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인간세계나 자연세계나 습관 및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번 해보거나 저질러 본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망해본 민족이나 나라는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고 반대로 크게 성공하거나 패권을 잡아본 민족이나 나라도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저는 길지 않지만 유럽의 독일이나 미국,일본 등을 직접 경험해보고 최근의 우리나라,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몇년간 지켜보면서 이 역사의 법칙을 너무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구한말과 똑같이 이기주의와 무책임, 한탕주의만 있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없는 지도층 및 상류층, 이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방치되어 엉망진창이 된 국가 및 사회체제, 법적 불평등, 이를 견제하고 처벌할수 있는 장치의 역사적 부재에 따른 국민적 절망감.

한나라 및 민족의 체제와 존엄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길바닥의 쓰레기에 지나지 않죠.

옛날처럼 외국군대가 총칼로 처들어와야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는 외부의 폭력에 의해 망하기 보다 내부의 적에 의해 썩을대로썩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우리의 부동산정책을 들여다 보면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모든 내부의 적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제가 본 선진국의 부동산정책은 그야말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좋은 집, 큰땅을 소유한 만큼 세금을 내게 하더군요.
그리고 낸 세금만큼 소득세에서 감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 비싼 집, 좋은 땅을 소유한 만큼 매년 시세의 1-5%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그만큼 연말 소득세에서 일정하게 감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즉 강남의 10억원 정도 집에 살고 있다면 매년 2-5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연말소득세에서 그만큼 감해줍니다.

즉 연소득이 수억대여서 정당하게 이정도의 세금을 내면서 이런 집에서 산다면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소득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집을 팔고 수준에 맞는 집으로 옮기겠죠.

대다수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도 자신이 내는 소득세만큼의 재산세를 내는 적당한 집에서 살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는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즉 연소득 4-5천 정도라면 연간 5백-1천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낼 것이므로집도 재산세를 이정도 내는 집(3억원 이내)에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집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 사람들에게는 큰 세금 부담이 되며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연간 4-5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서 강남의 집을 2채 가지고 있을 보통사람은 없겠죠 ?)

그런데 선진국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왜 우리나라에는 없는줄 아십니까 ?

바로 이사회의 지도층이 대부분 불로소득, 부동산투기, 음성적인 정치자금 등으로 치부를 했기때문에 이런 법의 도입을 목숨걸고 반대하기 때문이죠.

도입만 된다면 비정상적으로 세금한푼 내는것 없으면서 수십억대의 집에서살면서 고급정보를 이용, 전국의 부동산을 투기화 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 및 지도층 인사, 탈세기업인, 조폭 등등 허술한 법망을 비웃으면서 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정상적인 세금망을 빠져 나간 이땅의 기생충들에게는 철퇴가 되겠죠.

이땅에서 목에 힘주고 사는 인간들 - 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등 수백억 수천억원씩 이땅의 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소위 지도층 인사라는 인간들중에서 정상적으로 세금내는 인간 한번도 못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번 목격했지만 이런 인간들일수록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낼수 있는지 자기내들끼리 사석에서 자랑하고 낄낄거립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수백,수천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큰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들이 자신과 가족의 모든 생활비를 회사경비로 처리하거나 직원들의 경비인 것 처럼 처리하고, 자기돈은 한푼도 안쓰며 해외지사나 지점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빼돌려서 자식들을 해외 유학보내서 그돈으로 온갖 사치방탕한 생활은 다하고 전국의 요지의 땅이란 땅은 다 투기하고 그러면서 장부조작하여 법인세는 한푼도 안내고 자신의 봉급은 쥐꼬리만큼 책정해서 종업들을 우롱하고 (실제로는 그나마 자신의 봉급에서 나가는 소득세 조차 내기 싫어서) 그러면서 실제로는 빼돌린 돈, 투기한 돈 등등 온갖 탈세로 벌어들이는 돈만 연간 수백억원....

집은 서울의 부자동네에 수백억대의 저택에서 온갖 사치는 다하고 살고, 유학가서 빼돌린 외화 관리하느라 수고한 자식들한테 강남의 아파트 심심풀이도 사주고. 또 탈세하고.

세금관련 법은 로비해서 고래도 빠져 나갈수 있게 만들어 놓고 세금은 무지랭이 국민놈들이 내는 것이지 우리같은 부자들이 낼수 있나 하면서 좋아하는 인간 들...
이들중 아무도 군대 안가며 미국시민 권이나 영주권은 기본, 스스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이런 인간들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나라가 바로 설려면 조세정책을 포함안 나라의 체제가 바로 서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금이 바로 서야 합니다.
좋은 집은 좋은 만큼 세금을 내게 하고 낸 만큼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세금내기 싫으면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 집에서 살면서 혜택을 적게 누리게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집값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하는 일반인들의 정신적인 피로감과 고통도 덜어지고 소득에 따라 자연스럽게 집주인이 순환되어 부동산시세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국민의식, 시민의식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불 훨씬 이전, 국가설립 단계부터 완비한 이러한 정직하고 올바른 조세 및 사회체제 없이 2만불경제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은 커녕 지도층의 부도덕성과 범죄성, 허술한 국가체체로 인해 이미 해체과정에 돌입한 한국의 국가체제 붕괴는 속도를 더하게 될것 입니다.
이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누가 총들고 싸우러 나갈까요 ?

저는 이미 우리정부가 민족의 가치체계로서의 경제 및 사회체제 전체에 대한 이해와 개선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현정권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국방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더하여 금융과 정책결정권이 이미 우리의 손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공동체의식도 무너졌습니다.

IMF때 금모으기와 같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제2의 건국을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그중 부동산대책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며 한번에 사회 및 나라의 분위기를올바르게 일신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제도를 도입하여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세금내면 낸만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송파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한시민이 답답해서 개인의견을 장황하게 써 봤습니다...

혹시 내용중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