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강남과의 전쟁을 위한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각종규제와 세금폭탄으로 대변되는 기라성같은 10, 29와 8, 31이 과연 성공 했습니까 ?

1, 정말 부동산대책만이 나라를 구하는 최우선책 이어야만 했습니까 ?

부동산대책은 경제정책이란 큰 틀속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만 잡으면 국가 중대현안이 희생돼도 좋다는것입니다. 집값 안정보다 더욱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다스리는 안보와 한미동맹, 노사 실업문제 교육정상화, 농어민. 고령화와노인문제 절대빈곤층의 안전망확충, 경기진작과 일자리창출, 소득을 높여 상대적 빈곤의 해소, 청년실업, 여성의 사회,경제지위 향상등등...
이루 헤아릴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시급한것은 경기진작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소득을 높여 빈부격차를 해소 해야 하는일 입니다.


2, 부동산세금이2~3년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래세인 취득 등록세부담이 많다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
개인간의 주택거래시 취, 등록세를 4 %에서 2. 85 %로 낮춘들 종전에 부담했던 세금보담 2~3년내 2~3배 늘어나게 됩니다.
종전에는 행자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취, 등록세를 매길땐 시가의 30 %선 이었고 올해부턴 기준시가로 매기니 시가의 70 %정도,
내년이후 실거래가 100 % 그대로 과표를 기준하면 거래세를 낮춘다고 생색내도 과표의 획기적인 인상으로 몇배의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3, 재산세인 보유세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생각진 않습니까 ?

서민주택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경우 올해 약 43만부담은 2009년 58만 8000원 2017년엔 118만 8000원으로 2.71 %로 실효세율은 0, 6 %오른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산정해서 그런지 무지한 백성이 알기나 하겠습니까 .
정부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쩔수없이 믿지요.
어쨌튼 서민주택 보유자들이 종부세 내는 대상보담 오히려 높아진답니다.
내년부터 가구별합산 6억으로 대상을 낮추잡는 6억주택 보유자는 같은 기간에 231만원의 보유세에서 553만원으로 2.39배가 증가 하게됩니다 실효세율은 0. 8 %라고 하고.
참여정부이래 몇만원~기십만원 내던 주택보유자의 재산세가 수백만원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년 사이의 세금 폭탄 입니다.
갑자기 올라버린 재산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시,군은 작년보다 우리집은 40 %가 인상되었더군요.
재산세 파동~ 납세거부운동 으로 홍역을 치러지 않았습니까 ?


4, 양도세는 가히 막가파적인 수준이 아닙니까 ?

1가구2주택 물가공제분인 장기보유공제도 없이 50 %에다 주민세 포함하면 55 %입니다.
1가구 3주택은 더욱 가관입니다. 60 %에다가 주민세포함하면 66 %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시간의경과로 화폐가치가 감소되어 구매력의 실질감소가 됨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양도세제하에선 단기간에 몇억오른 강남 말고는 양도차익은 커녕 투자한 원금마저 정부에 강탈 당하는구조가 됐습니다.
10년을 보유해서 2억이 시세차익이 생겼다 한들 1억 500을 정부에 헌납하고 차익은 95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몇억을 은행정기 예금해도 이보담 많습니다.
물가 인상분만큼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5,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아이엠에프를 맞아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부동산경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분양주택을 2003년 6월말 까지 구입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1가구 2주택 유예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었고요.
집값 떨어져 사회문제가 되자 집사주는 사람이 애국자 대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위험하다고 외면했던 주택을 위험에투자해 아이엠에프가 끝난 지금에 이르러 집값 올랐다고 투기꾼 취급 하면서 범칙금 물리듯 양도세를 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2~3년내 양도세가 적게는 몇배~10여배 늘엇습니다.
기준시가로 내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적용하니 배이상 늘어 납니다.
예를들어 1000 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으로 9 %적용이 3주택이라고 66 %로 7배 이상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예측가능 해야지 사정이 바뀌 었다고 하루아침에 혁명적인 태도로 바뀐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수 없게 됩니다.
적어도 정부는 개인보담 도덕적 이어야지 않겠습니까 .


6, 재건축 규제가 너무 무식할만큼 폭거라고 생각진 않습니까 ?

용적률 억지로 끌어내리고 층수 규제하고,개인 재산에 억지로 임대 아파트 지라 하고, 내집 내가 팔지도 못하게 하고.. 없던 각종부담 시키고..
열거하자면 하도 많아 이것이 내집인지 정부집 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2003년 12월말까지 조합이 승인된 곳은 내집이라도 팔지못합니다.
산 사람에겐 분양가가 아닌 현금으로 보 상 한다하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철거 한뒤 빈터로 남았는데도 재건축은 특별히 주택으로 보아 2주택으로 양도세 중과 한다는것 도대체 말이 됩니까 ?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지 완성된 주택이 아닙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에도 막 밀어부치는 용감한 정권 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기반시설부담금부과등 각종 이름도 모를 부담 막 갖다 붙입니다. 정말 사유재산이 보장된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7, 강남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

강남을 때려 잡는데 곧잘 이용되는 논리가 월급쟁이들이 강남 33평 월급만 모아서 구입하려면 43년 걸린다고 합니다.
왜 강남집이 필요 합니까 ?
대한민국은 강남밖에 없습니까 ?
내집 마련의 기준이 왜 강남 33평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도 지방에도 33평 1억 2~3천 짜리 많습니다.
평택에서 화성으로 직장다니는 사람이 왜 얼토당토 않게 강남에 내집마련 할일 있습니까 ? 출퇴근도 못할지역에 집사놓고 뭐 하렵니까.
또 핵가족화되는 지금, 2~3인 가족이 33평이 꼭 필요 합니까 ?
정부의 투기대책이 강남으로만 집중되는 바람에 수도권은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않고 싼곳이 널려 있습니다.
정부가 내집 마련 기준을 강남 33평으로 설정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투기수요를 부채질 하게 되는것 입니다.

그러하니 너도 나도 강남, 강남하니 강남은 정부의 규제 약발이 먹히질 않습니다 내돈내고 강남 사겠다고 하는데 어쩔겁니까 ?
전쟁에서 진 정부는 어쩌면 강남에 아파트사면 구속 시킬 특별법도 만들지 모릅니다. 참내,


8, 종부세,즉~부유세는 사회주의 정권에서도 폐지하는것 아십니까 ?

사회주의정권에서도 폐지가 대세인 부유세를 뒤늦게 뭐하러 채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프랑스 독일식 사회주의모델을 따랐던 나라들이 고실업과 저성장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13일 부유세폐지를 집권 좌파 정권에서 결정 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는 2% 부자들만 때려잡는 법이라고 선전 합니다.
과연 정부 말대로 2%만 해당 될 까요 ?
올해는 개인별 9억 기준하면 7만 8000 명이라 하네요.
내년에는 가구별 합산하는데다가 기준을 6억으로 낮춰 잡으면 그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납니다.
정부에선 28~30만명으로 추산 하지만 믿을수 없습니다.더구나 올해 아파트값 상승분의 기준시가 반영을 고려 하면 정부추산치 보담 훨씬 많음은 당연 합니다. 강남 1주택자는 물론 수도권의 신도시 용인 안양 광명 수원권 등의 2주택자 다수가 새로운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부의 2% 운운은 10 %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


9, 8. 31대책은 단기처방 이고 효과가 없을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국회 예산처에서 정부에게 지적한 내용 입니다.
세제 강화를 통한 규제는 일시적인 투기억제가 가능하나 장기적으론 효과가 없을것이고 괜시리 조세저항만 불러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단순합니다
무조권 묶고 세금많이 안기면 된다는 단순합니다.그러다보니 특히 양도세는 누더기가 되어 세무사들 조차 열심히 공부하지 않음 따라갈수 없다니 기막힙니다.



10, 정말 부동산대책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

부동산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이용 다른 저의가 있는것은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