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제 경우를 예를 들어 봅니다.

나이 48세이며 봉급쟁이인데 결혼후 10년정도를 수도권이나 변두리에서 전월세를 살다가 악착같이 월급모아서 36세에 처음으로 1기 신도시 분양입주하였습니다. 그이후 지금까지도 평생 1가구 2주택이 된적도 없습니다. 처음분양받은 아파트에서 8년을 살다가 4년전에 그동안 모은돈 다시 보태서 소위 말하는 중대형 평형으로 이사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어머님에 자식3을 합해 6명이 한집에 살죠. 아무래도 다른 가구 보다는 가족수가 많아 조금 넓은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집을 4년전에 4.5억에 샀는데 지금 10억을 조금 웃돕니다. 취등록세 인테리어 등 합치면 총취득원가가 5억정도하죠. 어쨌거나 4년만에 5억원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집살때 4.5억에 걸맞는 세금(보유세)을 예상하였죠. 1가구1주택 3년이상보유는 양도세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나름대로 계획(4.5억에 걸맞는 보유세금이나 추후 이사시 양도세 없음)을 가지고 집을 산겁니다. 4년전 재산세도 20-30만원대 였고 저는 그정도면 유지할만하다 판단한 겁니다.

일부 무뇌아 집단은 집값이 10억인데 보유세 연 1천만원을 왜 못내느냐 하는데 제가 지금 제 손에 10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4.5억짜리 집을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산거지 처음부터 10억짜리 집을 산게 아닙니다(미국의 경우 바로 이런점 때문에 보유세를 취득가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란건 수시로 변하는 것인데 대체 어느 가격기준으로 보유세를 내야 합니까?

그런데 특히 참여정부들어 근래에 참여정부의 정치적계략에 의한 전국토 균형개발론에 따른 토지가격 급등과 유동성남발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올라야 저는 손에 잡힌 것이 없으니 아무 실질이익이 없습니다. 내집만 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집도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마찬가지입니다(이부분은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정부는 6억이상 고가주택이니 재산세를 중과한다(최근 3년간 재산세만 3배가 넘게 인상되었습니다), 종부세내라, 팔려면 6억 초과분은 양도세 내라 등등 그야 말로 기가 막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5억짜리 네집을 오늘부터 10억이라고 할테니 10억에 맞는 세금내라"와 뭐가 다릅니까?

저는 투기는 전혀 한적도 없고 가만히 한주택에서 몇년간 살아 왔는데 재산세는 3배가 오르고(그것도 앞으로는 더 오른다 함), 종부세까지 내야하고, 현시가에 판다고 가정했을때 새로 살집의 취득등록세말고도 집팔면 양도세만으로도 약8천만원이 나와 이를 내고 나면 같은 수준의 아파트로 이사도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양도세 8천만원을 내고 나머지돈으로 9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집값이 제가 최초에 산 4.5억이하로 떨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저는 몇년간 집값 상승이 전혀 없었는데 정부만 양도세 8천만원을 받아 먹은 꼴이 됩니다(이런 점 때문에 미국에선 양도세를 일정금액이하까지는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더이상 집을 사지 않을때 까지 유예하여 줍니다)

자 이러니 저같은 중산층(극저하층 입장에서는 뭐라 말할지 모르겠으나 50을 바라본 나이에 현금성자산은 거의 없고 오로지 집한채뿐이므로 저 스스로는 중산층보다는 일반 중상층 서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중산층이라 표현하겠습니다)의 입에서 현정부에 욕안나오게 됬습니까? 집값 잡는 것 좋습니다. 1가구1주택인 저로서는 오르던말던 큰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잡으려면 제대로 잡던지 그것도 못하면서 왜 이리 피곤하게 합니까?

지금 일반기업체 부장급인 제 연봉이 세전 6,500만원, 세후 5,500만원정도합니다. 향후 보유세만 년간 1,000만원(실질연봉의 20%수준)을 내라! 더구나 정부의 복지수준은 소위 보유세 1%라는 선진국과 비교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최근 사회현상에서 40대후반이면 언제 타의로 퇴직할 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환경하에서 이게 어디 정상적인 세금이라 할수 있나요?

왜 중산층까지 현정부의 적으로 만듭니까? 열우당입장까지 고려할 일은 아니지만 어느 누군지 참 한심한 전략을 쓰는군요. 자고로 중산층을 등돌리게 해서 정권이 유지되는 걸 봤습니까? 더구나 중산층뿐 아닙니다. 2019년까진 전체 유주택자를 전부 세금에 시달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심이 떠난 이유는 저같은 선량한 중산층이하 1주택자까지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 어렵지도 않은 참쉬운 분석인데 대체 머리좋을 것 같은 집권층은 왜 모를까요!

피곤이 누적되는 우리 중산층이하에겐 연정이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돌아선 민심을 정도에 의해 다시 돌려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