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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생각 나네요..

8.31대책의 심각한 문제점은 대책의 모든 포커스를 정부여당에서 호언하듯이 2%를 잡으려는 대책에 맞췄다는 겁니다.
98%를 위하는 정책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2%를 잡겠다는 대책이 원초적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잡겠다는 2%는 애당초부터 시위에서 멀리 Target 밖에 있었다는 거지요.
2%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미 오래전부터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문제은행 삼아 세무,법무,변호사를 개인 참모처럼 고용하고서 대안을 세우고 해법을 만들어 끙긍대는 정부정책 입안자들의 머리 위에서 웃고 있었다는거예요.

정부여당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바는 아니었을 것이고 대책이라고 만들어 발표한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걸 세수대책에 맞춰버렸습니다.
세금대책이 양약과 같은 효과는 있지만 마이신같은 내성이 생긴다는걸 동안의 정부정책 학습효과에서 익히 알고 있을터인데 보라는듯이 세금에만 포커스를 맞춰버린게 다수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겁니다.

막말로 부동산 대책 빙자하여 현정부의 심각한 세수문제를 해결하려는 속셈이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 참여정부... 나라에 돈 바닥이 드러날려고 한대요

북핵대안이니 뭐니 해서 북에 들어가야할 돈도 많고... 행정도시니 뭐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돈이 쏟아져도 부족할 판인데 현재 기본나라살림하기도 빚져야 할판이라지요...

이 대목에서... 설마 무궁화 꽃은 피우지 않았겠지요.

절대부족한 재정을 매울길 없어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뛰워서 땅값 폭등을 시키고 덩달아 집값폭등이 유발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금폭탄을 터트려 세금을 걷어드려 부족한 곳간을 채워 놓는다...ㅎㅎㅎㅎ... 추리소설 얘기입니다...
하지만 음흉한 정치꾼들 이라면 상상할 수도 있는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지배하는군요.

98%를 위한다는 정책이... 모든게 세금정책 밖에 없는가??
아니지... 이번 정책은 2%에 맞췄다지...어라?? ..
결국은 98%를 살리기 위한 정책 아닌가??

누구를 위하는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인지...너무도 헷갈리는게 8.31대책의 심각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