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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 청와대에서 특단의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정부의 대책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또 한번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확실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결국 돈 없는 서민에게 큰 부담이 갈 뿐 있는 자에게 세금 올려봤자 뭔 소용인가?

이왕 세금 애기가 나왔으니 의견을 적고자 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하자는 의견이 분분하다.
맞는 말이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에게 같은 수준의 주택 하나를 소유한 세대 보다 총 납부세금이 2배 이상 되도록 높은 누진 세율을 적용 시켜도 정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작금의 부동산 대책을 유발 시킨 근원지는 강남 지역 아파트이고, 강남 지역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자 강남의 기존 대형 아파트와 목동 지역의 아파트가 반사적인 이익을 누리며 급등하고 있다.
그런데 왜 초점이 폭등한 이들 고가 아파트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인가?

무주택자가 상당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가구가 많은 주택을 소유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제도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사회적인 지탄을 모면할 수 없다.
더욱이 강남 등 일부 잘나가는 지역 아파트값 폭등을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들끓는 감정의 분출구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중 몇가지 대상 중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이다.
왜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1가구 다주택으로 옮겨 가는가?
자연적 감정의 흐름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물꼬를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가?
물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객담 하나 하고자 한다.
다 아는 야그지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 남자가 군대 있을 때 경험을 야그 하는 것과 축구 야그 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니 자기 남자가 군대 있을 때 축구한 야그를 하면 얼마나 싫어 할까 하는 것이다.
뭔가 하면 부동산에 관한 한 가장 지탄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강남에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강남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에서 1가구 2주택(3주택은 아님) 소유자는 반드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이다.
1가구 4인 가족이라 치면 우리나라 가구수는 1천만 가구이다.
1천만 가구 모두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 댈수 있는가?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모두 투기꾼이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가?

A씨가 있다.
그의 나이는 올해 40대 후반 또는 50대 전반이라 하자.
아니 50대 중/후반 이라해도 상관없다.
그는 직업상 수도권 또는 지방의 대도시에 거주 할 수 밖에 없었고, 20대 중/후반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 왔다.
그는 봉급생활자 일수도 있고 자영업자 일수도 있다.
IMF에 위기도 겪었고, 지금도 IMF 이전과는 다르게 항상 앞날에 대한 뭔지 모를 불안감에 싸여 사는 사람이다.
자식 둘을 남들 만큼 가르치기 위해서 남들이 하는 만큼 학원도 보내고 씀씀이를 아껴가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30대 후반 때부터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굴뚝 같았지만 현실이 그것을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수도권 외곽 지역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맘에 드는 지역에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고심 끝에 노후자금으로 모아 둔 자금을 털어서 매입했다.
현재 그가 거주하고 있는 집과 시골에 새로 매입한 집의 가격은 모두 합해서 소위 잘나가는 강남이나 목동 지역 32평 아파트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그는 투기꾼으로 비난 받아야 하는가? A씨 외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A씨의 경우 성실하게 살다가 인생 후반기에 와서도 여전히 도시를 뜰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몇 년 후를 기약하고 맘에 드는 허름한 집 하나 추가로 구입한 것이 비난을 받아야 할까?
노후에 시골에 묻혀서 소박한 일상의 조용함을 누리고픈 꿈도 이제는 접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국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되려면 주위로부터 비난과 중과세를 감수해야 하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남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발표를 접하고 또 애매한 서민들만 잡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높은 데서 한다면 힘없는 서민이 어쩌랴.
즉흥, 단순의 극치를 달리는 정부 정책을 한탄 한들 뭔 소용이 있으랴.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모두 귀먹고 눈멀은 자들인 것을.
하지만 또 다시 세제를 강화해서 규제를 하려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이다.
흑백논리로 좋은놈 아니면 나쁜놈으로 가르지 말고, 세상에는 각양 각색의 색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 주길 바란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끝을 맺고자 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 누진세율을 가하고자 한다면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이미 여론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유 주택의 수, 주택가격의 총계, 주택소유 기간, 주택 소유자의 연령 등을 모두 감안하는 배려있는 과세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작금의 부동산 대란을 유발 시킨 근원지는 강남 지역 아파트라는 것과 9.5 대책 이후 반사 이익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고급 대형 아파트라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여론을 호도해서도 안된다.
살충제를 뿌리면 주위 동식물도 죽고 사람에게도 피해가 온다.
그래도 살충제를 뿌리겟다면 해충 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