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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세상이 되고있다.
도데체 세계 어느나라에서 국민이 국가에 대해 세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아우성 칠까?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여......

올라버린 세금이 당장은 내가 납부하는것이 아니니까 하고 생각하여 그런다면 너무나도 순진하다고 할까?
세금이 오르면 필히 납세자는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더많이 낸만큼 다른 곳에서 보전받을려 할것인데..
그것은 공산품이면 제품에 전가되어 가격상승으로 나타날것이고
주택이면 주택가격 및 임대가격에 보태질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 할것인데...
당장 남이 고통받고 어려움당하는것 보니 고소하다고 느낀다면 순진한 것을 넘어 테러리스트의 마음일 것이라 본다.

정부는 연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반복상영하고 있다.
오늘도 보유세 중과에 대한 기사로 신문지면이 가득하다.
도데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연 앞으로 시장은 어떠한 형태로 정부정책을 소화하고 결과를 쏟아낼 것인가?
시장의 안정은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만 무리한 정책의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에 그늘을 지울것이다.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지금당장은 부글부글 끓는 속내를 삭이며 닥아오는 현실앞에 무력감을 느끼지만 막상 정책이 자기 목을 향한 비수로 느껴진다면 반발 또한 감당할수 없을 지경으로 치달을수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엇박자도 정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당장 보유세 중과 조치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거부가 있을시 조정위원회에서 세율조정(인하)이 있다고 한다.
또한 주택시장 특히 서울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요지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인한 주택소유 억제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게 되면 이또한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반대현상 즉 1차 전세값 및 월세의 폭등으로 나타날 것이고 2차적 반작용 현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나타나게될 것이다.

그것은 부동산 고유의 특성인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한 제한된 토지 그중에서도 기존 시가지의 주택은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공급여력이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정책중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재건축 죽이기 정책인고로 앞으로 2,3년후의 주택공급은 서울을 예로들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강남권은 재건축외에 공급물량이 없으며 지금과 같은 재건축 억제 정책으로 공급이 거의 없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부동산 2차대책이 실현된다면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주된현상이며 곧 강남권은 기존 아파트값 폭등과 이에 따른 전세물건 품귀현상으로 나타날수 있는 예상되는 사안이라 할것이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 거론하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경제정책 논란의 대상이 되는것 또한 정부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컨센스스가 이뤄져야 힘이 실릴지 말지한데 그마저도 어렵다면 시장은 가차없는 형태로 실책에 대한 응징을 할 것이기때문이다.
부동산, 주택이든 땅이든 사두고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이 모든 국민들 뇌리에 뿌리박혀 있는데 부동산 투기 일거에 잡아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노린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비례하여 크질수 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젊은세대 의 자기집 마련 대책 어떠한지 파악한후 정부는 주택정책을 새로이 수립해야 할것이다.
소득대비 저축이 일정수준이하인 경우 앞으로는 집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것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모기지 론을 이용하여 주택마련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은 평생 빚쟁이로 생을 마치도록 하는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4,50대 유주택자들은 다같이 피땀흘려 저축하고 또하여 어렵게 작은집부터 시작하여 큰집으로 넓혀왔다.
그런데 작금의 세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집을 장만할려는 경향이 있다할 것이다.
그것은 부모로 부터 지원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일부 전문직종의 사람들에한한 것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치솟는 집값앞에 엄두를 못내다 보니 세상에 집가진 사람이 원수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세태에 편승한 인기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정책을 운용한다면 앞서 말한 시장의 준엄한 심판이 반대의 결과로 나타날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모든일은 순리대로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