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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 규제 이것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 입찰제 혹은 분양원가 공개 등은 지지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부와 건설사가 머리를 맞대고 연초마다 올해 건축비를 미리 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간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여야 하고 건설사 시공에 대한 이익을 철저히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정부가 철저히 택지비를 규명하여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공이나 토공의 과도한 땅값 올리기 이런 부분을 제약 하여야 하고 시공 능력이 없는 시행사는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분양을 받도록 한다면 택지비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 조성 비용을 들인 후 매각하지 말고 소지로 그냥 매각을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비싼 양도세 인하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거래 자체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집값에 세금이 얹혀져 집값은 하락이 불가능합니다
하여 현행 양도세제의 반 가량으로 인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거래량이 증가 하여 부족한 세수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공제액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같으면 오래 살 수록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값 상승 분에 대하여 공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주어지는 기본 공제를 보유기간에 곱하여 추가로 할인해 주는 것이 필요 해 보입니다

3.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을 완화하여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방법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미래가치가 하락하여 집값은 안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어진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신도시 건설하여 주변 집값 마저 올리는 것 보다 훨씬 나을 듯 합니다
지어진 연도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어느 집이나 새집이 될 터인데 그럼 새집에 대한 희소가치가 하락하여 집값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개발 계획의 수정
전국토를 투기장화 하는 그런 것을 없애야 합니다
주공및 토공이 토지에서 땅값을 적게 남기면 분양가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오르는 부분이 없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5. 등록세 취득세 인하
현재의 세제인 2.85%는 너무 비쌉니다
집을 산다고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손바뀜이 일어 날 때마다 가격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하여 거래세의 추가 인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법인과의 거래시에도 마땅히 세율을 낮추어야 형평에 맞을 듯 합니다

6. 정부의 물가 안정의지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켜야만 화폐가치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격도 상승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정부는 물가를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7. 시장 질서 확립
정부는 세금 탈루자이거나 혹은 미등기 전매 혹은 분양권 싹쓸이로 인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 정도를 규제하고 시장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 두되 반칙을 일삼는 세력만 없애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8. 무분별한 임대 아파트 건설 반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부가 임대 아파트를 지어 공급을 하고 지금보다 더 낮은 월세를 받도록 하여야 하나 중산층은 시장에서 집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면 할 수록 주공은 적자규모가 커진다는데 중산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는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안정이란 적어도 금리+ 물가인상율 정도의 오름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급격한 상승은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저 화폐가치 하락분과 그에 따른 기회 비용 정도가 오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장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획을 갖고 움직인다면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아야 할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길 희망하지만 현 정권에겐 바라지 않습니다
이유는 절대 바란다고 해 줄 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