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근간 각종 언론매체에 일가구다주택 보유를 범죄시하는 기사가 대서특필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 대부분은 전임정권의 주택경기부양 정책에 적극 동조하여 다가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신축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함은 물론 이 아파트에 대하여는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적용하였다.
나아가 재당첨과 분양권 매매도 무제한으로 허용하였고 일가구 다주택이 아니라 일가구 만주택 보유도 정부가 장려하는 바 이었다.
불과 작년 중반까지만해도 이러한 정책이 유효하였다.

사정이 이러 하거늘 이들을 다주택 소유자라하여 어제의 용인하는 태도를 표변하여 이들을 범죄인시하는 것은 전후가 맞지않는 일이다.
일가구 다주택 보유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면 그것을 용인하고 장려한 당시에는 왜 입을 닫고 있었는가.
아파트 광풍를 일으킨 데는 이러한 열풍에 한다리끼지 않으면 낙오자라도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언론도 큰 몫 의 기여를 하였고 그 덕분에 정부의 정책은 당초의 의도대로 대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과잉성공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했던 정부와 언론이 이제와서 일가구 다주택자 비난에 열을 올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흔히들 우리나라를 미래의 계획을 설계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한다.
어제의 착한 일이 오늘와서 매도되는 가치혼돈의 상황에서 무슨 나라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비리와 부패는 그 뿌리를 과거 군사정권에 두고 있는 데 어떻게 이런 비리적 요소들이 세월의 풍화작용에도 희석되지않고 오늘날까지 유지,계승,보지,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찬탄?을 금할 수 없다.

주택정책의 조작성은 그러한 좋은 사례의 하나이다.
과거 위정자들은 그들의 독점적 정보를 이용하여 강남개발을 소재로 부동산가격을 조작하여 거액의 차익을 쓸어담아 이를 정권유지 비용으로 쓰기도하고 재벌과 유착하여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농간하는 파렴치를 예사로이 하여 왔다.
후대의 정권들도 선대에 구축한 삥땅체제를 물려받아 이를 더욱 정교하고 은밀하게 이어왔던 것이니 후대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한 선배제현에게 무릎꿇어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

법이다 시행령이다 시행규칙이다 그것도 모자라 구구절절한 위원회에다 새끼위원회에다 그 새끼의 다시 새끼 위원회에다가...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복잡하고 엄격하기 이를 데 없는 법규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 모두 사기와 기만과 책임회피를 위한 소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삥땅의 요술을 부릴려니까 현란한 무대장치와 엑스트라가 필요한 겁니다.
온통 야마시치는데 국력을 쏟아붓고있으니 이런 허무한 노릇이 어디있습니까.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강력하고도 원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것이 성공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발 조용조용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북소리와 함께 칼을 휘두르시면 무고한 시민들도 주눅이 들어서 국가경제가 갈아 앉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마련될 대책은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어 미래지향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원 이렇게 퉁탕거리고 불안하게 해서야...

참고로 저는 강북소재 일가구 일주택 소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