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일단 멍청한 투기꾼임을 자인하며 이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투기꾼이란 현정부가 간주하는 투기꾼이다.
난 올초 올라만가는 집값에 공포심에 쫓기며 부랴부랴 아파트 분양권을 3억 초반대에 매입한 사람이다.
내가 가진 돈은 다 끌어모아 그 반도 안되는 주제에...
이전부터 집사람이 집사자고 하면 대출받아가며 뭐하러 집사냐고 했다.
남들이 청약저축 들라면 미분양도 남아도는데 뭐하러 청약저축드냐고 바보같은 소리만 했다.
imf직후 누나들이 서울에 아파트 한채 사놓으면 어떠냐고 해서 괜히 슬데없는 일 안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야기했지.
부동산( ) > 정답:투기
주식( ) > 정답:투자
그래, 머저리인 난 정부를 믿었고 부동산 주제넘는 형편으로 사들이면 투기라고 믿었다.

그런데 내가 결정적으로 부동산에 서러움을 느긴 것이 작년부터이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15만원짜리 삯월세 살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당당했고 굳이 빚얻어가며 집사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백일도 안된 애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오니 내가 가진 돈으로 갈 곳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반지하집에 살았지. 대야에 물받아 몇번씩 걸레빨아가며 30분 정도 5회 6회 거실 걸레질해 닦고 출근했다. 그래도 거짓말안하고 30분 후엔 먼지 가득... 처음엔 내가 청소못하는 줄 알았다.
어린애가 있는 지하집은 해가 안들어 애는 정오가 되어도 일어나려 하지 않더라.
가득이나 폐가 약한데 집은 집대로 먼지 투성이, 해도 못보고 애는 낮에도 전등불에 의지해서 낮임을 알았다.

그런데 작년 공무원 임대 아파트가 나왔지. 강남권이었어.
사실 난 출퇴근하려면 강남이 불편하고 강북이 좋은 편인데 생전 아파트에 신경 안쓰다가 임대 아파트라도 가보니 20평형 중심으로 마련된 임대 아파트앞의 놀이터엔 우리 애 또래 수준의 애들이 놀더라.
그래서 친구들이라도 자연스레 사귈 수 있는 그곳에 임대 신청을 했더니 직장 상사가 그것도 집이 두채나 있는 사람이 그집을 신청하더라.
물론 법적으로 나가든 객관적으로 보든 내가 그집에 가야 하는 건 맞으나 한국 사회에서 상사와 대립각 세워서 좋은 일 하나도 없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사에게 집양보를 했다.
그리고는 돌아와 지하방에서 먼지 입으로 빨아먹는 아들보고 울화통이 터지더라.
그리고 내가 너무 병신같아 보이는 것 있지? 너희는 그 심정 아냐?

그래서 나도 집 좀 사려고 해보았다. 역시나 서울집값이 만만치 않더구만...
그래도 집값은 마구마구 오르고 더 이상 정부도 믿을 수 없어 올초 강북에 산 것이다.
최소 사놓으면 내가 산집만큼은 오르진 않을 터이니...
이후 5.4대책 나오니 집값 도로 내리고, 8.31대책도 아마 강북만 손해 볼 듯..
게다가 콜급리 인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대출급리의 인상은 벅차고 이제 도로 완공되지도 않은 집을 팔아야 하나 하는 투기꾼적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기야 너희들 계산으론 강남 50%오르고 강북 50%내리면 총계를 내어 안올랐다고 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
내가 산 분양권에 입주하려면 반이상을 대출받아야 하는 형편의 내 월급에선 집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일단 전세를 놓고 난 싼 달동네로 가야 할 형편이지만 그래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
서울은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라며?
내가 그 집을 들어가려면 아끼고 허리졸라매도 10년은 걸릴 터인데...
그것도 빚없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있는 대출 이자안고 들어가는 것을 기준한다.

이제부터 질문 좀 해 보자.
1. 자, 내가 투기꾸니이요? : 예/아니오

2. 1번에 예를 선택했으면 난 주제에 못난 짓을 한 투기꾼이고 내가 취해야 했을 행동은 달동네로 가서 분수에 맞춰 살거나 너희들 지어준다는 임대 아파트 15평 정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니?: 예/아니오

3. 한덕수, 노무현, 권양숙, 추병직 등등부터 시작해서 열우당 의원님들, 당신들 친인척 제발 특검 좀 해 주세요.
최근 근거도 없이 국제도시, 기업도시, 평화도시, 혁신도시 계획하고 돈도 못버는 정부 주제에 개발 고약만 터뜨리는 정부 속셈이 궁금하고 과연 깨끗할지 걱정이네요.
지네가 고급 개발계획 다 세우고 어느 지역 어떻게 할건지 다 아는 사람들이 과연 그 땅이며 부동산에 무관심했을지...
과거사 진상 규명만 하지 말고 현재진행형 진상 규명 좀 해주세요.
10년 후에 너그들 지금 한짓 보고 또 과거사 진상규명 2탄이 필요하다고 뒷북치게 하지 말고...
물론 문제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해외로 나르겟지만 제발 지금 좀 진상규명 좀 해주지 않을래?

4. 그리고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면 주식도 불로소득 아닌가요?
1년간 실적좋은 펀드는 특별관리 필요해요.
단타성 매매를 통한 투기적 주식 매입을 통한 이익실현을 통해 다른 펀드 회사들에 피해를 끼치진 않았는지...
그 펀드가입하는 사람들 세무조사도 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편드 구성에 의무비율을 30대 재벌회사 관련 주식은 20%이내로 규제하고 이를 어길시 국가가 70% 이익금을 환수하는 조치도 필요하며, 이윤창출을 못하는 기업의 주식도 기업 육성 차원에서 의무로 30% 구성하고 이를 어길시엔 이익금이 아닌 펀드 투자금의 10%를 6개월마다 강제징수하는 강경 조치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최근 6개월간 과거 6개월보다 상승률이 2배이상 회복된 주식은 투기거래 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매입시 의무로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요.
그리고 단타 매매에 의한 수익실현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기조를 흔드는 투기꾼들에 한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단타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한번 산 주식을 팔기 위해선 2년 내지는 3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로 하고 그 안에 팔 경우엔 1년 이내엔 이익금의 50%, 2년내엔 30% 양도세르 내도록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재미 본 사람은 개발계획이라도 알려고 나서고 지역개발성 조사라도 하는 공을 들이는데 주식은 펀드 가입만 하면 간단하지요.
그러니 부동산보다 훨씬 노동이 없는 불로소득에 가까운 주식에도 위의 규제나 세금을 부가하는 것은 마땅하리라 봅니다.
자, 제 의견에 찬성하시나요?:예/아니오

5. 위에서 예나 아니오를 선택했다면 당신들이 추구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통한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부동산과 주식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6. 국가는 앉아서 법만 정하면 무조건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헌법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 개발 상황 파악이나하려고 노력이나 하지 그런데 정부는 하는 일없이 법만 바꾸면 양도세 *%를 거둘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줬는지...

7. 지자체를 허가한 마당에 서울에서 예를 들어 강남에서 거래세 뜯어다가 지방 몇십조의 기업도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제 집사는 내가 그것도 당신들한테 시달려 집사는 내가 왜 그런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6하원칙에 의해 서술하시오.

8. 박정희, 전두환이 지역 감정조장하여 지역개발을 편향적으로 했다면 최근 당신들이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호남에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역전이 현상이 아님을 명제(역 이 대우)를 통해 증명하시오.

9. 분양 원가제도 좋고 다 좋은데 주공 아파트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단 몇천 정도 싼 것같고 생색내려 하지 말고 몇년 사이에 주공도 획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난 점을 세부사항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시오.

10. 전세계가 부동산이 올라도 대한민국은 오르면 안된다는 당위성에 대해 공산주의적 입장과 자본주의 시장적 입장에서의 지지 및 비판을 하시오.

11. 공기업도 기업이니만치 공공성의 기본은 유지하되 기업 이윤창출도 무시못하는 것이고, 그런 이윤은 다시 국가의 생산적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어야 할 판인데 현재 기업의 이윤성을 무시하고 자기네 맘대로 지방에 이전을 약속한 근거와 그에 따라 기업의 부실시 현정권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의 추가 세금은 얼마에 미칠지 경제적 효용정도는 어떨지 원고지 10매내외로 설명하시오.

12. 최근 토파라치 양성책에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국가 정부가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요?
다른 파라치들은 서민들이 알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시민자율 고발 문화를 통해 특별한 인력없이 사회 공공성이나 안녕을 추구하는 제도이고 파라치들은 그를 악용하여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짓만을 직업적으로 하는 병폐적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파라치는 부동산업자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즉, 서민들의 자발적 신고에 의한 공공성이나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동산업자들을 아예 파라치로 육성하는 직접적 당근을 미끼로 부당한 고발직업을 창출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마치 건달과 창녀를 적극 육성하여 사회적으로 서민들이 하기 어려운 것 이들에게 국가가 직업도 줄겸 3d에 해당하는 일들을 고액으로 처리시킨다는 이치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내 생각에 오류가 잇다면 조목조목 지적해 보시오.

13. 헌법과도 바꿀 수 없는 법, 내년 선거대나 대선대가 되어도 안바꾸는지 봅시다.
그리고 만약 바꾼다면 위의 무책임한 소리 해서 국민들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한 이들에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조처를 나열하고 그에 따른 법적 해석을 기술하시오.

14.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도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즉 투기하는 사람들 적발되면 손가락 마디 하나 하나를 자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았다든지, 고위 공무원이나 정부 관료로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를 했다든지, 쓸데없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지 할시엔 할 경우 손가락 마디, 모자라면 발가락 마디 하나하나 다 자르지요.
그것도 모자라면 차츰 말초에서 본체로 이동하면 될 것이고...
내 생각에 그러면 요즘도 개발계획이 어느 정권보다 남발된 정권에서 손가락 제대로 붙어있을 사람도 없고 발가락도 문제 많아 걷기 어려운 나리님들도 많을 듯 싶은데... 제발 대충 하지 말고 확실히 합시다.

15. 그리고 현정부의 정체성도 궁금하오. 이건 한나라 박근혜가 하는 이야기랑은 다른 이야기요.
내가 궁금한 건 전두환 청문회때 명패를 던지던 그 대통령인 현재 국가를 자기 소유물이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정부를 무시하고 맘대로 20년 이상이 걸려야 하는프로잭트를 남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역마녀사냥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소.
당신들 맘에 드는 판결은 현명한 법치주의 사회의 결단이고 당신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헌재도 수구세력이고 종부세 대상이고 하는 어거지에 그저 입만 벌어지오.
맘에 안들면 그 무엇도 비판대상이고 가바려야 하는 당신들 아예 플라톤의 철인 정치를 입법화하는 건 어떨는지...
당신들 그랬다며?
노대통령은 시대를 앞서 국민이 쫓기 어렵다고...
어찌 그런 대통령 알고 직었는지 우매한 국민들 판단을 믿을 수 없기에 과거 대선도 취소하고, 아예 무식한 국민들 참정권을 제한하고 현명한 열우당 의원 당신들이 두당 국민 50만명 간선을 하고, 시대를 뛰어넘는 노대통령님은 체면도 있으니 500만을 대표하는 간선선거제도를 만들면 국민들 정치 신경안쓰고 당신들 굴리는 국가사업이 잘 돌아갈 터이니.. 그리고 한나라네 조선일보같은 수구세력은 더이상 말이 필요없고 채찍만 필요할 터이니 당장 행정수도 충청도에 공공기관 중 수구세력을 위한 현대식 고가 감옥호텔도 구성하고, 그들은 다 밀어넣으면 될 것이고 얼마 있다가 당신들도 그곳에 가야 하니 미리 감옥호텔 방도 여럿 만들어두구료.
민심은 천심이고 현정부에 맘의 명패 던지려고 쥐어 든 사람들 많소이다.
제발 어거지 좀 그만 쓰고 선순환 원리를 부탁하오.
내 앞의 글 두편을 보면 내 의미도 좀 알 것이오.
8.31대책이나 사학법안에 대해선 대체로 지지하지만 그 이전의 반시장적 위헌적 정책들 및 대변(똥)고집에 기반한 정책들, 선거용 정책들은 당신들 좌파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이젠 당신들의 반대가 우파가 아닌 역좌파로 양산될 때가 온 듯하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