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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내었다.
아마도 30회 이상은 되는듯 싶다.
일부 10-29 대책은 효과를 좀 보는듯 하였으나 잘못된 판교분양가 및 소형 평수 확대등의 발표로 인하여 다시금 강남권과 분당등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을 하였다.

30회 이상의 정책을 내어놓으면서 정부는 많은 시행착오를 하였을줄 안다.
몇달전 전 청와대 참모인 이정우 교수가 모 TV 프로그램에 나와 담화한 내용이 생각 난다.
30회에 걸친 대책이 있었기에 8-31과 같은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찌 8-31과 같은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마치 그동안의 대책들이 8-31대책을 위한 과정인것처럼 들려서 좀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
그 수많은 대책이 나오는 동안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은 약 2배정도 올랐다.
부동산 안정화는 못시키고 8-31이라는 대책이 산물로 출생한 것이다.

규제정책만으로는 절대 부동산 안정화 시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을 안정화 시킬 것인가?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1.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원인일 것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주식시장등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몰린 것이다.
이유인즉 몇년전의 주식폭락 사례로 인한 신뢰성 저하가 큰 이유가 아닐까 한다.

2. 수요-공급의 불균형
-강남권의 재건축 규제와 소형평수 의무화등으로 인한 중대형 공급물량 부족 예상으로 강남의 집값은 또한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마도, 이 두가지가 가장 큰 이유일듯 싶다.

정부는 그동안의 시행착오 과정을 통하여 규제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1. 금리인상 정책은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한계가 있을듯하다.

2. 그렇다면 필요수요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할듯 싶다.
물론 그렇게되면 또다시 투기가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적정한 견제책 또한 강구 하여야 할 것이며, 투기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몇년후의 상황은 너무나 뻔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예전 80년대초만 하더라도 한 집에 여러세대가 세들어 산 기억이 난다.
그 당시 골목대장은 주인집 아이였다.

그러던 것이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로 인하여 많은 주택들이 공급되었고 일산, 분당, 산본 등 많은 신도시들이 건설되었다.
그후로 10여년 이상은 주택가격이 많이 안정화 되었던 것 같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공급확대정책을 시도할 때인듯 하다.
내수경기도 살리고 주택공급도 늘리고 앞으로의 주택가격도 안정화 시킬수 있는...

더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었으면 한다.
이번 8-31이 진정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