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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세금 거두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논리아닙니까?
집없는 사람들이나 한 집가진 사람들도 보유세 양도세 강화해서 집값내려야 하는 정부정책에 그리 좋아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보유세 등이 강화되면 전 월세 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유지 해야 하니까. 무조건 1가구 2주택이상을 무슨 죄인 취급인양 보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도 집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전세는 어디서 얻어라는 소린가요?
집두채 다해도 돈 1억안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살다보면 복잡한 인간의 삶속에서 부득이하게 두채 집을 가질수도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전세로 들어오구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두 국민들에게 세금 착취에 맞추어 진겁니다.
부동산 버블이니 모두가 말하니까 부담없이 보유세 양도세 맘껏 올릴수 있고.. 얼씨구나죠.
그게 당장은 있는 사람이 부담될거 같지만 돌고 돌아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 옵니다.

결국 시장의 논리로 풀지 못하고 무조건 규제 나 세금으로 가라 앉힐려는 정부의 정책이 한심스럽게 짝이 없군요.
2001년 이전까지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 이었습니다.
가장 주요인은 적당한 은행이자가 있었으므로 자금이 분산될 수가 있었죠.
그때 보유세 양도세가 높아서 안정적인게 아니죠.

하지만 그 이후 경기가 악화되었고... 정부가 무턱대고 미국처럼 금리를 줄줄이 내려버리니까 당연 누구라도 은행에 돈 넣고 싶어합니까?
그렇다고 자금이 순환될수 있게 정부가 노력한것도 아니고... 나라는 못믿겠고... 이자는 없고.. 믿을건 땅 하고 집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것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도록 정부에서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준거죠.
돈의 흐름은 물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곳으로 흘러가는법이죠.
또한 정부가 정부가 장기주택대출을 독려하여 서민들에게 집사라고 부채질 한 것이 바로 얼마전입니다.

공장은 돈이 안돌아서 문닫은지 오래인데... 돈은 남아돌아서 부동산 투기라... 제발 돈이 제데로 돌게 좀 해야 합니다.
적절한 금리운용과 경기활성화가 되면 집값은 저절로 안정화 됩니다.
툭하면 세금인상[명분을 만들어]을 하거나 사회주의식 규제[토지거래 허가제/개발이익 환수]까지 들먹여서 득보다 실이 많은 대책을 세우는지.. 참 돌대가리 정부 확실합니다.

국민들은 조세 저항해야 합니다..
왜 항상 우리국민들은 순종만 하는건지...
외환위기 이후로 휘발류 가격을 엄청난 세금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때 정부의 입장은 이랬죠.
경제가 어렵고.. 수입단가 인상.. 교통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등등..
그래서 다시 환률이 내려가고.. 석유수입가는 같아졌는데 기름값이 내렸습니까?
교통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차가 줄어 에너지가 절약되었습니까?

세금 세금 모든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그걸 공적자금으로 다 날리고 눈먼돈인냥 지들끼리 다쓰고.... 정부가 세금 올릴 때 가장 많이 쓰는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선진국과의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어느어느 부분은 세금이 너무 낮다는 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처럼 그렇게 세금내면 삶의 질을 보장 받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선진국보다 수십 수백배높은 많은 세금의 종류는 왜 안내리나요.
님들 정신차리 십시오.
세금올린다고 절대 좋아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 세금팍팍 매겨서 집값떨어지게 해라.. 그때 내가 사주마.. 이런 식의 생각은 바보입니다.

그 부담은 우리전체에게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