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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분석이 가져오는 정책오류

아파트 상승 원인을 재건축에서 찾는데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거죠
재건축 아파트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뭘까요?
즉 실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기준말이죠..
예를 들어 고덕주공이 현제 대지지분 24평이 6억 간다면...
그 6억의 가격형성기준이 뭐였겠느냐입니다
사실 이 점만 명확히 분석한다면 아파트 값오르는 주요인으로 재건축 이다라고 말할수 없을 겁니다
위 6억의 가격형성 기준이 되는 가장첯번째 잦대는 바로 인근에 새로들어서는 아파트의 대지지분과 동일평형대의 분양가가 바로 기준이 됩니다..
이거...상식 아닌가요?...

인근에 새로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이전 분양됬던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다면 주변 재건축 아파트의 동일 평형대 대지지분 재건축 아파트들도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즉 미래가치을 선 반영한다고 보는거지여..
가만 들여다 보면 너무 명확한 사실인데... 마치 어떠한 명제라도 된것처럼 재건축 아파트가 오름으로써 주변아파트 가격이 따라올르더라... 하는 식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며 특히 재건축 주민들이 아닌 일반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명제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죠..

재건축 아파트를 현재 주거하고 있는 건물 평수로 가격을 매겨 거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나 예정아파트들은 현 거주 평수개념보다는 등기부상 대지지분(소유한 땅의 권리)을 거래 가격형성의 주요 항목으로 꼽고있습니다
이점 또한 언론과 각 부동산 싸이트 등.. 현 기재된 아파트가격표시란에 건물평수대비 실거래가격을 보통 말들 합니다..
그러니 15평 아파트가 무슨 6억이 가고... 하는 볼맨소리들을 하는 것을 아직도 가끔 봅니다

이래서는 안되는거죠
재건축 아파트..적어도 80년대에 지어진 저층아파트의 경우에는 현 거주평수보담은 대지지분을 옆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가격이 얼마다..라는식으로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린다면 건물평수15평 아파트가 왜? 5억6억씩 가는것인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지지분으로 나눈 평당가를 기재하여 놓으면 지금처럼 평당 4천만원?식의 터무니 없는 가격표가 아니나오겠죠..
즉 평당 2000만원정도 이런식으로 다운되어 기재되겠죠.

재건축 예정아파트 인근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 최고수준이 된다면 당연 주변 아파트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되어 조금 덩달아 오름니다
그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면 그 재건축 아파트도 이때문에 오르는 것이랍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오름의 기준이자 선도적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의 자체적 요인이 아닌 새로들어서는 주변인근지역의 고 분양가를 내세우며 들어서는 아파트라는것을 모두 알아야 됩니다
결국 문제는 분양가라는 결론이 도출되는군여
끝없이 올르는 분양가....결국 이것 아닐까요?....
참 한심할 따름이죠..재건축을 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는 정책...
정부는 이부분..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라는 이것 부터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인식이 박혀있는한 계속되는 대안이 나와도 실패할 수 밖에 없을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집값 강남집값을 잡기위하여 인근에 신도시를 만들어 대는 정책..
정말 보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서울인구가 확~줄어들면 자연히 집값은 안정될 것을....
인근에 신도시 만들어 댄다고 줄어들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지금껏 여기저기 강남인근에 만들어논 신도시들... 결국 어떠함니까?
강남 또는 서울과 인접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서울과 강남과 비등해져야 된다라는 논리속에 가격이 폭등하고있음니다..심지어 용인까지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인근 신도시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이러한 비용과 노력으로 수도권 외곽에 기업들 이주시키고 서울과의 고속도로 전철망 확 뚤어서 자족할 수 있는 50~100만 이상되는 도시들을 대 여섯개 만들었더라면.....
해답은 서울도심 뉴타운이나 재건축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서울인구의 분산이라 봅니다
현재의 서울인구에서 300만명정도만 외지역으로 빠져나간다라면...
직장은 서울인데 주거는 인근도시...이것도 안될 말입니다
직장과 주거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신도시이자 서울인근,강남인근이 아닌 외곽지역에 자족기능 가능한 신도시를 만들때 강남및 서울의 집값은 해결될 수 있을거라 보여지는군요

허구헌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들 뿐입니다
뭐..서울 어느지역은 단 보름만에 1억이니 2억이니 3억이니 또는 최소 몇천 올랐다는 얘기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어이없는 웃음뿐만 나올뿐이죠
그네 들쪽 몇천이면 수고권변방지역들 아파트 한채값이라는거 정책입안자들도 알까요?
때돈 버는 사람들은 서울사람들및 주변일부지역사람들..............
진짜 때돈버는건가봅니다..
부럽습니다........
게시판에도 온통 용인...분당..강남..광명.....산본......일산........등등.....소위 신도시라 불리우는 지역들과 강남및 서울 최인접 지역도시들. 의 몇몇지역들의 자화자찬 내용들 뿐.......
예전부터 이런 분위기와 현실이 지금도 쭈욱 이어지고 있는데.......
입에서 거친 말만 나옵니다.

변방에는 아파트도 없고 사람사는 곳도 아니다라는듯?
너무 차별화되고 있는 현실....... 똑같이 오르던가 내리든가 해야지..
하루아침에 몇천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몇년째 오른다는게 고작 거시기한 것만큼 오르는 변방지역들과 지방 중소도시들.....
오르기는 커녕... 더욱 문제는 발이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배..아프죠...
부자들은 더 부자로 만들고 변방은 더 변방으로 차이나게 만들고......

그런데도 정부의 무슨 개발소식 또는 어떤 공원 ,학교,쇼핑타운 본사..등등 뭐가 그리고 서울과 주변인근지역에는 많이도 들어서는지...뉴스보면..더 거시기해집니다..
이거 이래가지고서 양극화나 서울집값내리겠다고 맨날 떠드는 소리가 모두 허구로 들릴뿐....
못할바엔 다같이 잘 살게... 배들 안 아프게 해주면 안되나...
변방은 소수인지라 안먹히는 모양입니다.
눈뜨고 일어나면 몇억오른 어느 기가 막힌 주상복합인지 뭔 아파트인지..
그기는 누가..언론에서도 별 대꾸도 없죠.....
강남대형 올라도 분당대형올라도 그 뿌리를 재건축이라 단정짓는 현실이죠...
안성,평택,동두천,이천,여주,가평.. 이런 곳들은 수도권이라 불르기에도 ㅉ 팔립니다..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던가...
몇십년된 아파트라서 살기에도 답답한 주거환경인데... 옛날엔 서울입성이 맘먹기라 했지만 이제는 꿈 같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및 주변지역 왕창 올려 변두리지역 사람들 서울입성 못하게 하려는 술수인지... 아마도 대부분 중소지방도 그러할턴데..
상대적 빈곤감이 더 드는 것은...........
정부는 강남이나 서울집값 잡는다면서 어찌하여 어먼군데 지역의 집값만 맥 못추게 만들고 이사가기도 어렵게 만들고..

또 판교는 뭠니까? 그거 국가에서 주는 로또 복권입니까?
당첨되면 2억 이니 몇억이니 하는 풍문.....
당첨으로 2억이면 이거야 말로 아파트값 폭등주범인데...
변두리지역 2억이면 40평대 아파트 한채값인데..
자고 일어나면 일종의 복권 터지듯이 올라대는 서울및신도시지역 아파트..
변방에도 복권터지게끔 나눠주자구요...
70년대지어진 아파트와 빌라단지
80년대와 9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및 빌라단지
이들 주거형태의 주택에 살고있는 잠재적 재건축 단지 주민들을 모두 모은다면 유권자수가 얼마나 될까?
일종의 몰매를 맞고있는 잠재적 재건축 예정아파트및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강남재건축과 동일시 취급당하는 수도권변방지역의 잠재적 재건축 아파트와 주택..그리고 중소도시 의 잠재적 재건축 아파트..
무슨 투기지역이라해서 덧 쒸운지 오래전 강남 일년에 2억3억뛸때 겨우 500~1000만원 뛴 변방아파트와 중소도시아파트재건축 무식하게.... 오른 비율로만 따지면 강남과 같다는 논리속에 똑같은 융단 폭격을 받아야만 되는 억울함을 수도권 변방의 도시와 지방 중소도시들은 지금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강남 6억짜리가 1년에 1억5000올랐다면서7억5000이 되어 즐길때 이것은 기존집값에서 25%올랐다고 합니다
수도권 변방 6000만원짜리집이 1500만원올랐다고 한숨 쉴 때 이 또한 기존집값에서 25% 뛰었다고 투기지구로 강남묶을때 묶듯이 꽁공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또...
강남 1억5000올를때 변방 1500만원 올랐다면 10배차이인데..
이 10배차이 1억3500만원은 누구 보상해주나요?
차라리 똑같이 15000오른다음 몰매맞는다면 덜 억울할 것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정책인가요? 그나마 강남같은곳은 수요자라도 많지만 변방은 수요자도 없습니다... 그 가격 원위치 하여도...

만약 이번에 또다른 초강경 초 헌법적 재건축 규제를 정하여 놓고서도(그리해서도 안되지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지역이 한곳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 재건축이 그 원인 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철저한 책임을 묻도록 잠재적 전국 재건축 주민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넣고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