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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대책은 강남 초과수요 감소대책이 핵심내용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또다시 江南不敗가 재현되고 투기세력은 또 다시 웃을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강남불패의 배후인 교육대책이 첫째다.
10.29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려면 다음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니면 대책은 하나마나이고 실패는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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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책

강남에 집중된 과거 명문고 분산과 고교입시 부활 (고교입시 부활시까지는 우선 당장 한시적으로 학군규제를 폐지하고 광역학군제 시행)

강북지역에 특목고 몇개 설립으로 강남집중은 해소되지 않는다.
지금도 과학고 2개와 대원외고는 강북에 있으나 효과없다.
강북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몇개 설립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강북지역에 특목고 몇개 설립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제의 근본은 강남지역에 집중된 경기고, 경기여고, 서울고를 이전시켜야 한다. (그 자리에는 사립고 유치)

과거 강북지역에서 강탈해 간 경기고, 경기여고, 서울고는 원래의 강북지역으로 반환시켜야 하고 (시이저의 것은 시이저에게로), 아니면 비강남 낙후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은평구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런 연후에 고교입시를 부활시켜야 한다.
(지금 당장은 신도시와 지방의 입시를 부활하고, 이후 서울전역 부활).

신도시와 지방의 입시가 없어지니 면학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러니 같은 추첨배정이라도 기왕이면 강남, 목동으로 가려는 것이다.
이 이사수요를 감소시키려면 고교입시 부활이 필수이며 특히 신도시의 입시는 시급하다.
지방명문고의 입시부활을 통한 재건도 필수다.

과거 같이 경남고, 경북고, 광주일고, 전주고, 대전고 같은 지방명문이 재건되면 지방에서 가방짐 싸들고 강남이나 목동으로 몰리는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 금년 목동과 대치동 아파트의 급등은 입시폐지로 인한 분당, 일산의 면학분위기 저하에 자극받아 우수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대거 목동, 대치동으로 이사간 요인이 아파트 상승의 큰 요인이었다.

고교입시 전면 부활시까지는 한시적으로 광역학군제를 시행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강남학군의 초,중,고교 지원을 자유화시켜야 한다.(넘치면 추첨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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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대책

양도세 대폭인하와 보유세 대폭인상

양도세는 대폭 인하시키고.......... 보유세는 대폭 인상시켜야 한다.
양도세 인상은 매물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양도세 인상은 매도가에 전가되고.......
특히 심각한 것은 매물축소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도리어 양도세를 대폭 내려야 한다.

양도세는 대폭 내려주는 대신에 보유세는 대폭 올려야 한다.
(그러나 강남지역이기주의 정서가 보유세 인상을 싫어하고 있다. 특히 고가아파트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

보유세의 기준은 반드시 평수가 아닌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 문제에 있어 평수는 의미없으며 가격(시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보유세 신설이 아닌 한 보유세로 간주되는 재산세는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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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질없는 엉터리 대책 중단

위헌이 명백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재건축은 국민세금이나 정부예산이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주변개발에 따른 무임승차가 없는 순수 민영사업이라 개발이익환수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명백한 위헌.
주택거래허가 제도도 강남아파트 문제의 근본이 아니며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자유로운 사적 경제활동만 제약하므로 시장원리에 배치되고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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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가 규제문제 (시정논리에 맡기되 원가공개 필요)

분양가는 시장논리에 맡기되 원가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음흉하게 원가를 숨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개하여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국내 아파트 시장은 준 독과점상태다.
따라서 국내 아파트 시장을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외국건설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하여 국내건설사와 경쟁을 시켜야 한다.

지금의 유통업체 처럼(예 : 이마트와 까르푸의 경쟁)..........
누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아파트(값싸고 질좋은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는지.........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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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대책

투기지역에서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특히 강남지역같이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다주택 취득의 경우에 1주택만 담보대출을 허용하고(실수요자 보호명분임) 2주택부터는 아예 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강남아파트 시장이 침체될 때까지 무기한)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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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시설, 국영기업들의 강남, 분당 이전 금지

공공기관, 국영기업, 대기업 본 사들이 강남지역, 분당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다.
힘있는 간부층들이 강남, 분당에 많이 살고 있으니 자기 편하자고 직장(본사)를 아예 통째로 강남, 분당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명분이야 물론 그럴싸하게 만들겠지만) 이것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다.

공공기관, 국영기업의 강남과 분당이전을 금지시키고, 대기업 본사는 민감부문이라 강요할 수는 없으나 강남, 분당으로 몰리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강남, 분당지역에 본사를 둘 경우에는 법인세 대폭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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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남대체 신도시 건설

실제로 강남수요를 흡수할 강남대체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가급적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필수다.

(후보지)
○ 성남공항 주변지역 (이후 경기도에 더 넓고 더 좋은 곳에 공항을 건설해 주면 된다)
○ 청계산 주변지역 (개포동에서 가깝다)
○ 양재동과 과천사이 광활한 농경지 (위도상 개포동 라인으로 강남에서 가깝다)

※ 일부언론에서는 하남과 광명이 언급되고 있으나 강남 실수요를 감안하면.... 역시 강남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적지이며 이 점에서 하남과 광명보다는 강남에서 훨씬 가까운 성남공항 주변, 청계산 주변, 양재-과천 사이 주변지역이 적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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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거래법 제정

부동산거래법을 제정하여 담합과 시세조작을 처벌해야 한다.
투기세력의 매점매석과 시세조작은 물론 얼마이하로 팔지 말자는 부녀회의 담합도 처벌되어야 한다.
아파트 뿐 아니라 상가, 토지매매 등 부동산 거래의 불공정거래 사범을 처벌할 부동산거래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에는 공정거래법이 있고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에는 증권거래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불공정거래를 다스릴 부동산거래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거래법에 흡수통합시키면 된다.
아울러 전직 모 총리의 제안대로 부동산거래소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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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에 재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5.29대책, 9.5 조치에 이어 또다시 강남불패 신화를 조장하게 된다.

특히 교육대책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교육대책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10.29 부동산 대책은 하나마나이며 강남불패 신화는 나중에 반드시 재현된다.
때문에 교육대책은 10.29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이어야 하고 이는 강남지역 초과수요 억제를 위한 앞서 언급한 내용이 실현되어야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

교육대책을 거듭 언급하면......

○ 1단계 :
즉시 학군규제 폐지와 광역학군제(어느 지역에서나 강남학교 지원자유화- 넘치면 추첨배정) 이행

○ 2단계 :
경기고, 서울고, 경기여고 강북이전 (시이저의 것은 시이저에게로)
아니면 낙후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은평구로 분산시켜 균형발전 유도

○ 3단계 :
즉시 신도시와 지방고교 입시부활

○ 4단계 :
신도시,지방의 고교입시 부활후 1년후에 서울전역 입시부활

※ 특히 강남에 집중된 고교(경기고,경기여고,서울고)의 분산은 강남아파트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선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