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번 8. 3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라고 부촐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10. 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놓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10.29 대책 이전 수준이라면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보다 10-30% 정도는 하락해야겠다는 뜻이고 일부지역은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야 되는데요,
개인적 생각으론 불가능 하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번 대책의 집값하락 목표를 달성했을때 도대체 어떤 계층에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자금력이 취약해서 10.29 당시에도 구매력이 없었고, 그 이후 2년만에 가처분 소득이나 자산이 크게 늘었을 것 같지도 않으니 (제가 조금 오버하는 듯도 한데요, 전적으로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보다 10-30% 하락해도 여전히 구매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분들은 사회정의가 어쩌니 나라의 미래가 어쩌니 하면서 앞으로 집값 내릴거라고 좋아하지만, 오히려 전월세 상승에 더 신경써야할것 같습니다.
단, 이런 분들은 유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때리고 집값이 내린다면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요. 하지만 이건 전형적 무의미한 정책적 성과 일겁니다.
계층갈등을 부추키고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면 그건 별개입니다만...정책을 정치에 악용하는건 소인배 무리가 할 짓이지요.

자금력은 어느정도 있으나, 10.29 때 기다리다가 집살 시기를 놓친 무주택자, 아마도 교육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나름대로 국가 경제를 꿰뚫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많을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 사이트에나 청와대 게시판 등에서 집값하락을 가장 목소리 높여 외치는 계층일거고, 이러한 무주택자에게 집값하락은 큰 혜택이겠지요.
한데, 이들에게 딜레마는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하락시키는 것은 좋은데, 막상 주택을 구매하고 나면 그 폭탄이 바로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10. 29 이전수준을 기다리다가 구매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똑독해서 탈이죠.

1주택자들은 사실 집 한채 가졌다고 세금만 올라가니 역시 불만입니다.
집값은 하락하고 여기에 만일 금리라도 오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요.
1주택자중에도 대출 한푼 없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것 같거든요....
또 당장은 종부세 안낸다고 좋아하지만, 세금의 칼날은 언젠가 갑니다.
2019년 이면 모든 국민들 재산세 실효세율이 1% 된다잖아요?
2019년은 아직 멀었다고요? 그건 아닐겁니다.

물론, 현재 보유한 주택이 양도세에 무관하고, 좀더 좋은 지역이나 좀 더 큰 평형으로 갈아타려는 자금력 있는 1주택 실수요자라면 좋을수도 있지만, 글쎄요...자기 집은 많이 내리고 가고싶은 곳은 조금 내리면 이것도 별로지요?
물론, 분가하거나 결혼하는 아이들 집 한칸이라도 마련해 주려면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도 타이밍이 아주 잘 맞거나 하지 않는다면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2주택자나 다주택자, 토지보유자는 따로 얘기 않겠습니다.
자신의 자금력과 소득, 앞으로의 경제전망과 라이프 사이클, 거기에 정책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알아서들 하시겠죠. 여러가지가 불확실 합니다.
많이 고민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유료로 상담 받으십시요.
단, 2곳 이상에서 중복으로 상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금융권은 이번 대책으로 당분간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1주택이나 무주택들의 실수요만이 대상인데, 이건 조족지혈이 아닐까요?
게다가 주택가격이 정말 정부에서 목표한 수준으로 하락하면 일부 금융기관들 곡소리 날겁니다.
반대급부로 정부의 감독권이 약한 사설 캐피탈들이나 사채 전주들은 음지에서 노나는 장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전월세가 급상승을 계속한다면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날텐데, 이런 류의 사채가 극성을 부리면서 서민들 등골을 빨아먹을 겁니다.
거기에 시중금리라도 오르면 이들에겐 더이상 좋을수가 없겠지요...

어쨋든, 누가 뭐래도 정부는 이번 대책의 최대의 혜택을 받습니다.
부족한 세수, 구멍난 세수를 상당부분 채워줄 세원을 발굴했거든요.
그것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요..(실제 지지가 얼만지는???)
오죽 급했으면 서민 술이라는 소주 세금까지 마구 올리고 있잖아요?
물론 제2의 IMF는 정부에서 촉발될거라는 말까지 있으니 한편으론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면 정부는 좀 솔직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수도 이전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정부의 재정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고, 지지도 하락이 또 다른 이유인데, 작금의 요상스러운 연정논의나 하야논란도 그 연장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명분으로 하는 지역구도 타파는, 그것이 일반 국민들 삶에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정말로 곳곳에서 영호남판 로미오와 쥴리엣이라도 나왔나요?

일부 미군철수와 주력 남쪽이전으로 앞으로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든답니다.
미군이전 부지확보나 기타 이전비용도 우리가 왕창 부담하지요?
엄청나게 올라간 토지가에 실거래가 정착은 앞으로 행정수도든, 혁신도시든, 기업도시든, 강북 광역재개발이든, 신도시든간에 계속 발목을 잡을겁니다.
(상당부분이 흉내만 좀 내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핵 해결비용은 북미간 협상으로 최종 결말이 나겠지만 그에 수반되는 어떤 비용도 전 세계 누구도 분담 않습니다. 전부 우리 비용입니다.
복지비용은 DJ 정부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겁니다.
IMF이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분중 회수된 것이 얼마지요?
전 잘 모르지만, 환율방어를 위한 비용도 이미 만만치 않게 들었다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별로 늘지 않고, 자영업은 다 죽겠다고 하고,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별로이니 당연히 세수가 줄고 있다지요?
이러니 정부가 가렴주구를 통한 세수확보에 눈이 뒤집힐 상황이 아닐까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폄하하자면, 제가 보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세수확보와 정치적 기반강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선 국회통과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위헌시비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1-2년후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서...필연적으로 다시금 발목을 잡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