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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로 가장 논란이 심했던 것은, 노태우때 5대 신도시에 200만호 공급으로 집값이 오랬동안 안정되었던 시기인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때에 충분한 물량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기대했구요. 그때, 거주의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훗날 쪽박을 찼지요.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른 재테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차를 사는 등 쓰기에 바빴거든요.

당시, 이런 논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미국의 경우였어요. 미국은 보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이라고 미국을 안다는 사람들이 떠들었구요.

한참후에 미국에 와서 살다보니, 우리나라의 지식인층의 사기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것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유주택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집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지요. 예를 들면, 재산세를 내면, 재산세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고, 모기지론의 원리금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신이 주거하는 집의 재산세는 1/3이상 할인이 돼요.
그래서, 실제 내는 세금은 지자단체에서 정한 세금의 반에도 훨씬 못미쳐요.
우리나라 세금이 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세금제도를 제대로 알고 주장하기 바래요. 강남의 비싼 집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세금이 훨씬 많아요.

이유는 분명해요.
본 사이트에도 우리나라 망하라는 주문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한마디로, 나는 집이 없으니, 망해도 잃을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 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사회안정을 위해서 집을 사도록 강권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교민들을 보면, 왠만하면 집을 사요. 직장에서 벌이만 괜찮으면,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집을 사지요.(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대학가는 것을 계산해서에요.)
참고로, 미국은 여러채의 집을 사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요. 주택도 증권, 채권과 함께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이니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면 빚만 남아요. 대학들어가면 자기가 벌어서 쓴다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바로 집을 사요. 그런데, 모기지론 등의 제도가 잘 되어 있어, 힘들지만 집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임대주택은 무지 비싸요. 한달에 800-1500달러정도 내야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연봉받으면, 세금내고, 나머지중 12000-20000달러가 집세, 유틸리티로 들어가고, 실제 손에 남는 것은 얼마 안돼요. 그래서,(부자들은 예외겠지만) 명품은 구경도 못하고 살아요. 우리나라처럼 밤에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건, 상상도 못해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구경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달러짜리 지폐도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0만원짜리 지폐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집을 사면 힘든 것은 조금 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허리가 휘지는 않아요. 여러가지 감면제도로 세금을 빼고 나면, 임대주택에 사는 것보다 크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결정적으로, 30년뒤의 집이 남는 거죠.

우리나라도 양극화로 사회혼란을 부추킬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모두가 집을 살 수있는 방안을 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왜 강남이어야 하고, 아파트여야 하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살겠지만, 능력없는 사람은 조그만 연립주택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