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전에 배운 사회과목 내용이 생각나는군요.
가장 많은 국민의 의견대로 따르는 정치는 우중정치(愚衆政治)의 위험이 높다고 했지요.
지금의 정치가 바로 그러합니다.
가장 많은 수의 의견이 가장 많은 법이니 그 의견을 어떻게 모두 수렴합니까.
인터넷을 통해 의견들은 쏟아져 나오지만, 그들의 신원과 정직성은 모두 파악이 됩니까?
모두들 선량한 시민 운운하는데, 모두 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말을 하는 것뿐이지 않나요?

정책 판단의 기준은 사회적 유용성에 있어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이요?
모두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 냈으면 사회에 유용한 시민입니다.
모두들 얼굴 보이지 않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위한 목소리들만 높이지 말고, 사회를 위해 정직하게 일했는지 정직하게 세금냈는지 그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정직한 일을 하지 않고, 세금 탈루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들 속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선량하지만 세금도 한 푼 내지 않는, 그런 서민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는 선량하니 살고 싶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가 많은 그들에게서 표가 많이 나오니 정부는 그들에게 영합하는 정책을 주장하겠지요.
국가와 사회의 유지는 뭘로 한답니까?
그냥 부자에게 빼앗아서?
그 기준은 뭐지요?
언론은 강남을 떠드는데, 어마어마한 세금을 성실납세하며 절약하며 산 주민들이 그곳에는 없나요?
사정상 융자 얹어가며 일년전 이사온 집 한 채를 가지고 호화주택이라며 (그때도 그런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값문제는 눈 감고 이사했지요) 양도세, 보유세를 다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할 일이 생겨도(그게 꼭 직장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정들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세금 무서워 이사하지도 못 하고, 보유세 무서워 가지고 있지도 못 하고, 그러니 이래도 세금 저래도 세금 아닙니까?

그동안 내온 세금으로 기준합시다.
정직한 일을 하며, 정직한 세금을 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냈는지. 그 기준으로 각자 필요한 곳에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줍시다.
그래야 부동산공개념에 맞는 것 아닙니까?
나라에 공헌한 순으로 우선권을 주어야지요.
아무에게나 다 똑같이 나누어주다니, 그럼 성실하게 일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사회를 위한 공개념이 무언지, 정부정책 입안자들이여, 제발 공공사회를 위해 가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십시요.
사회가 거저 돌아갑니까?
당신들 월급, 판공비, 아직도 일년 내내 구두 한 켤레로 지하철 타고 다니며 성실납세해온, 건실하고 정부에 고분고분하던, 일하는 머리 좋은 장노년층에게서 나왔소.
딱하게도 그들 중 대부분이 타자가 서툴러 이런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 하나 불만이 팽배해 있소이다.
그들은 성실하게 사는 방식 이외의 살 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낸 어마어마한 세금은 모두 성수대교와 같은 부실공사에, 국민연금 같은 어처구니없는 공기업 운영에, 늘어나기만 하는 고위 공무원 비리에 넌덜머리를 내게 하면서 어찌 더 세금을 내라는 건지?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서민보다 더 검소하게 살아온 그들더러 세금을 더 내라하면, 살고 싶겠소?
그 동안 낸 그 많은 세금은 그래 돌려준답니까?
모두가 다 흐지부지 먹고들 국고에는 텅텅 비었다고?
조선시대 썩은 공리에서 하나도 발전한 게 없구려.

부동산 투기지역에 이제까지 분당이 제외되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려. 이제야 언론에 발표되니, 아니 그럼 그 동안 그 항상 들썩들썩 부동산업자들 노른자 땅인 그곳이 투기지역이 아니었나?, 하고 의아합디다.
이제까지 분당이 얼마나 올랐는데.

서민들 입맛에만 영합하는 허무한 정책 좀 그만 내슈.
그들 중에는 세금 잘 낸 사람도 많지만, 워낙 세원을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일 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런 이들도 외식은 합디다.
우린 세금 내고나면 남는 게 없어 별로 못 하는데. 외식업?
그것도 세금 별로 안 내지 아마?
좀 실질적으로 해봅시다.
목 좋은 저층 아파트들로 투기 농간을 부린 사람들이나 좀 솎아내고.
세금이란 소득세를 기준으로 철저하게 세원을 파악하고 걷어야지, 무슨 부동산세가 그리 많소?
지금도 많아요.
일가구 일주택인 사람도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이건 정말 웃깁니다) 이사 한번 하려면 이런 저런 비용 합하면 집값의 십프로는 빠져나가게 됩디다.
이사를 무슨 고가의 유흥방탕이라고 거기에 그리 세금을 무는지?
나라에 한 푼 보탬되지 않는 지하경제인 유흥업에 그 세금 좀 물려 보슈.
난 그동안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지금 일가구 다주택자가 많은 게 국민의 정부 시절에 부동산 임대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리 된 거라고요?
그 시한폭탄을 노정부가 넘겨받은 게구만.
그리고 노정부는 그폭탄을 지역편가르기와 특정지역 세금때리기로 해결하려 하니, 아니 노정부 당국자들, 어디 세금 내온 내역 좀 봅시다.
누가 나라를 위해 더 도움되게 살았는지 살펴보자구요.
우리 집엔 그 흔한 골프채 하나 없소.
그래도 세금은 백화점 골프채들 다 쓸어버리게 많이 내고 살았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 승용차도 안 타고 걸어다니면서, 자동차들로 빌딩을 만들 만큼 많이 내고 살았소.
이런 사람이 숫자가 적어서 폭탄을 맞을 적임자가 된 거요?
이게 사회정의요?
노통 정부, 우리 세금 낸 걸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각자 집안에 무슨 물건이 있나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자격이 있고 누가 더 가난한지.
제3자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다가라도 정말 공정하게 전국민 모두 세무조사합시다.

숫자가 정직한 사람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요?
국가를 위해서 앞장서 노력하고 그 비용을 작은 기업 혼자 감당 해온 사람들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요?
남의 나라 하청업이나 하는 인간이나 먹고 살게 이 나라를 끝장내더니, 이제는 임금도 비싸니 다른 나라로 가 다시 시작하란 말이요?
평생 그 많은 세금 낸 조국을 두고?
하긴, 다른 어느 나라도 이렇게 우왕좌왕 모든 걸 세금으로 몰아가려는 나란 없지.
보유세 많이 내는 나라는 양도세가 없고, 다른 부동산 세금도 우리 같지 않아요. 소득세는 확실히 걷읍디다.
하지만 그 세금 걷은 만큼 대신 확실한 사회보장해줍니다.
내가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지금쯤 발 뻗고 자겠네.
우리나라처럼 정직한 납세자를 끝까지 아무 보장 해주지 않으면서 뼛골만 빼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내가 더 먹고 사는 것도 없고, 할 게 많으니 서민보다 더 서민이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정부패자나 투기꾼들과 똑같이 죽일 놈 취급까지......
그놈의 포퓰리즘 좀 그만 둘 수 없소?
왜 일부 아파트 투기장세는 효과적으로 가라앉히지 못 하는 거요?
속사정이 뭔데 엉뚱하게 집안 사정상 융자 얹어가며 억울하게 비싼 집 사들어온 사람들까지 죄인 취급하는 거요?
정든 조국을 나이 들어 떠나라고?
그동안 세금 낸 거 돌려주면 가지.
내가 외국어 서툴고 외국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금 돌려준다면 가야지.
무슨 투기 농간꾼이나 부정부패 비리 공직자는 솎아내지도 못 하면서 일가구 일주택자에 세금 많이 내온 사람들을 우대는 커녕 세금도 안 낸 반사회적 인간들과 똑같이 패륜아취급하는 그런 억울한 꼴은 보지 않겠지.
하지만 그런다면 죽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 후손에까지 이 억울함은 남아 있을 걸.

그런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보탬이 되나?
세금 더 걷으려고?
우리 정직하게 세금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 세금은 또 어떻게 쓰일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