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은 큰 기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차피 정책권력(행정부 정책입안 권력)과 입법권력(국회의 입법권력)의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것은 대부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다.
이들의 강남 지역이기주의 정서 때문에 근본대책은 나오기 어렵다.

근본대책인 교육대책은 교묘하게 비껴나 있고 고작 내신비율이 언급되고 있으나........
내신비율은 문제의 본질과 거리가 지극히 멀다..........
엉뚱하게 세금이나 다른 그 무엇(내신비율 등) 등으로 호도하려 하고 있다.

언론에서 나타난 당국의 입장은 한 마디로........
더 이상 내 놓을 마땅한 카드가 없다나...... 아니다.
더 이상 내놓을 카드......
진작에 내놓을 카드는 있었다.
바로 고교입시 부활 혹은 광역학군제 시행이다.

지금 강남집중이 심각한데도.......
강남집중 원인의 해결을 위한 학군규제 해제문제, 고교입시 부활문제는 거론조차 없다.
고작 내신비율 상향 정도가 나올 뿐............

핵심이 교육문제인데..........
이를 덮어두고 세금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강남아파트 문제에 별로 해결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세금강화는 강남아파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아파트가 적용된다.
강남문제 해결에 있어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는 대책이다.

지금 세금이 문제 아니다.
세금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강남집중은 세금만 갖고는 안된다.
자녀 교육문제가 핵심이다.

강남, 목동은 학군, 학원 등 교육문제가 핵심이다.
내신비율 상향은 소용없다.
부질없는 짓이다.
문제의 본질인 학군규제와 입시추첨을 망각한 짓이다.
각 대학에서 학군, 학교별 수준을 감안,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대책의 근본은........
1. 고교입시를 부활시키든지.......
아니면.....
2.광역학군제 시행이다.
학군규제 적용을 안 받는 광역학군제를 시행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원하는 지역의 초,중,고 지원을 자유화해야 한다.
강북 등 비강남지역에서의 강남지역의 초, 중,고 지원을 자유화시키고 ......
지원자가 넘치면 추첨배정하면 된다.

* 지독한 강남 지역이기주의 정서 사례 :
강북지역의 명문고들 여러 학교들을 모조리 강남학군으로 이전시켰다.
특히과거 전통과 명성있는 학교중 예를 들면 .........
경기고, 경기여고, 서울고를 강남지역에만 집중시켰다.
한강이남에도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낙후지역이 있었으나 이들 지역은 보두 배제되었고 오로지 강남지역에만 집중시켰다.

** 최근에는 강북지역의 국립의료원까지 옮기려 한다는 소식인데........
이제는 명문고등학교 이전도 성에 안차서 강북지역의 공공시설마저 강남지역으로 옮기려 하니...........
좌우간 강남 지역이기주의 정서의 탐욕은 끝이 없다.

*** 과거 강북에서 강남으로 도리질 해 간 명문고인.........
경기고, 경기여고, 서울고는 원래대로 모두 강북지역으로 반환하든지 ...... (시이저의 것은 시이저에게로)..........
아니면 학군 낙후지역인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