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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강북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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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10/15 | 조회10978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아파트정책 그중에서도 강남집값 해결을 위해 노무현대통령까지 토지공개념을 검토할 수 도 있다며 집값안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강남아파트값 급등은 이제 국가정책과제의 1순위가 된 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이제까지 26번째 대책을 내놨는데도 아직 잡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파트값은 더 뛰었고 강남은 물론 행정수도를 선거공약으로 내새운 이래 충청권은 급등했습니다.
인천, 분당, 과천, 수원, 부산, 대구 할 것없이 경기는 침체기임이 분명한데 아파트값만 사정없이 올랐나 봅니다.
정부는 수요가 문제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다시 풀이하면 이땅에 투기관련자가 득시글 하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적어도 정부의 시각은 이 못된 투기꾼들의 가수요때문에 정부가 머리짜내 내놓은 양도세 중과세, 분양권 전매금지, 중층재건축 소형비율 확대, 재건축아파트 지분전매 제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그 모든방법을 요리조리 투기꾼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듯이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내세우며 슬쩍 흘린 토지공개념검토에 시장은 하룻만에 초상집이 된 듯 하기도 합니다.
부디 아파트값이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참에 정부 정책당국자들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이상 강남과 강북을 가르지 마십시요.
이나라 망국병인 지역색에다가 이제는 강남 강북이라는 단순 아파트값 비교에 따라 편가르는 듯 한 발언을 정부관료부터 자제하십시요.
대통령 말씀에도 강남불패를 불식시키겠다 하셨지만 앞으론 그런 용어도 가려 쓰셨으면 하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 강남살지만 노모는 아직 강북에 살고 계십니다.
강남에 사는 이른바 1가구 1주택의 토박이 시민들은 더이상 강남을 싸잡아 투기의 온상에서 부동산 투기질이나 하는듯한 뉘앙스의 정부 투기대책에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투기꾼이 문제이면 정부는 26번의 대책을 내면서도 왜 아직도 아파트값 안정에 실패했습니까?
왜 투기꾼 색출에 말만 요란했지 송사리가아닌 거물조직을 발표 안하고 있으신지요.
최근 강남 거대투기 조직을 잡았다고 흘리고 있는 이외에 이른바 강남사는 사회지도층 인사중 투기꾼들을 발본색원해 명단을 공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금수강산이 이념의 불행한 과거로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이제 정권차원에서 또다시 지역병이 아물지 않은 현실에서 계측간의 위화감을 상징하는 듯 한 강남불패니, 강남과 강북이 마치 원수진 듯 한 매스컴의 센세이셔널한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정부관료들의 표현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강남탓을 주시하면서 소회가 남달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대책에 실패한 전관료들을 이번 재신임을 맞이하며 내각과 측근등 인적쇄신을 하면서 문책하십시요.
읍참마속을 한 그런연휴에야 부동산대책도 약발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한말씀 더 말씀드리고 싶군요.
이땅에서 살고있는 평범한 서민들은 이제 세금에 치이게 생겼습니다.
제발 양도세를 그리도 올렸으면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라도 현실에 맞게 내리십시요.
보유세를 누진해 올린다는데에는 부의 치우침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찬성합니다.
그리하려면 사고파는 거래세도 대폭내리고 세제를 단일화하는 세제개편이 필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내리면 거래에 숨통이 터져 오히려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토지공개념 엄밀히 위헌시비가 있는 주택공개념 도입에는 위헌소지가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정책당국자라면 아무리 헨리지를 신봉하고 유럽에서 공부한 이정우실장을 아낀다 할지라도 초법적인 위헌소지가 있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함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토지공개념 도입은 자칫하면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오히려 시장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관치금융을 없애는게 개혁이라면 사회주의적 관치 토지공개념 도입도 조심하자는 논지입니다.
시장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묘책을 찾는것이 정책이요. 대책이 아닐까요?
지지기반을 겨냥한 다시말해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한 이른바 위헌시비가 마무리될때 쯤이면 정권은 끝날것이라는 시간벌기의 책략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라면 그리도 극단적인 카드를 내세우지 않고 차라리 점진적인 금리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줄여 아파트값 안정대책으로 삼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아니어서 타이밍은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설비투자위축 걱정은 아니하셔도 될 듯 싶군요
기업들이 돈이 없어 설비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 아 닌가요?
이런 부작용은 있겠지요.
아마 가계대출때문에 가계가 고통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날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허나 강남집값 잡겠다는 대의에서 출발한 것이니 할 수 없지요.
어떤 대책이든 그 음과 양은 존재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강남에 공급을 확대 하십시요.
양도세 크게 때리고 주택거래허가제 매겨놓고 중층재건축아파트 아예 재건축 못하게 막아놓고 지분전매 못하게 잡아놓는 정책이 이제까지 정부의 완결판인 듯 싶습니다.
이른바 거래를 못하게 해서 집값 못 올르게 막고 모자란 세수는 기하급수로 늘리면 도랑치고 가재잡는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싶군요.
하책 아닙니까?
돈도 돌아야 하고 부자들도 돈 쓸 수 있게 해야하며 그래야 소비심리도 회볻되고 내수도 부양하는 것 아닌지요?
한마디로 돈맥경화입니다.
이러니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외국자본들이 몰려와 파티여는 모습이 안보이십니까?
정책은 이런 돈의 물꼬를 터주는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평등, 하향평준화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것이 국정목표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옆길로 샛습니다만 중층재건축도 어느부분은 허용하고 (공급을 늘리고) 시장원리에 반하는 위헌 극약조치 대신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양도세 완화) 풀어주며 누진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강남 강북 애써 가르지 말고 정부는 잘하는데 투기꾼 때문에 문제라고 전부 매도하지말고 정부도 치열한 반성을 해야하며 집값문제를 표와 연결시키려는 대중 영합식 포퓰리즘적 발상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강남 강북 모두 대한민국금수강산의 국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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