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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점점 가닥을 잡아가는 듯도 싶지만 그래도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아 글을 남깁니다.
그간 현정권이 해온 정책이란 것이 너무도 단순 무식한 감정주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좋았지만 방법론적으로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불필요한 위헌적, 반시장적 조치들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식의 어거지 정책들때문에 서민들은 버텨내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이슈화한 양극화 문제만도 누구의 책임인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지요.
일단 전반적인 정책의 범위보다는 가급적 부동산에 한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서민 중 서민이라 정서적으론 현정권의 마인드를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론 반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거론하지요.
첫째, 현재의 양극화 심화에 대한 태도와 자세 문제입니다.
현정권은 양극화에 대해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양극화는 현정권이 사회전반에 걸쳐 펼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강남대 비강남, 서울대대 비서울대, 서울대 지방, 좌파대 우파, 조중동대 그외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의 개혁 언론지, 대기업대 중소기업, 고용주대 노동자... 모든 것에 이중적 프리즘에 입각한 시시비비의 분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이 현정권의 계획대로 국민들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개혁대 보수의 대결구도는 과거 호남대 영남 수준의 지역주의보다는 건설적일 줄 알았는데 너무 유치하게 편가르기가 형성되고 있어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잣대와 기준을 현정부의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벌여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란점입니다.
지금 정부의 사고의 경직성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왜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선 적용을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답은 아래 셋째 이하에 진술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일단 강남의 부자들 얄밉기도 하고 시기질투심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주위에도 전혀 저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어디서 장만했느냐에 따라, 어느 시기에 구입했느냐에 따라, 어느 지역으로 이사다녔느냐에 따라 지금 경제적 형편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 집에 대해선 일자무식이었고 아예 관심도 없던 터였기에 작년부터 부랴부랴
집장만에 전전긍긍하지만 평당 1천이 넘어가는 서울 아파트값에 혀만 차고 있는 처지이지요.
그렇지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운 좋아서 횡재하는 경우도 인정해야 하고 전혀 일하지 않고 어쩌다 꿈 한번 잘 꿔서 로또사서 30억 정도 타는 사람도 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저한 계획과 아이디어를 갖고도 거대 자본에 무너지고, 사회적 로비활동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중소 기업도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추구하는 복지사업의 폐단도 저는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월수입 500만원이 넘는대도 당신들이 준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수급대상자로 월 50만원 이상 타는 사람도 보고 있고, 생활 기초 수급 지원을 포기하기 싫어 일자리가 있어도 일부러 일 안하고 한달에 100만원 이상식 수급받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세워지든지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강남의 집부자들을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미워도 인정을 합시다.
그들 중에는 열심히 살면서 자기의 직장이나 형편에 맞춰 아파트 분양받아 아무 생각없이 살다가 어느날 복덕방에서 집팔라고 전화와서 알아보니 자기도 모르게 몇십배 오른 집값에 감탄하는 서민들도 있을 터이고, 철저한 시장 조사와 재테크 분석을 통해 투기적 마인드로 집을 사서 톡톡히 재미보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며 옥죄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들이 지금 강남 집값이 거품지어지고 투기 시장으로 변모했다고 해서 당신들
의도대로 공주, 연기 등의 충청도로나 이사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인가요?

집이란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이 강해서 교도소 옆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은 고향을 떠나 몇십년만에 찾는 집을 가기 전 스치는 교도소를 보고 정감어린 향수에 젖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혐오시설이니 뭐니 해도 그건 현재의 재테크적 해석이지 가급적이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고 계속 살고 싶어하고 굳이 이사를 가도 인근으로
가고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정상적 심리입니다.
그러니 강남에 살다 운이 좋아 집값이 올랐다 해도 그 사람들은 투기꾼이어서가 아니라 강남이 좋아서 남는 것입니다.
그걸 삐딱한 식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지요.
또한 투기적 마인드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그만한 공과 돈을 들였을 터이니 그것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인정하자는 건 도덕적, 정서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셋째이하에 기술하도록 하지요.
셋째, 요즘에 와서 현정권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눈을 뜨고 있는 듯 싶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과거 무모한 세금 정책만 일관하다가 강남의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요즘에 철이 든 정책은 일단 강남 재건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두고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송파 신도시 개발을 통해 강남권 내지는 강남급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라 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자면 서울공항도 군사적 필수사항이 아니라면 조속히 적정지역을 찾아 이전하고 서울공항 쪽도 개발을 서두르십시오.
우면, 세곡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재건축 규제도 어거지로 몰지 말고 완화하여 아예 햇볕정책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큰정부란 환상은 버리고 작은 정부로서의 조절자 역할만 하세요.
즉 서울공항이든, 신도시든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자발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돌던질 분들 많겠지만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 강남을 비롯한 분당, 판교, 용인 등지 또 집값 폭등이 이뤄질 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내버려 두고 확실히 개발계획대로 철저히 실천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올라가도 정부의 확실한 실천이 전제된다면 나중엔 제풀에 지치고 머리좋은 투기꾼들 자기만의 리그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분당, 용인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건 현정권의 책임이 큽니다.
판교를 계속 강남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여 개발을 하니 인근 부동산이 오르는 것까지는 지극히 정상이겠으나 수차례 청약을 연기하면서 릴레이로 오르는 극악효과가 나온 것이지요.
애초 계획대로 분양을 추진하였다면 기대 심리로 초반기에 어느 정도 폭등하고 이후론 완만한 시세 상승이 있을 터였는데 아예 폭등 장세가 연기일자에
맞춰 수차례 반복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현정권의 원인 제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판교를 작년초에, 광교를 올해초에, 송파를 내년초에, 서울공항을 내후년 초에, 우면-세곡을 다음 정권초로 계획을 하여 분양을 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판교에 목맬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판교 대체지로 분당이나 용인에 과도한 투기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판교가 안되면 광교, 그것도 아니면 송파, 그것도 아니면 우면-세곡 등등 너무 좋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판교가 롯또가 될 필요가 없지요.
결국 판교나 강남, 분당의 희소성이 희석되므로 전반적인 시세 상승과 시너지 효과로 인한 당장의 완만하고 꾸준한 상승은 있어도 투기적 폭등은 없으리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지금같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비정상적 시세 상승도 있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은 강남권의 희소성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정권은 비바람 정책으로 일관하니 외투를 더 꽁공싸매는 강남인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그러면 강북을 비롯한 지역 불균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십시오.즉 위에서 약속된 개발을 민간에 양도하고 당신들은 그 개발에 따른 세금을 거둬 그 전부를 강북 및 불균형적 지역에 분산을 하세요.
서울은 서울대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꾸 전국토의 평준화를 꿈꾸지 말고 일단 서울 안에서조차 불균형 심화된 지역을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 서울에 투자하도록, 경기도 세금은 경기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주세요.
대신 강북 및 비개발 지역으로 정부가 큰 그림의 방향을 잡아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강북 지원이 이뤄져 강북이 살고 싶은 곳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강남쏠림현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다섯째, 여태 남발한 국토 개발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당신들의 문제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정권은 비판하면서도 당신들이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자세, 최근 사학의 학생 모집 거부에 대한 강경 조치, 서울대 폐지론,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비견할 만한 토파라치 제도 등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이후 행동들이나 재건축에 대한 오기 정책은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툭하면 하는 말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든지, 때론 대통령 소신이라든지 하며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데에는 할말을 잃게 하더군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행정수도 이전, 공공 기관 이전, 국제 도시, 평화 도시, 혁신
도시, 기업 도시 등으로 남발한 정책은 당신들 정권안에서 이뤄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크다고해도 몇십년에 걸쳐 몇백조를 들여야만 이뤄질 사업들을 남발한다면 그건 다음 정권에 대한 월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정책들이 재임 기간안에 끝날 수는 없겠지만 몇십년에 걸쳐 몇백조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업들을 한 정권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남발한다는 건 있어선, 있어서도 안되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무모한 어거지
계획들이 남발되고 그에 따른 증세를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당신들이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했다면 차기 정권에서도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맘대로 취소해도 괜찮은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충청도에 미칠 혼란과 세금의 비효율적 집행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난 당신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토를 개발 바람으로 몰아넣고 당신들이 재집권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되니 당신들을 찍으라고 그래서 순진한 지역민들에게 오른 땅값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열우당찍도록 만들려는 정책은
아닌지 겁이 납니다.
게다가 세수 부족을 외치면서도 요즘 광화문 개발까지 세운 것은 지자체 선거와 더불어 차기 대권 라이벌인 이명박시장인기에 물타려는 건 아닌지 싶더군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순수한 의지를 믿고 싶었으나 당신들 최근 계획에도 없던 호남 고속철도 개발 계획을 내세우고 공기업 이전으로 호남 민심 얻으려는 것보고 과거 정권들이 때마다 지역감정과 북풍 일으킨 것보다 더 사악하다고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국민적공감대가 보장된 일들만 추진하고 너무 무리한 계획들은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역사앞에 떳떳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섯째, 페어플레이를 하십시오.
서울대가 밉다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부터 서울대 안가기 운동을 전개하세요.
혹시 서울대학에서 학위 과정에 있다면 반납하고 자녀들 공부 잘해도 연세대, 고려대 보내세요. 서울대없애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부터 서울대 거부 운동하면
당신들에게 공감하는 국민들 자연히 따를 것이고 그러면 서울대 자연스레 경쟁력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죠. 당신들 정부 공무원 및 열우당 당원들까지 강남권에 집있는 사람들 모두 의정부나 동두천, 양주 등으로 이사가시고 가는 사람에게 공천권, 승진 가산점 줘서 모두 이전하도록 하세요.
25.7평 초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25.7평 이하로 살도록 가산점과 공천권 심사에 반영하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 당령으로 강남권에 거주하는 의원 및 당원들, 당신들 주장대로 10.29 대책 직후 강남 부동산 가격이 적정가라면 시세 조사를 하여 당신들부터 모범을 보여 그때 가격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처분하세요.
강남 아파트파시고 그에 대한 실적을 국민앞에 공개하세요.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 민노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로 특검팀 만들어 건교부 및 경제부, 그리고 현정권 실세, 열우당 의원 및 친인척들 다 망라하여 조사하고 전국 투기지역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있었던 케이스 모두 색출하여 모범적 징계 및 투기 이익을 환수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지자체 선거 및 차기 대선 승리할 겁니다.
어떻게든 현재 조사를 통해 90%이상 개선이 이뤄진다면 나부터 다음 선거에 당신들 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행하는 짓이 당신들 스스로는 납득못할 짓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세금올라가면 부자는 버티기로 더 좋은 물건 찾을 터이고, 은행 급리 올라가도 부자들 침착히 급매나오는 것들 확인하면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겁니다.
당신들 펼치는 정책들마다 강북 강남, 서울 지방의 양극화만 초래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최근 강남
재건축에 임대 아파트 50%를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검토중이란 기사에 또 한번
현기증이 났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때문에 나랏님의 위치를 망각한 한풀이 정치를 하던 연산군의 광기를 보는 듯 합니다.
어째서 강남 재건축만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남 재건축 잡으면 강남 일반 아파트오르는 걸 모르는 바보들인지, 강남 상승률보다도 분당, 용인 상승률이 더 높은 걸 모르는 바보들이 높은 곳에 계신건지... 자신들의 무책임한 개발 계획 남발로 전국토가 투기장이 된 걸 정말 모르는지 미리 사재기하고 즐기는 건지...
도대체 나라가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일곱째, 과거엔 정권에 반하면 빨갱이 운운하며 탄압하던 래드 컴플랙스가 문제였는데 요즘은 라이트 컴플랙스라고 해야 하나요?
헌재가 탄핵 위헌 판결내리면 지당하고 현 명한 판결이라 하고 행정 수도 이전
위헌이라 하면 수구 세력이라 몰아 세우고, 서울대 폐지론 반대해도 기득권의 수구 세력이라하고, 지금 이글을 읽으면 반론 펼치실 분들도 이글은 강남 재건축이나 갖고 있는 이가 쓴 글일 거야 식으로 논조와는 상관없는 시비로 몰아가는 이분법적 라이트 컴플랙스에 국민들이 최면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봐선 재건축에 대한 현행법도 위헌이라 믿지만 헌재도 행정수도 이전 판결에 대한 정부의 대처법에 놀라 쉽게 판결을 내리진 못하리라 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아니다 판결이 나와도 자기네와 반하면 수구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코드 인사에 반영하는 정권이라 바로 재건축 특별법 만들고 헌재위원 인사코드조치할 터이니...
제발 집권 남용을 자제하시고 거울을 보시길...
당신들이 그렇게 명패 던지고 물대포와 최류탄에 시달려가며 저항했던 독재 정권의 모습이 오늘 당신들의 자화상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