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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29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1)집을 팔아야 하는 국민, (2)집을 사야 하는 국민, (3)정부 중에서 누가 이기는 게임이 될까요?

첫째, 집을 팔아야 하는 국민(유주택자)들은 집값이 양도소득세 만큼 오르지 않으면 지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남같이 돈있는 사람들은 증여를 하거나 나중에 상속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대출 잔뜩끼고 산 어정쩡한 소유자만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둘째, 집을 사야 하는 국민(무주택자)들은 집값이 폭락하길 원하지 않는 정부대책(폭락하면 일본짝난다나?, 내년에는 모기지론을 시행한다나?)으로 인하여 현재 집값의 90%정도 주고 취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견 이기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거래신고제로 인하여 취득비용이 3배에서 6배가량 올라가고, 보유세를 20배에서 128배(물론 극히 일부)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이사하기 지겨워서 집을 사봤자 가면 갈수록 지는 게임(15년동안 보유세를 내면 매입가격과 같아진다고 함, 어디 집사겠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기지역의 집값은 집을 사야 하는 국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비인기지역 집값(여기 소유자들이 강남집값 올라가는 것에 열받아서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피튀기게 주장한 것 같은데)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할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강남집을 팔까요?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라면, 강남집을 팔겠습니까?(저는 강남에 집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인기지역 집을 처분하려고 할 것입니다.(당신은 아니시라고요?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여기서 잠깐!!
강남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교육, 교통, 직장, 문화시설 등등 그리고 백지에 선을 그어 만든 계획도시라고 언론은 얘기합니다.
사실 모두 맞는 말들입니다.(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저는 강남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끼리끼리속성(커뮤니티, 유유상종)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분 나쁘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머리좋은 사람이 머리나쁜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 대화가 잘 될까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과 투자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얘기가 잘 될까요?
박사학위에 해외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과 얘기가 잘 될까요?
사장님과 말딴 노동자가 서로 관심사가 비슷할까요?
돈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저는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 어리석음을 조금이나마 벗어나려는 객관적 입장에서의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속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얘기를 한다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아마 괜히 열받는다고 할 걸요?,자신이 비참해지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강남에 거주하지 않는 애들은 미팅도 안 들어오고 미팅나가도 취급해 주지 않는다고도 하고 결혼앞둔 부모들이 자녀결혼때문에 타워팰리스로 이사한다니... 참 무서운 세상이지요?

이러니 강남 거주자들은 강남집값이 떨어져도 갈데(?, 막갈데?)가 없으니까 결국 강남집을 팔게 되긴 쉽지 않겠죠?
(솔직히 집값이 절단나야 된다는 사람도 막상 돈 많아지면 돈 없는 사람들속에서 불편하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걸요? 그런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돈벌면 제일 먼저 집을 옮길 겁니다.)

그리고 강남사람들이 다시는 비인기지역 집을 사주지 않는다면 그 집을 별로 돈 없고 대출받을 배짱도 없는 이른바 서민들이 가끔 사게 되겠죠.
하지만 서민들은 다 알다시피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인기지역 집을 급하게 팔 사람은 있는데 비싸게 집을 사줄 사람은 없을테니 비인기지역 집값은 자꾸만 떨어질 것입니다.
(아닐 것이라고요? 참 답답하십니다. 그러니 imf때 헐값에 널려있던 집을 하나도 안사고 이제와서 집값이 거품이다 높다 하지!, 한심도 아니고 두심해서!!,물론 집값이 떨어져도 또 못살걸?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르면 비싸서 내리면 더 떨어질까봐!!, 집도 안살 사람이 왜 남의 집값타령인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말~~)
강남집값 떨어져라!!!하고 목쉬도록 소리를 냅다 질려본 결과 혹떼려다 혹붙일 판입니다.

셋째, 정부는 사회주의도 좋다,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져야 한다, 경제팀을 바꿔라 등등 외치면서 호시탐탐 집을 언제나 사볼까나 노심초사하는 일부 극렬 네티즌들 주장을 관치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그것이 마치 전국민의 여론인량 호도해가면서 집을 사고 팔아야 하는 국민들을 편을 갈라 싸우게 해서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공적자금(사실 백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름, DJ정부 특검은 왜 안하나?), 신행정수도 이전비용(사실 관공서 짓는데도 11조로 될지 어쩔지?), 용 산미군 이전비용 등에 필요한 막대한 세금을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수출주는 오르고 내수주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주식 안함, 주식 없음, 글쎄~~ 앞으로도 안 할 것임,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내 코묻은 돈 다 뺐어 먹을 테니까, 그리고 정현준사건 등 99년말 벤쳐열풍때 주식에서 번 돈이 정치권으로 들어갔다는데 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분명 수출은 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해서 번 돈은 어디로 가서 소비가 늘지 않고 있을까요?
(신문좀 보세요!!, 우리나라기업이 중국에서 고용한 사람수가 백만명이라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은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사람은 고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자체에 보유세 등을 안내니까 지자체도 가난해지고, 전기전화요금등 공과금도 안내고, 실업은 줄기는 커녕 늘고....
결론은 수출해서 번 돈에서 다른나라사람과 복지비용등을 제외한 돈 중 기업이 한 70%, 중국정부가 15%, 우리나라정부가 15% 가량 갖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기업이 다른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추세는 그 비율과 금액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합니다.
누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10년후에 어떤 직업이 괜찮을 것 같해?"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다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땡처리?"

(미리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답답한 마음에!!) 솔직히 집을 몇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자본주의 아닙니까?
세금내서 국가 먹여 살리겠다는데.. 맨날 망할 놈의 세상이 어쩌구 저쩌구, 대통령이 어쩌구 저쩌구, 장관이 어쩌구 저쩌구.... 세상타령에 술타령하면서 노숙자(말이 좋아 노숙자가 솔직히 거지 아닙니까?)나 빈곤층 신세로 살면서 세금 축내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닙니까?
빈곤층에서 정신질환, 신체장애, 노환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보다 사실 남의 탓하고 일은 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사실 주식이 더 투기)꾼(정부는 투기꾼이고, 나는 투자가.. 왜냐하면 말이 쉽지 집값 거품이라는 사람들 집사고 팔려면 간이 떨리고 머리가 지끈거려서 엄두가 잘 안날걸?)보다 세금을 깎아먹고 다같이 가난해지자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빼고는)

따라서 정부는 내수침체로 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소득세 등의 심각한 감소를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공적자금 등에 필요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이제 좀 알겠나요? ㅉㅉㅉ)

결국, 집을 사고 팔아야 하는 국민 모두 가난해지고 정부만 부자가 되는 게임을 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세제전문가라는 재경부 장관의 묘안에 결국 국민은 싸우다가 둘다 잡혀먹히는 학과 조개(어부지리)신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강남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질높은 집 부족이라지 않습니까?
비싼집 지으라고 하면 안되나요?
대신 비싼집 판 건설회사에 법인세 많이 걷고 비싼집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유세 많이 걷어서 집없는 빈민(서민은 빼고, 서민들은 비싼집 탐내고 거져 먹을려고 하지 말고)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되지, 왜 그런 비싼집 줘도 못 살 사람들 주장에 다른 사람들의 욕구충족까지 간섭하는지....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모두가 가난 평준화되므로서 평등을 강조하는 이상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첨가)
2001.5.23일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까지 집값을 부양하였습니다.
임대주택(2주택) 세금감면과 비과세(1세대1주택)을 발표했었는데 불과 2년반도 안되서 비록 일부일지라도 정부를 믿고 따른 국민들을 투기꾼이라는 마녀로 만들어서 토사구팽(국민이 개도 아니고)하는 것은 보면 이 정부를(사기꾼이나 날강도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

더구나 82.5%의 세율에 가산세 등을 합하면 차익을 거의 세금으로 걷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공산당?) 정부는 오로지 정부(의 세수증대)만을 위해 무주택자(상대적으로 수가 많은)를 등에 업고 우선 다주택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에게서 세금을 어느 정도 걷고 나면 무주택자들의 주머니를 탐낼 것입니다.

뭐, 지금 당장에도 1세대 1주택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 당하는 것 보니까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이 좋아 죽겠지만, 글쎄요?
돈 있는 강남사람들은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할 시간과 전문가를 사서 쓸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니 그런데로 이번 대책을 견뎌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차례인, 남의 집 불구경에 좋아라 하던 나머지 대다수 (자칭) 서민(난 불쌍해 보여서 동정을 유발하고 싶어하는 서민은 거북함)들은 시간도 돈도 없으니 정부가 내놓으라면 전부 내놓아야지 별 수 없겠죠. (자기집 불난지도 모르다니! ㅉㅉㅉ)

여기서 다시 잠깐,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아마 미국?) 세금을 걷는 세법을 만들면서 소수인 부자나 사업가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고 다수인 노동자나 농민에게는 적은 세금을 걷겠다고 했고 이에 다수의 노동자와 농민은 그 세법을 좋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세법이라는 것이 소수인 부자와 사업가들의 로비로 계속 바뀌면서 오히려 다수인 노동자와 농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자와 사업가들은 세법을 바꿀 만한 힘도 있고 세법을 이용할 능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당장은 3억원은 공제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앞에 썼듯이 이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노사모는 믿을지도...)
국민들을 원숭이쯤(조삼모사)으로 여기면서 얼마전에 한 말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조령모개)데 말입니다.(정부를 사기꾼으로 고발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긴 몰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3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정부는 억울하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묘안을 짜고 싶어질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3억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것이다.
서민들이 얻는 정도의 소득인 1억원만 공제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어용교수, 관치시민단체나 충성 네티즌들을 동원해서 여론인량 몰아갈 것입니다.
혹시 "5천만원 공제가 적정하다!!"고 할 지도 모르죠.
그리고 가끔 선거앞두고는 "아! 1억원이 적정한 것 같네~에~!"하면서 국민들 "표를 얻어 볼까나?" 하겠죠.

펄펄 끊고 있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너무 뜨거워서 풀쩍 뛰어 나오고,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가열하면 개구리는 처음에 미지근해지고 뜨듯해지고 나중에 펄펄 끊게 되도 그 변화가 서서히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해 풀쩍 뛰어나올 생각을 못하게 되어 삶아진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모두 개구리인가요? 아니면 학과 조개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