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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꼭 재건축 이익을 환수해야한다면, 그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합니다.

1. 우선 강남지역 재건축의 용적률을 많이 올려야 합니다.
공급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것만이 강남 집 값의 더이상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길이겠지요.
40-50층의 고층 건물을 짓는 겁니다.
서초동의 집 값이 강남 보다 오르지 않은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에 갑작스레이 서초동에 삼성레미안 1200여가구가 공급 되면서 이일대 집 값은 대치동, 목동 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으로 몇 천 만원씩 기존 아파트 들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는 것 만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강남에 비해 미미합니다.)

2. 재건축 이익 환수는 용적률을 높이는 데서 나오는 추가 일반 분양분을 환수하면 됩니다.
이 기금만으로도 강북 여러곳 뉴타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북 개발을 강남 개발 이익으로 하면 국민 화합에도 일조 할 수 있습니다.
강북,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쓰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3. 기존 재건축 소유자들이 이 제도에 반발하는 것은 이 제도가 사유 재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든 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재건축 소유자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평형 그대로 추가 세금 납입 없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개발이익이라며 재건축만 환수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몇 억이 오른 기존 중대형의 이익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재건축 소유자들의 추가 부담을 극소화 해야만이 기존 강남 중대형과의 형평 문제와 기존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이제도가 재건축 주민의 피해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강남 재건축의 중단을 초래합니다.
기존 재건축 소유주들이 빨리 움직여야 재건축이 활성화 되면서 공급도 빨라지고 결국 강남 집 값은 확실히 안정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수급 문제를 강남은 도외시하고 다른 곳에서 풀고자 함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판교, 강북 뉴타운이 어느정도 흡수 할 수는 있어도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강남 집 값 문제는 강남의 공급을 늘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린벨트를 풀거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만이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의 현명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