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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박승 한은 총재와는 달리 이성태 총재는 금리 정책에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격적 인상론자란 뜻만은 아니다.

전임 박총재는 한은의 독립성 보다는 자신의 자리에만 연연한 정권의 눈치보기 총재였다.

줏대가 없었던 관계로 선제적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고,

그 결과 엄청난 부동산 버블만 키워 놓고 말았다.

오늘 예상을 뒤엎고 이성태 총재가 금리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 여건상 인상이 힘들었을 것이나 과감하게 밀어 붙였다.

정치권의 압력과, 재경부의 압력을 내뿌리친 용기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의 0.25% 인상은 0.5% 이상의 물가안정 효과를 가져다 줄거라고 본다.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볼 수 있겠다.

직접적 효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증가가 되겠는데, 당장에 호주머니에서 이자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효과는 빠르겠지만 크기와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본게임은 간접효과다.

간접 효과는 오랜 시차가 돼서야 나타나지만 크기와 영향력은 직접 효과에 비할바가 아니다.

고금리는 사람들의 심리적 효과에 의해서 부동산 수요를 서서히 감소시키기 시작하며,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 효과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절대적이다.

부동산 대세하락기는 이런 매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저금리하에서 부동산가격 대세 상승이 늘 있어왔듯이, 고금리 기조하에서 대세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여기서의 금리는 경제성장율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상대적 금리를 의미한다.

금리란 절대적 숫치의 개념이 아니고 실물경제 흐름에 따른 돈가치의 척도일 뿐이다.

금리가 0%라고 해도 물가가 이것보다 높게 하락하고 있다면 금리는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반대로 10%가된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이 이를 뛰어 넘으면 금리는 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준금리 4.5%는 침체되어가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상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거티브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거라고 보여진다.

여기에 덧붙여서, 글로벌 경제여건이 점점더 국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오고 있는 미국경제의 성장둔화가 가시화 되고있다.

오늘 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 가능성이 지난달 50%에서 이번달에는 70%로 확대됐다고 한다.

이말은 그동안 예측되 왔던 미국경제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은에서 왜 이번에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해야만 했는가?

겉으로는 고유가와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흡수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타킷은 부풀어 올라있는

집값의 거품걷어내기라는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거품이 걷혀야 경제체질이 강화된다는 말인 것이다.

나는 이점에 있어서 이성태 총재의 경제관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전임 박승총재처럼 정치권과 재경부의 눈치보다가는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서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경제는 경제대로 체질이 허약해져서 성장동력을 상실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상승론자들은 또 한가지의 잔꾀를 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스테그플레이션 이론에 의한 집값 상승론의 정당화다.

스테그 플레이션론에 입각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실물 경제에 있어서 스테그 플레이션은 서비스 부문과 임금 상승부문에는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 공산품과 부동산에는 해당이 않된다.

경기침체기에 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겠는가가 설명이 않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출에 의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해도 유동성만 믿고 계속 집값이 오를거라고?

상승론자들은 어디한번 그 매커니즘을 제대로 설명해 보시라!

분명히 말하건데,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가격은 시중의 유동성에 관계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은 증가하게 되며 경매물건

증가는 곧 부동산 가격 하락을 뜻하기 때문이다.

나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이에 연동된 한국경제도 몇년간은 침체기로 접어든다고 보며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자산가치도 장기적 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설령,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의 규제가 완화된다손 치더라도 대세적 하락 국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거라고 보는 사람이다.

부동산 경기는 정책적인 면보다는 경기와 금리 동향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버블붕괴가 별것인가?

강남 모 부동산 사장님 말처럼, 급매로 내놔도 안팔리고 가격이 떨어지는게 버블 붕괴지!

않그렇습니까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