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에 몇자 적습니다.
제가 감히 부동산정책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함이 아니오니 정책을 기대하셨다면 읽지 말아 주시고 다른 훌륭한 글을 읽으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시지요.

저는 남달리 식견이 높거나 넓어 타인의 무지함을 질타할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국심이 투철하여 공익을 위해 이 한 몸바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위인도 아닙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정부의 그 깊은 뜻을 대통령이 모든걸 참여하는 참여정부로 알고 있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매체을 방문하더라도 타인의 글을 눈 도둑질할지 언정 글을 올린적 한번 없는 얌체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답답하여 몇자 적고 갑니다.

저는 금융기관에 10여년 근무한 사람으로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곧 업인지라 늘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투기 잡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동산 가격상승을 잡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게 그건가요?
그게 무엇이든.. 정부가.. 아니 정책담당자가 잡아야 하다고 판단했다면 잡아야지요.
그러나 방법이 문제였지요…
그 훌륭한(?)분들이 과연 방법을 몰랐을까요?
정말 궁금하여 되묻고 싶습니다.
당리를 고려한 정치이고 정책이 아니었는지 감히 반문하여 묻고 싶습니다.(과거부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정책담당 실무자들은 아마도 해답을 알고 계시지 않으셨는지요?
(유구무언이라고 하셔도 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님들을 책임질 수 없거늘 어찌 충신이 되시라고 말하겠습니까?)

DJ정부가 IMF을 거쳐오는 동안 부동산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으셨지요…
부동산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정말 설득력있는 명분이지요..
역시 정치 고단수라서 정책을 내 놓으셔도 명분과 실리가 적절히 어울어집니다.
부동산은 예고된 투기판이었고 그 와중에 이재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발빠른 상당수의 사람들이(반드시 투기꾼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였지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이하 그분들을 “선수”라 하지요)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이하 그분들도 “선수”라고 하지요)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이하 그자들을 “투기꾼”이라 하지요)…

99년 3월… 분양권 전매 전격 허용.
대단한 광풍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지요.
이를 보고 전율을 느낀분들은 지금쯤 축적된 부를 누리고 계시거나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정책에 분노하고 계시겠지요.
반대로, 이를 보고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하고 한귀로 흘려 듣고 월급날만 기다리던 분들은 작금의 부동산정책을 지켜보며 미묘한 심리변화가 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평범한 쎌러리맨이 어느날 우연히(?) 분양권 매매 몇번에 몇천을 벌었다며 주변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했지요.
흐름을 정확히 읽은 사람과 흐름을 역행한 사람…
흐름에 무관심한 사람…
2003년 6월… 이제 분양권 전매를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4년만에…

2001년말 도곡동의 00레미안의 입주부터 불붙기 시작한 재건축의 광풍…
지금도 알 수 없는 “도정법”의 입법 취지.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치워 버리자는 시행사, 시공사, 조합원의 혼연일체의 일치단결된 모습… 내집은 내가 지킨다.!!!
또 하나, 지분율과 분담금을 초기에 확정하고 시작하자는 확정지분제…
지분율을 상승시키자는 대명제하에 분양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이치였고, 지분율 상승은 인근 아파트의 시세 상승으로 연결되고 분양가 상승은 타 지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격상승의 선순환이 시작되었지요.

애고 도솔천아.
내집마련의 소박한 꿈은 천상의 꿈으로 남는가 보다.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흔들리는 민심..
“여보 금리도 낮은데… 그리고 아파트가 현금이래요. 담보비율 100% 인정한다잔아요.. 이번 기회에 내집마련합시다.. 이러다 우리만 영영 집을 못살지도 몰라요… 여보? “

부동산 가격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몇가지 변수로 움직이는 장난감이 아니지요.
생물체 입니다.
주가, 환율, 금리, 부동산, 현물가.. 모두가 시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언제나 그 시장이 문제이지요.
시장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다루어야지요.

강남집값을 잡아라?
마녀 사냥하십니까?
인민재판하십니까?
집없는 서민들 현혹하여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전 강남사람은 아니지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강남집값 내리는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안정이 목적인가요?

부동산버블 생기게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잡아야지요.
아니 억제해야지요.
그게 정부의 할 일 입니다.
아무려면요. 잡아야죠!!!

지금 펼치신 정책 펼치시고자 하시는 정책들로 부동산 버블을 막고 투기를 잡고 계시는건가요?
아니면 당리당략을 위한(여야 모두에게 말함..) 도구로 마녀사냥하십니까?
제발 대책이 아닌 정책을 펼치세요.
국민이 흔들립니다.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리고 하는 대책이 아니고 국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세요.
이제 더 이상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우매한 백성을 볼모로 잡지 마시고요.

정책은 다수의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둘겨 패는게 정부가 할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세련된 정책으로 투기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요.
정확히 말해 투기꾼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지요.
그런 정책 입안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누가 이권개입하여 감나라 콩나라합니까?
그런 사람 명단 국민앞에 알려주시죠… 국민들이 심판하게.
원인치료없이 대책으로 일관하니 좀처럼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부는 초유의 고엽제를 쓰려하고 있습니다.
독초, 잡초를 죽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식물이 모두 죽지요. 동물까지도…
고엽제의 해독약은 준비되셨나요?
고엽제로 독초를 죽이고 고엽제에 쓰러진 동물을 살릴 수 있는 해독약은요?

강남집값에서 불이 붙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그 불은 나라전체로 옮겨 붙어 있습니다.
진원지인 강남집값을 진화한다고 불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괘씸해서 우선 죽이고 보자는 건가요?
아니면 전시행정인가요?
민심달래기???

집값상승의 원인이 모두 투기세력 때문만은 아니지요.
투기판을 제공한 정부의 잘못도 있고 이를 이용한 다수의 선수와 투기꾼의 잘못이기도 하고 내 자산가격 상승에 일조하여 좋아라한 다수의 국민들… 그들 모두가 잘못입니다.
내 사랑하는 나라의 일입니다.

구지 거시경제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가 저금리입니다.
세계의 부동산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최소화 미국의 세계화 정책의 연결고리에 포함된 국가들은 대부분 박총재의 금리인하를 탓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얼마나 우리의 현재를 고민했고 먼 미래를 예측하여 결정한 건지 의문이지만요.
미국의 약달러정책에 아마도 우리는 한참을 아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책하시는 분들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정책하시랴 투자하시랴?

강남의 집값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른… 경제논리로 만들어진것이다?
즉,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강남이 진원지이므로 강남만 잡으면 된다?.
(다른곳의 분양가 상승, 잡값상승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 아니면?)

교육열 때문이다?
판교 학원단지 말들자? 말자?

나라의 정책이거늘…
수십년 최소한 수년을 예측하고 경우의 수를 고려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야 하거늘…
5년 단임제를 포기해야 하나?

건교부는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대책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택지소유허가제를 연상시키는 주택거래허가제…
2004. 1월부터 폐지되는 개발부담금 연장 검토…
위헌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와 뭐가 다른건지?

일본과 같은 부동산버블의 붕괴를 막아야지요.
암요.
막아야하고 말고요.
일본의 부동산버블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붕괴과정에 대한 숙찰을 하셨지요?
암요. 저 같이 무식한 놈하고 같으시겠어요. 하셨겠죠…
우리와 다른건 없던가요??

부동산 공개념..
헨리가 100년의 잠에서 깨어나 살아나는군요.
좋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물체에 치료약을 주입하신다니 쓰셔야죠..
물론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니 우리 국민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 여보…당신 월급 올려준다는 말 없어? 현대처럼 왜 못해?…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대출상환하라고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금리라도 올라 버리면 우리 어떻하지?”

IMF로부터 지원받기 오래전부터 진원지 혹은 부근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리고 IMF 환란의 결정적인 원인을 알고 있고 그 해결방법들이 펼쳐지는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지금까지 변화하는 축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저 답답하기에 적어 봅니다…
정부를 욕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혼자 독자적인 행보할 수 있는 경제 독립국가도 아닌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혼란속에 많은 부를 획득하신 분도…
그렇치 못한 분들도…
또한 그분들을 통해 정치하시는 분들도…
모두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도 경제도 부동산도 주가도 환율도 금리도 모두 유기체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지요.
더욱이 미래를 예측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으니까요…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용불량자들 구제대책 발표했더군요
아.. 대한민국.
제 주변의 외국금융기관 근무자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대단한 나라라고요.
남의 돈 빌려가서 안갚겠다고 하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해 너무 심하다고요.
원래 그러냐고 묻더군요…
(요즘 불경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다고 했지요.)..
사실 어제 오늘얘기가 아니죠..
카드사에 근무하시는 분…
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여신담당 하시는 분… 공감하시죠?
하지만, 왜 그런 불량자들이 양산된것인지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누굴 탓하리오…
그러나, 대책없는 부채탕감 정책, 또한 그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모두가 잘 살자고하면 빨갱이소리 듣죠…
국가의 존재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은 정당하게 잘 사는 사람을 동경하여 그들도 그들이 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복지를 주고 나눔을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소수의 투기꾼을 잡기위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없도록해야 하고 소수의 선량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수의 무절제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다수의 선량한 정상금융거래자에게 박탈감이 생기게 해서는 안되죠.

가진자와 못가진자가 서로 욕하고 싸우고, 정책인지 대책인지는 싸움에 기름을 부어대고…
서로의 욕심을 조금 더 채워보고자 혈안이 되어있는 소수의 국민들 때문에 그 싸움을 정략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국민을 융합해야지요.
영호남 지역구도만 문제입니까?
싸움을 조용히 그리고 엄하게 다스려야지요.

어쨌거나 전 제가 태어난 이 나라에서 살겁니다.
모두가 내나라 내국민이니까요.
우리에 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답답하여 몇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