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우리 나라에서는 습관 및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배아픈 병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국가에게 요구하기 전에, 자신 보다 잘사는 사람들을 죽여 달라고 국가에 요구합니다.

우리의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 보면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모든 적들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무 주택자들이 출퇴근이 편한 곳에 임대주택이라고 지어 달라고 탄원하는 것은 없고, 강남의 인기 아파트가 자신들을 힘들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강남을 죽이기를 정부에게 탄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되면 매우 기뻐합니다.

보유한 부동산가액의 1-5%를 매년 부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이 매년 10% 정도 상승하면, 저도 재산가액의 5%를 기꺼이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매입할 것입니다.
물론 5% 이하로 상승하면 매입을 안하겠지요.
그것이 매년 얼만큼 오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의 적정시세가 10억인지 1억인지 20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국민투표해서 결정하거나 이런 사이트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동산을 가진자는 저평가라고 주장하고, 없는자는 거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대개 시장이 결정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이 시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문제이지요.
내가 자동차를 구입할 능력이 안되니 자동차 판매시장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와 비슷합니다.

분명한 것은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통쾌감을 느끼는 우리 국민들이지요.
최근 1년간 양도세 등을 수 차례 올려도 통쾌감을 주어도 강남의 집값이 계속 상승한 것을 보면, 보유세라는 카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통쾌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쉬운 예로 월급생활자의 지갑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사업자는 늘 탈세를 햐여 부당이득을 취한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월급쟁이들이 왜 사업을 못하고 평생 남의 밑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이지만, 수백조의 부동자금의 대부분은 중소사업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중소 사업가들은 세제상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이땅에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사업해먹기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고 부동산에 돈을 넣는다고 하더군요.
이들에게 사업하기 어려운 점을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그러나 월급장이들을 통쾌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업가의 세제를 강화하면 그들은 점점 사업을 하기 싫어집니다.
물론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겠지요.

즉흥적이 개편을 주장하기에는 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아마추어가 함부로 말할 형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로 돈을 번 사람들이 꼭 외화를 도피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몰아가는 것도 별로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요.
누군가 죽일 놈이마 마녀로 만들어 죽여야 많은 국민들이 통쾌감을 느낀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국민총화를 위해서.

부동산 문제하고 금모으기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IMF하고도 별로 상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주택은 100%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다가구나 연립을 매수하기 싫어합니다.
강북의 비 인기 아파트도 별로 매수하기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집보다는 강남의 아파트처럼 막 오르는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합니다.
배아픈 병 때문이겠지요.
그 배아픈 숨은 의지의 표현을 국가경제, 세금정책, IMF등을 무기삼아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송파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논리의 설득력이 있는지, 집이 없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밝힐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