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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가격 급등을 이유로 재건축 이익환수를 하겠다 합니다.
또한 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투기의 대상이 되므로 기대 이익을 낮추어야 한다는 이유도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무엇이든 부도덕하고 어쩌면 범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없는자의 한풀이용으로 흐르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주택가격의 급등, 국민의 주거욕구 수준을 충족하는 주택공급의 부재, 이를 기화로 투기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 모두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개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투기하는데 이는 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봅니다.
질좋은 주거환경을 갖춘곳은 극히 일부이고 공급은 정체되어 있고 수요는 공급보다 훨씬 많고 그러면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은 계속 줄이기만을 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공급이 넘쳐난다 합니다만 그건 시장이 더 잘 알아서 반응할 것이라 봅니다.)

소위 투기꾼, 정부가 마땅히 색출하여 이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주택 소유자 (특히 급등지역) 모두를 투기꾼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야 말로 너무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라 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유도하고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일부 투기세력을 색출하여 근절하고 형평과세 노력 및 주택 보급률 확충에 힘쓰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재건축 이익환수가 말도 안되는 비합리라는걸 말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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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말할때 그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은 공공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불로소득이지요. (예로써 고속전철역 신설로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 행정수도 이전으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그런데 재건축은 단지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개인이 헌집 부수고 새집 지을 뿐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하는것 모두 법률의 범위내일 뿐입니다.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용적률을 얻기위해서는 정부에 대하여 토지의 기부채납 등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토지공개념적 요소가 여기에 가미되어있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은 이미 법상 정해진 범위내에서 재건축 되었을 경우의 가치가 반영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다만, 그 반영도는 재건축 일정의 진행정도에 따라, 정부의 규제 정도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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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이유로 재건축 이익환수는 더더욱 어불성설입니다.
최근 보유세 논의는 마땅한 논의라 봅니다.
다만, 투기세력 운운하며 보유세를 마치 투기세력을 잡는 도구로 논의하는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투기세력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같이 폐지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형평과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봅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이 있으면 그만큼 보유세를 정당하게 내면 되는 겁니다.
(정부는 논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에 그에 맞추어 보유세를 부과할거라 합디다? 그러면서 장래에 실현이 예상되는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정부가 장래 이익을 좌지우지 하는것이 합리적이라면 아마도 그건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을 겁니다.)

단지, 재건축 가격이 높다하여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환수한다 하는 것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아무리 부동산의 공공성을 들이대 봐도 사적이용만의 관계에서 어떤 명분으로 그 이익을 가져갈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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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방적인 이익환수가 아닌 다른 수단이더라도 여타 부동산과는 적어도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개발이익환수는 아니더라도 분양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으로 수익성을 낮추는 규제를 하더라고 여타 부동산과 형평성 있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재건축 이익축소 만을 위한 규제책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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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제 적어도 서울에서는 저층 아파트 재건축 대상은 소수 입니다.
소수는 통제하기 쉬워서 그러는 걸까요 ?

잠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자가 보유가 14% 내외라구요 ?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 비싸고 낡은 아파트에 자가 거주가 많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고요 ?
거 또한 당연한 소리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적이지요.
크게 가진것 없어도 좋은 주거환경에 서 좋은 교육여 건에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큰 돈 대출 받아서 몇년 뒤를 보면서 그 허름한, 그렇지만 가치있는 그 아파트를 샀을 겁니다.
또한 재건축후 가치는 지금보다 더큰 것이므로 당연히 미래를 보고 투자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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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그런 이유로 그 이익을 뺏아간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정략의 희생물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특히 주택값만은 반드시 잡겠다 한 노무현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희생되는 거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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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주 여러분 !
힘 냅시다.
그리고 항거 합시다.
우리는 투기꾼도 아니고 정부의 개발에 불로소득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재산을 적법하게 정당하게 이용하는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재산, 우리가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깡패 국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