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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밥이요. 정치는 미랜데 민생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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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10/09 | 조회13902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살펴보는게 순서일 듯 싶습니다.
세계경기는 미국경기 호조가 가시화 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쪽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아시아쪽은 중국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긴 침체끝에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경기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G7 두바이 회담을 계기로 저달러 정책을 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업률 고용불안을 이것으로 만회하려는 듯 합니다.
이런 여파로 엔고와 위안화 평가절상에 압력을 가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른바 미국 국고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겠지요.
어쩄든 우리나라도 외환달러들이 이제껏 자의적으로 일본 엔화에 연동시키는 관례에 비추어 강한 원화가치 절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달러당 1100원수준까지 전문가들은 예상하는 듯 하군요.
수출밖에 살 길이 없는 나랍니다.
수출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듯 하니 불안합니다.
여하튼 우리경제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후반기나 후년초 쯤 경기회복을 믿고 있습니다.
L자형 회복이 앞서와 같은 미국경기에 비추어 보면 맞아 떨어질 듯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야 겠네요.
작금의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세금일변도 규제책이었고 앞으로도 일단 수급을 맞추는 것 보다는 규제를 통해 세수를 해결하고 거래를 묶는 단기처방에 힘이 실린 듯 싶습니다.
정부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표심을 겨냥한다고 보여집니다.
집값문제를 강남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으로 부자거부 생리에 손을 들어주면 민생의 심리적인 성감대인 강남집값 문제를 선거표를 통해서도 득이 된다는 판단을 갖고있다고 여겨집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앞서면 포퓰리즘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위주의 시장조치는 시장가격을 왜곡시킵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현실화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양도세나 취득세등을 줄여 거레에 숨통을 트여주는 세제개편이 뒤따라야 만 합니다.
부자들도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집도 팔고 돈도 돌고 소비도 진작 시키는 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적어도 20년이상을 내다보는 큰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27번을 쉴새 없이 내놓았습니다.
치료제가 아닌 해열제나 진정제의 단기요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부동산대책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남 일부 복부인과 일부 부녀회와 일부투기꾼 일부 악덕브로커가 집값을 올린다고 정부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의 마음속에 도사린 강남병이 주범이요.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이런 투기판을 가져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민생에 맞춰 그야말로 서민층을 살리고 중산층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싼아파트 건설해 공급물량을 대 주어야 합니다.
강남아파트값 잡기가 정부의 부동산 제1대책이 된 것은 본말이 뒤바뀌었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강남살지만 강남집값 안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
헌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이번에도 어려울 듯 하니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수요공급이 제 1원칙이요.
떠도는 막대한 유동성이 흐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바로 정부경제팀의 실력일진대 그 실력의 본체가 드러난 듯 합니다.
계층간의 위화감이 더 생기지 않는 건전한 중산층이 꿈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습니다.
of BEST
오팔팔님 토악질은 집에서..
고가아파트가 고수익아파트는 아니다 !
오늘 종합대책 발표한댑니다.. 아이구~~하느님 감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