 부르길 즐기시더군요)이에게서 갑종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개념이 되겠지요.
그간 갑근세대상 근로자들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렸습니까?
간만에 정부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간만에 기특해 보이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왜 여기에 딴지를 거시는지요?
거 참 묘하지 않습니다.
모기지 신청대상이란 게, 갑종근로소득자이면서 AND (1주택1가구자(국민주택이하?) OR 무주택자)...
참, 그것도 있었지요. 월가처분소득이 상환원리금의 3배 이상일 것...
우리나라에 월가처분소득이 제대로 파악되는 계층은 아마 갑근세 대상자가 유일하지요?
이런 단단한 논리적 구조에 누가 딴지를 걸 수 있을까요?
'잡종'근로소득자가 신청하려 하면, 소득이 파악이 되지 않아서 얼마를 줘야할지 알 수 없어서 불가능하고...
쓸 만한 주택 있는 사람이 신청하려면, 논리적으로는 이 분들은 모기지가 필요 없겠죠?
모기지는 빵꾸가 날 가능성이 크고 나야 합니다.
빵꾸가 나지 않으면, 갑종근로소득자들이 열심히 원리금 갚았고, 시장의 실세 이자가 모기지론 이자보다 낮았다는 말이겠지요?
열심히 원리금 갚았다는 말은, 담보된 주택값이 폭락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겠고...
아파트 폭락하면, 그간 부은 원리금 잊어버리는 게 이익이겠지요?
이 모든 상황이 근로자에게 뭐가 유리하지요?
어떤 상황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까요?
가장 좋은 건, 향후 몇 십년간 실세금리가 모기지 이자보다 높은 상황이겠지요.
이런 경우라면, 모기지 운영기금(?)은 빵꾸의 정도가 아주 심하겠지요?
국민연금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은행이 더 싸게(설령 그게 변동금리라 할지라도) 모기지 상품을 만들겠지요?
아니, 벌써 있지요.
그 상품들의 경쟁력이 좋아지겠지요?
모기지 운영기금이 경쟁에 밀려 죽으려고 하겠지요?
그럼,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야지요?
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계약한 친구가 넘 금리가 높아요...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모기지는 빵꾸가 날 겁니다.
아니, 이런 그림을 저도 그리는데, 정책담당자가 그리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담당자들이, 쪽 팔리게 국민 무시해가며, 내놓고, 이거 빵꾸 내려고 일부러 엉성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꼭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연꽃을 따시면, 그냥 웃고 있음 됩니다.
그럼 후세에, 이심전심이라 하겠지요...
of BEST
모기지는 근로자에게만 내리는 은총입니다.
지금은 수도이전 때가 아니다. 뭘 그렇게 존경할 것 까지...!...
광진구 광장동에 대한 제 소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