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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8.31일 부동산 대책으로 어수선하게 지나갔습니다.
토요일도 사무실에 출근해서 웬만한 신문은 모두 읽고 부동산사이트를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지만 보유세 부분을 제외하면 각당의 의견에 별차이가 없기에 정부안 대로 통과되리라 봅니다.
8.31일 부동산대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어찌될까 나름대로 생각하여 봅니다.

8.31일 부동산대책이 지금의 정부한테는 운신의 폭을 좁히는 정책이 될것이라 봅니다.
신도시,뉴타운,기업도시.행정도시등 각종 개발안이 계획하고 입안만 될뿐이지 실지 공사 착공은 다음 정권이 될것입니다.

가시적인 고용 효과와 경기 부양책은 건설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부 발주 공사도 예산 부족으로 현저히 줄었고 민간 건설은 부동산 억제책으로 2007년까지는 활성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2분기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0%로 환란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수출단가는 오르지 않는데 고유가에 따른 수입단가는 급등하고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늘어났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한편 중국으로 건너간 우리나라 기업중에서 35%만 이득을 낸다고 합니다.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인건비도 오르기 때문이라 합니다.
미국경제는 고유가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당분간 휘청거리는 등 내수 위축으로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한동안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적인 요인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정책입안자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다 보니 고용 유발과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가장 큰 건설 경기를 살리지 못하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안이 마땅치 않아 답답할 것입니다.

그나마 주식시장이 견고하게 상승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향후 우리 경제를 밝게 보면서 간접투자를 권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또한 쉽지않다고 봅니다.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어느 순간에 외국인이 손털고 중국 등 제3국으로 갈수도 있습니다.이럴 경우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나 국내 사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 부담으로 도산하는 업체가 늘것이며 가뜩이나 부동산대책으로 자산가치 하락과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데 대출이자 마저 올라간다면 소비는 더더욱 줄어들면서 제조업은 침체되고 건설 발주 물량도 줄면서 실업자가 늘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 못해 파산하는 가정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예고됨으로서 앞으로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와 중소업체 직원이 가장 타격이 심할 것입니다.

그간 이른바 지역을 대표하여 편가르기에 앞장서온 삼김씨가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주의가 예전보다 많이 수그러져 간다고 보는데 지금 노대통령은 인위적으로 연정을 하여 지역주의를 일시에 타파한다고 합니다.
연정을 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든 그것은 정치인들 만의 다툼이라 봅니다.

영화 웰컴두 동막골에서 인민군 장교가 마을 촌장에게 "촌장님은 지도력이 뛰어나시어 인민들이 잘따르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촌장님의 답변은 "그저 잘먹이고 배부르게 해주면 된다고" 답변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연정을 하든 연애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배부르게 해주면 그만입니다. 지역 구분없이 골고루 잘먹이면 지역주의도 정부에 대한 불만도 없어집니다.
노.박이 다툼없이 연정을 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역색이 없어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일당 독재도 아닌 나라가 입법기관의 의석을 90%나 독차지 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러한 나라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