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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봉입니다
그것이 적법하건 적법 하지 않건 부과 하면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지요?
세금을 부과 할 자유는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럼 내지 않을 자유 또한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려 주지 않음은 정부가 스스로 종부세 거두기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돌려 받지 못하는 세금을 본 사람들이 과연 종부세를 내줄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재산세 고지서 5년 전 보다 딱 7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를 더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10년간 1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과연 그만한 세금을 거둘수 있을 만큼 살림 살이가 좋아 졌는지 저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유가가 35달러가 되면 유류세 인하를 통하여 기름값을 안정시킨다고 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그렇게 유류세 인하를 할 수 없다고 오늘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서 문석호 의원이 이야길 하더군요

과연 유류세 인하가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적게 거두면서 간접세의 비중이 그리 높은 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조세편의 주의에 빠져 형평성을 어기는 짓은 이제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
직접세의 비중은 높이고 간접세의 비중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평균 소득이 웬만한 직장인 보다 적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세금을 탈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치과의사 한달 소득이 겨우 4백만원대 밖에 안됩니까?
한의사 한달 소득이 겨우 4백만원대 밖에 안됩니까?
왜 그들은 세금을 그렇게 적게 내야 하는지 왜 월급쟁이들만 항상 봉이어야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여 납세자로서의 부당한 세금 과세에 대한 항변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는 제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뜯기면서 왜 다른나라 만큼 사회보장이 안됩니까?
오늘 OECD회원국 중 공교육에 대한 지원이 꼴지라고 하더군요
왜 담세율은 상위급인데 국민에게 돌아오는 파이는 그렇게 적은가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교육을 시켜야 할 지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야 어찌 인구가 늘기를 바라는지 의문입니다

최소한 교육에 대하여는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비 예산을 11%나 15년간 늘릴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은 적법 타당하여야만 납세자가 내주지 않을까 합니다
위헌이면 돌려 받지 못하는 세금을 위헌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 줄 사람이 과연 있을지 지극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