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지금 부뱅게시판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올리고 반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큰 흐름은 두가지로 나누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편타당한 심층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관점에서 불평불만을 터트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부동산자산, 특히 강남 또는 그에 준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이고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비강남권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이번 정부의 831대책에 우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진정으로 토론방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견이지만 자신을 위한 주의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긍정을 위한 긍정, 부정을 위한 부정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완벽한 의견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고 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완벽에 가까운 의견,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의견이야 말로 현실성이 있는, 지금 게시판에서 제시되어야 할 의견이 아닐까 한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까? 바람직한 정부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살려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바로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831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나친 면이 없지않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환영할 정책일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테운다은 옛속담이 있듯이 거래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곧 부동산시장 자체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고수하는 한 거래는 열어 두어야 한다.
몰론 거래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해서 거래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거래에 따른 제세금 즉 취등록세, 양도세 등이 일반 거래 당사자가 부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도 당분간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굳지 주택을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 거래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주택가격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태에 있으므로 아무리 주택가격을 낮추어도 매매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정책당국에서는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831대책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좋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심각한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않은 매도가격은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아닌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레 만나 체결되는 가격이 시장가격이고 정상가격인 것이다.

나는 앞으로 걱정스럽다.
이렇게 거래 자체를 묶어 놓게 될 경우 예견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고 장차 더 큰 문제를 발생 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듯이 인위적인 가격인하는 언젠가 그 이상의 가격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실수요자의 주택매수 중단으로 인한 주택거래의 실종, 신규 분양의 대폭적인 미분양 발생, 주택신규 공급의 중단 등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강남 등 거주 선호지역의 주택가격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정도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거주 선호도가 낮은 지역의 주택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추세가 장기화 된다면 오히려 다시 강남 등 주거 선호지역의 주택가격은 원상복구되고 말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1가구 1주택이 되므로 이왕 가질 바에야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중대형 평수로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현재의 강남권 주택이 다시 오르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질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