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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모든 부동산 문제는 재건축 죽이기로 귀결되는 모양이다.
아마도 재건축 아파트 연립 빌라등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가볍게 여기던가 없신여겨 재건축등 기존 노후아파트나 재건축예정, 예상아파트들을 공기놀이하듯 정책을 펴고 있다.

작금의 부동산 문제가 진정 재건축 아파트의 문제란 말인가?
다수의 허름한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여 힘겨웁게 사는 서민들이 진정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란 말인가?
정부는 일부 과대 망상적인 여론에 재건축을 볼모로 부동산 해결의 잦대로 또는 결과물로 재신임을 얻는것과 같은 효과를 보려하는것 같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만을 놓고 몰지각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것이다.

몇년 또는 몇십년을 허름한 집, 허름한 동네에서 살아오며 집없는 서민들의 꿈과같이, 낡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살만한 집을 같는다는 소박한 꿈을 짖밝으려 하고 있는것이다.
어찌하여 부동산 가격상승이 재건축이란 말인가?
오래돼 쓸모도 없어보이는 아파트가 왜 가격 상승의 주범이란 말인가?
지금껏 이나라에는 재건축 아파트만 있었고 새로지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상복합식아파트등...의 주거주택은 없었단 말인가?

그들의 아파트는 그렇다면 왜이리 높은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재건축 아파트가 안정되고 돼려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중대형 아파트 또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나 주상복합등은 왜이리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르고 있는 것인가?
그놈의 아파트 들은 금딱지를 붙여놔서 오른단 말인가?
어제 분양한 모 주상복합 분당의 아파트는 3만여명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강남의 모 타워뭐시기는 몇십억씩 한다고 하는데..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분을 두고 하는 말들이 허름하기 짝이없는 그런 15평 아파트가 왜 4억 3억씩 가느냐고 이해 안간다고 하는데.....
왜 정부는 진실을 왜곡하여 가격상승분의 이해는 못시키는 것인가?
중대형 평형의 신축아파트들의 가격상승에는 관대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에만 돌팔매를 던지는가? 낙후된 아파트는 결국 재건축 할수밬에 없다,
또한 사유재산인 자기집을 새로짖는건 당연한 것이다.

한번 알아보자 자기한테 주어진 땅위에 기존 1층으로 살던집을 허물고 5층으로 지어 한개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는것 또한 재산권 행사인 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아파트는 현주거면적 외에 등기상에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단지안의 땅에대한 일정비율의 재산권을 함께 같도록 되어있다.
즉 15평에 살고는 있지만 땅의 면적은 19평을 소유하고 있는것과 같다.

당연히 재건축을 하게되면 기존 19평의땅은 자기재산이므로 재산권을 행사할수있고 거기에 업자들과 협의하에 단층살던집을 5층으로 지어 업자한테 건축비를 주고 나머지 4개층은 자기가 임대하든 팔아억든 재산권인 것이다.
당연히 현 15평의 아파트는 재건축시 15평이 아닌 19평 또는 최대 건폐율로 보자면 기존살던집의 몇배에(예:40평) 해당하는 집을 지을수 있으므로 당연 재건축 시점에 다다르면 40여평의 가치를 갖는건 당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어떤사람들은 단순히 현존하는 아파트의 평수만을 고려한체 왜이리 이 아파트가 비싸냐고들 한다.
재건축 아파트 시세는 절대로 주변 또는 이웃하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상으로 올릴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결국 이웃하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나 또는 현존하는 주변아파트의 가격분의 밑에 수준정도로 재건축 추진시 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변 시세를 따라간 재건축 아파트가 잘못돈 것인가?
아니면 신축 분양하여 일명 P를 붙여가며 가격상승을 주도한 신축아파트가 문제인가?

보통 신축 아파트가 일반 분양한후 붙는 P는 일반 서민들이 쉽게 감당하기 힘든 가격으로 오르게 마련이다.
요즈음에는 특히 어떤? 주상복합은 몇억씩 P가 붙었다니 도데체가 아파트 가격상승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수가 없다.
진정한 이나라의 서민들 중소형 아파트에서 오래도록 몇년씩 살아오면서 허름하고 주차한번 하기힘든 연약한 주거환경에서 묵묵히 꿈을 간직하며 살아온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에대한 배려를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길 바란다.

투기는 안된다.
전문적 투기번들이 현 작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며 지금도 그들이 대규모로 활약하고 있다고 본다.
진작 그들을 색출하여 예방하였더라면 이러한 부동산 투기또한 수그러 들었을 것이다.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요구됨을 허름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 입장에서 다시한번 부탁한다.
서민들은 대부분 가난하다.
집없는 서민들 또한 더 가난할 것이다.
집을 구입할, 새로 지울만한 여력 여유자금도 없다.

지금의 부동산 정첵이 옳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진정 역대 정부 정권들 의 잘못된 원인이 계기가 된건 아닌지....
주거문화나 지역간 불평등 때문이 아닌지....
건설회사들 때문은 아닌지....
집중화된 서울 수도권의 근본 상황 때문은 아닌지....
교육문제 때문에 그러한지.....
투자처를 못찿아 헤메이게 만드는 정책 때문인지.....
연약한 저층 못사는 사람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아울러 부동산가격을 진정으로 안정화시키시려거든 공급을 확대하고 병행하여 전국민의 주택보유 현황을 하루속히 파악하시여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들의 자금출처와 중과세만으로도 충분히 안정화 되리라 본다.
즉 지금의 투기현상은 없어지리라 본다.
1인 1주택또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그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각종세금 부과와 양도세 취득세.... 를 차등적용(선의의 피해자 구별 및 지역간 가격차 참고) 이익부분에 대한 대부분을 환수토록 한다면 누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려 들겠는가?.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남는 것보다는 비용과 발품이 더들어간다면 어느누구도 한두채이상 집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으리라 본다.
할수도 없구요.
아울러 소득도 없는데 집을 가진자들에 대한 파악도 나오지 않겠는가.
불법증여나 상속......
위 의 대안 하나만을 철저히 조사 정책에 집중 반영한다면 다른 부동산 규제책들은 다시한번 서민들을 위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