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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서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라는 강남의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은 어떤지 또한 주택소유 현황 통계에 의해 강남의 잠재주택 수요와 공급 (**강남의 신규 공급은 재건축외 거의 없으므로 기존 아파트에 의함**) 상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앞으로의 집값 동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의 진지한 토의가 될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먼저 행자부의 발표내용은 몇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었고 또한 이를 언론이 여과 없이 그대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 시킨 결과로서 국민 특히 서울시민들의 주택 소유현황 통계에 신뢰감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티즌 여러분의 가장 열띤 관심과 토론이 이어지는 서울 강남권(서초,강남,서초구)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면관계상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등)은 제외하고 아파트 현황을 제시합니다.

(참고)
강남권은 행자부 발표내용에 : 서초,송파,강남구를 묶어 통계수치 제시하였습니다.
- 강남권 소재 전체 아파트수 : 237,925 호 (총세대수 : 207,975세대)
- 1세대 1아파트 보유 : 184,096 세대 (88.52%)
- 1세대 2 아파트 보유 : 19858 세대 (9.55%)
- 1세대 3 아파트 보유 : 2983 세대 (1.43%)
- 1세대 4 아파트 이상 보유수 : 1038 세대 (0.5%)

※ 위 통계내용을 들여다 보면 강남권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별 구성이 우리가 생각했던것 보다도 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언론으로 부터 수없이 투기의 온상으로 난타 당해온 강남권의 아파트 보유가구별로 보면 1세대가 보유한 아파트 총수량이 전체 아파트 수량의 88.52%인 18만5천 세대이고 2주택 세대를 합산하면 전체의 99%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2주택 이상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세대를 포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1세대가 여러채의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금일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경제지)게제된 기사내용은 앞서 서두에 언급한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발표한 특정내용 "예를 들면" 강남권 3채 이상보유한 18,465세대가 1채씩 주택을 매도한다면 약 35,000채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보도하였는데 그것은 일반 단독주택(연립,다가구,다세대등)의 통계 수치를 포함하여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순수한 아파트 3채 보유자는 5418세대 입니다.
이것도 전국의 아파트를 망라한것이고 순수 강남권은 2983세대입니다.
이사람들 중에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을 것이므로 실제 다주택 보유세대는 훨씬 밑돌 것으로 통계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필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행자부의 통계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 들은 사실검증을 안한것인지 아니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정책에 동조하기 위한것인지는 모르지만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별로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기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였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그것은 행자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쉽게 밝혀집니다.
저는 행자부가 인정한 몇가지 오류와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발췌해봤습니다.
첫째 : 행자부 통계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부실합니다.
20채 이상 임대사업자만 인정하여 통계포함 하고 19채에서 2채까지는 통계에 다주택 보유자로 포함된 점
둘째 : 1세대 다주택 소유현황 파악시 기준을 2002년 6월1일로 하여 시차가 있고 현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예상되며 주민번호 오류등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인정한 점
셋째 : 다가구 주택을 여러세대로 나누어 구분산정하여 1채의 주택이 여러채로 된점
넷째 : 공동소유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등)의 경우 1세대를 다주택으로 계산된 점
다섯째 : 세대수 계산에 있어 단독거주자(대학생,개인,기숙사생,근로자)들을 세대주에 포함시킨점 (약300만 세대로 추정)

위와 같은 통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언론과 네티즌 일각에서는 마치 강남권 소재 아파트에 투기가 만연하여 3채이상 가진 세대수가 많을 것으로 침소봉대 하여 떠들어 왔으나 통계내용을 분석해보면 강남권 소재 아파트는 강남권 거주자들이 대부분 1채씩 소유하고 있고 단지 강남권 에 거주하면서 강남권외에 주택과 아파트를 더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 궁금하신분은 행자부 홈페이지 참고--

좀더 쉽게 얘기하면 강남에 살면서 주택은 강남권이 아닌 타지역에 훨씬많게 사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계에 의지하여 앞으로 강남권 집값 그중에서 아파트값의 변동을 예측해볼 수 있지않겠습니까?

흔히들 강남권에서 1사람이 수십채씩 아파트를 사두었기에 이사람들의 매물이 홍수를 이 룰것이라 다들 짐작하였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연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파트값 동향에서 나타나드시 매물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으며 시세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보합내지 강보합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에도 불구하고 폭락하던 시세가 진정되고 일부에서는 적으나마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행자부의 통계의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통계의 내용을 파악안 강남권 아파트 매도 대기자들은 생각을 달리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다시 아파트 시세가 올라간다면 이제 정부에서 10.29대책을 더욱 강력히 조여 올것이고 그렇게되면 강남권에 거주 하면서 강남권외의 타지역에 사두었던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우선 처분 할것으로 사료되며(그이유는 주식의 블루칩을 보유 하려는 것과 동일) 그여파는 강남권외의 지역 아파트, 주택 소유자들의 고통으로 닥아올 것입니다.

결론 :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보유 통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 제각기 다른 판단이 나올것으로 봅니다만 부동산 특히 주택도 재화로서 국민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특정지역 집값 폭등을 이유로 정부는 유례없는 초강경 억제조치로 아파트 보유자체와 거래마저 힘들게 할려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필히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결과들을 잉태케 하여 장차 한국경제 발전에 큰걸림돌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토론장에 등장하는 네티즌 여러분도 냉철하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주택시장에 접근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