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제가 동네 게시판에 올렸던 글인데 토론실이 있어 이곳에 띄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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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대통령 휘하 정부 관계자 여러분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하시는데..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가 학군, 사교육, 투기라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르군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으로 25년이 넘도록 서울의 아파트에서만 살았읍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닌 강북,서,남,동 8개구를 두루 거치면서..
종로(주택)에서 태어나 그 근처의 국민학교를 들어갈 무렵, 용산에 거의 처음으로 고층 아파트 대단지들이 세워졌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서울 도심 중심가의 인구를 분산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읍니다.
그리고, 한5년 후 용산 동부 이촌동은 아파트 투기의 원조가 된 듯 했읍니다.
(제가 어릴때 그 근방 아파트 모델 하우스, 분양권이 난리가 났었읍니다.)
그리고, 강남(반포, 서초..) 개발이 시작되었지요.
처음 강남이 개발되었을 당시 그 동네는 삭막하기 짝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강북에서 이름난 학교들 중 몇을 강남으로 이전 시켰읍니다.
제 기억에, 지금은 다들 못가서 안달인 강남의 학교들도 당시는 신생 학교들이라 학부모들이 기피했던 학교들도 있었읍니다.
그리고, 잠실 다음에 강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고, 노원, 강서, 분당, 일산등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엄청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고 또 세워지고 있읍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서초(이미 가격이 높고), 송파, 강동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IMF이후) 오르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전 분명히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형 평형의 아파트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그리고, 머리 아프게 투기니 투자니 이런거 할 줄도 모르고 그런거 하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부는 25년 전부터 서울의 남동쪽을 중심으로 대단위의 주거(아파트)단지를 계획, 형성하고 그 결과 서울 강남, 동쪽이 발달되어 왔읍니다.

그리고 뭐,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정부 고위 공무원들부터 강남에 많이 거주하시는 걸 보면, 과거 정부로 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 통일을 그리 크게 염두해 두시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구요?
적어도 10년 후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지금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닌데 통일 비용으로 사용하겠지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남북 통일보다는 우선인가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남북 통일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 당연히 강북쪽으로 관심을 크게 돌릴테고,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강북으로 많이 이주하였겠지요?
투자 가치를 본다면.. 하하 제가 너무 주제 넘었나 봅니다.

이야기가 약간 옆길로 셌군요.

결론적으로, 요즘 아니 15년전 부터 강남 학군이 좋다고 했고 지금은 송파니 강동 학군이 좋다고들 말합니다.
또한 좋은 학원이 강남쪽에 몰려 있으니 그 곳 학원에 보내려면 그 근방에 월세라도 살아야 한다고 난리지요.
또한, 강남에 집 값이 떨어지면 사겠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정부의 어느 부처는 강남 집값이 교육탓, 학원탓이라 합니다.
거기다 강남 갑부들이 엄청 많은 아파트들 사다가 투기했다합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투기탓이랍니다.
실례지만, 강남에서도 몇이나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일까요?
강남에 사는 사람 5%나 될까요?
정부 발표 나오면 알겠지요.
하지만, 그 몇명 때문에 강남, 송파, 강동 집값이 뛴다고 정부에서 생각한다면 그건 좀 오산입니다.

제 경험상 교육도 사교육도 상권도 투자도 사람이 많이 살아야 발전하고 이익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읍니다.
꼭 부자 동네가 아니어도 사람이 많은 곳은 그에 따르는 일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주택과 다릅니다.
정말로 넓고 값비싼 고급 단독 주택 단지들이 늘어서 있다면 모를까, 보통 주택 한채가 차지하는 자리에 아파트는 종으로 10여채 이상이 들어섭니다. 먼저 인구 수가 많아지고 주변 상가가 장사가 됩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많아 지면서 폭넓은 교우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공부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알게 모르게 경쟁하게 되어 입시에 유리해집니다.
학생이 증가하는 곳에 학원들이 들어섭니다.
학원은 학교와 다릅니다.
이윤이 남지 않으면 결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윤이 남으려면 학생이 많은 곳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몰리면 정부는 그 근접한 곳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그곳이 서서히 발전되어 지는 것으로 나아갔읍니다.
대형마트와 같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 그리고 공기도 좋은 곳에 살고 싶은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라도 지금 좀 더 좋은 곳에(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같은 가격으로 이사갈 수 있다면, 당장 짐싸지요.
물론 저희의 수입원이 되는 곳과의 교통을 염두하겠지만...
따라서 학교와 학원이 아파트 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개발로 인한 인구 집중이 학원을 부르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꾸준히 서울의 중심부로 부터 인구를 강남동 쪽으로 이동시켜 왔고, 결정적으로 충청권으로의 행정 수도의 이전은 경제 수도로써의 서울과의 여러 면에서의 관련(입지등)을 볼때, 강남동쪽의 투자 가치까지 더욱 상승시킨 것입니다. (자의던 타의던 간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구이동이 되어왔고 학교와 학원군이 형성되었으며, 여러 면에서 이윤이 창출되면서 투자니 투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농경화 사회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이상 대도시로의 집중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전문가이신 정부 정책자 여러분.
정책 내놓으실때 제발 신중을 기해 주십시요.
저는 제집값 오른다고 좋아라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투기지역 되는 바람에 평수 조금 늘리려면 따따불로 올라버려서 꿈도 못꿈니다.
보유세, 제산세 오르면 그거다 전세사는 사람에게 전가될게 뻔합니다.
저도 전세 오래 살아서 남의 일 갖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은 저처럼 투자, 투기 상관없이 세금만 오릅니다.
세금 오르면 소비줄고 경기 둔화 되는거 모른답니까?
거기다 빈대 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우지 마십시요.
부동산 잡겠다고 일본 정책자들 일본 경제까지 잡지 않습디까.
안그래도 소시민들 실제 먹고 살기는 IMF때 보다 못하다고 아우성인데, 실책해서 더 나빠지면 그땐 어쩌시렵니까?
부디 신중하고 적절하게 정책 발표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