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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원화의 환율하락이 부동산의 하락을 가져올것이란 말을 한다. 그것은 일본이 90년대 급격한 환율하락에 이은 부동산 거품붕괴를 경험한데서 오는 교훈일 것이다.

원화의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의 돈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마저 올라가면 돈이 원화로 몰리면서 원화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간다. 그렇게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치명적이다. 수출을 해봤자 손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IT를 비롯한 우량수출종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제가 올스톱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달러를 사들임으로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계속 써왔다.
그러나 이제 정부도 한계에 왔다. 작년 한해 지나친 달러보유로 인해 환차손만 4조원 넘게 봤다. 통화안정증권도 바닥이 나고.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부담도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제 남은 수단은 금리인하 뿐이다. 금리인하를 통해 원화가치를 어느정도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환율급락이 가속화되어 수출기업의 줄도산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내수가 허약한 우리 경제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경제의 전반에 걸쳐서 일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불황의 시련을 겪게될 것이다.

금리인하로 인해 막대한 부동자금이 부동산거품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감내하면서도 정부가 쉽사리 금리인상을 못하고 자꾸 공갈만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은 그 과정을 소득 4만불 시대에 겪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일만오천불이다. 거품을 걱정하기 보다는 아직은 파이를 키우는 일에 주력할 때다.

전에도 누누히 말했듯이 우리와 일본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담보비율이 일본은 120%이상 인정했으나 우리는 대부분 5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실소유자의 주택담보 대출이지만 일본은 대부분 회사의 비업무용이나 상업용 빌딩이었다.

강남 일부의 재건축에 다소 거품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아직은 건전한 편이다. 노무현 정부는 일부의 재건축 거품문제를 들어 더이상 국민을 오도하고 8,31과 같은 세금폭탄을 남발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