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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보유세 극단적으로 인상하라.
분양가 규제, 원가공개하라.
건설사들 다 죽여야 한다.
가진자들은 공공의 적이다. 돈을 가지고만 있고 쓰지마라.
강남 집값 비싸니 강제로 떨어뜨려라. 이동네도. 저동네도.
나 돈없는데 집은 필요하다. 집값 비싸니 내가 가진돈에 맞추어 반으로 해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량생산과 공급과잉으로 들어선 세계경제에서 소비는 미덕이 되었습니다.물론 자원이 없는 울나라에서는 전량수입인 에너지나 기타 수입품을 적게 써야하지만 기업에서 쏟아내는 각종 제품들을 누군가는 소비해야 기업이 유지되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할수 있고 또 이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로 자영업자들이 먹고사는겁니다.
이렇듯 경제는 얽혀있고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한국만큼 억지부리는 사람들이 많은곳이 없을겁니다.
기업은 수백억, 수천억의 자본이 모여지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시스템의 집합체입니다.

노동자는 그 자본중 1원도 투자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자본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큰 돈을 벌고 몸만 투자한 사람은 월급만 받는겁니다.
하지만 왜 자기는 돈을 적게주냐고 억지를 부립니다.
자본가가 투자를 하지않으면 자신은 그 알량한 월급조차도 못받을텐데.한국 노조들 억지가 강하기로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외국지사와 공장이 투자하기좋은 중국으로 철수하고 국내기업들마저도 경쟁력이 없는 한국을 외면한채 해외로 이전하고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은 가장은 남고 가족만 보내거나 모두다 가는식으로 이민을 서두르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동화현상은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사장이 회사의 경쟁력은 뒷전이고 간부들 비리나 파헤치고 노동자들의 분배에만 신경쓴다면 이회사는 경쟁의 밀림속에서 다른 적들로부터 잡아먹히고 말것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억지주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이 기울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자해한 꼴입니다.

부동산투자가 부도덕한것이었나?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에 있었습니다.국가부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생산과 그 생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빠르게 순환해야했습니다.
이런 경제순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건설입니다.
아파트를 짓고 도시를 개발하는것은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합니다.
건설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수많은 인부들이 월급을 받고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그 직원들이 먹고 삽니다.

건설에는 거의 모든 제품이 들어갈정도로 소비유발효과는 가히 엄청난 것입니다.
쓰러져가던 국내기업들을 부실부분은 모두 팔아치우고 다른 기업들은 건설경기활성을 통한 내수로 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외환위기를 국가부도를 면했습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생산해놓은 엄청난 부가가치들을 과연 누가 소비해주느냐였습니다.
당시에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 능력이 되었나요? 아니올시다. 입에 풀칠도 겨우하는데 집은 무슨.

결국 가진자들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그 엄청난 부가가치들을 사들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제발 제발 하나만 사달라고 애걸하며 분양권 전매허용, 재건축 완화, 1가구다주택 장려, 임대사업 장려, 각종 면세혜택을 주었습니다.
지금 집많이 가진사람들 알고보면 애국자들입니다.
국가를 부도의 위기에서 구했으니 애국자아닙니까?
정부는 꼭 그런방법을 썼어야할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하는 판국에 나중일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집값이 많이 올랐고 가진자들은 많은 이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알고있는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지금 부동산을 사시면 나중에 큰 이익이 되니 많이 사세요 하고 국내나 국외에 마케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애걸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의 빌딩을 구매하였습니다.
많은 가진자들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도덕한 이익이었나요?
정부가 공인하고 장려한 이익을 부도덕하다고 할수 있나요?
이제와서 정부가 공인한 그 이익을 85%의 양도세로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공개 수배합니다. 이름! 정! 부!
인상착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있고 팔도 사투리를 구사함!
부동산 투자전문 공갈 사기범!

한국전통의 신경성 위염증상.
어쨋든 집값이 많이 오르고 서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던 몇년전을 금방 망각한채 가진자들의 이익이 살살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개국이래 약소국으로 머물게한 바로 그 망국병 바로 사촌부동산구매시 조건반사형태의 신경성위염 현상입 니다.
강남에 이사가리라고 꿈에도 생각안하던 사람이 강북에 조차 집한채 마련은 커녕 내년에 올려줄 전세값 걱정하던 서민들이 강남에 집값이 올라서 못살겠다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를 연일 외쳐대기 시작한겁니다.

여론정치니 뭐니 신념이나 줏대없는 생각없는 대통령은 아이고 왜그러십니까 하며 꼬리를 살살 흔들며 앞정부의 위기극복정책을 완전히 무시한채 때려잡자 중산층! 무찌르자 상류층을 외치며 서민들의 억지논리에 편승한 포뮬리즘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동안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욕을 먹더라도 묵묵히 밀고나가야할 정부가 무뇌아처럼 행동하고 있는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5년뒤에 어떻게 바뀌리라 예상하겠습니까?

자해하는 서민들....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제는 얽혀있고 순환합니다.
건설사들 배부르다고 배아파서 탄압해서 부실하게 만들면 그 영향은 일파만파 돌고 돌아서 결국 건설사에 던진 돌이 서민 개구리를 죽입니다.
각종세금 올려서 가진자는 인상을 찌푸리지만 서민들은 죽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내집마련 꿈도 꾸지마세요.
가진자도 부담되는데 어찌 서민이 집을 유지하겠습니까?
집값을 동여맨 후폭풍으로 전세가 폭등하여 아마 전세살기도 힘들어질겁니다.
건설사의 부실로 그나마 인공호흡으로 살려놓은 경제가 장기침체로 들어갈겁니다.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서민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놓일겁니다.

한마디로 가진놈들이 배아프다고 제방을 터뜨려놓고 웃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가진자는 꼭대기에 살고 자기는 반지하에 살고있는겁니다.
서민들은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그동안의 집값폭등은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사용한 극약처방의 후유증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야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소극적일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동안 전국이 100%상승했고 적정상승이 5%라면 10년정도에 걸쳐서 0%선에서 묶어두면서 서서히 정상화시켜야합니다.
소비억제는 화를 부릅니다.
공급을 더 늘리고 자유로운 매매로 순환을 시켜야합니다.
서민들의 신경성위염증상에 너무 흔들려선 안됩니다.
그들의 외침에는 더많은 임대주택과 서민주택 그리고 저리의 기금융자로 안정시키면 됩니다.
이제 일관성없는 휘둘리는 정책은 그만하고 국가경쟁력과 대한민국의 생존을 생각하며 계획성있고 신념있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