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전 부동산에 문외한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부뱅에 들어와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으며 진정 부의 선순환은 무엇일까 생각할때가 많습니다.
꽤나 철학적인 말을 꺼내게 되는군요

정부의 8.31 대책을 보면서 참여정부의 성격을 가늠해 봅니다.
지금까지 내린 결론이라면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변변치 않은 바에야 내용물도 같이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 속담에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과 같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가 분배의 딜레마에 빠진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딜레마란 자가당착이지요.
단순한 곤경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딜레마 말입니다.
성장도 아니고 분배도 아닌 딜레마가 된 것이지요.

애초부터 성장과 분배를 격리시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부자든 덜부자든 부의 선순환은 물리적인 힘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게 아니지요.
물론 룰을 정하고 규정을 두어 선의의 경쟁조건을 제시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8.31 대책은 선의의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통해 기어코 양분시키기겠다는 건데요.

가령 이 사회에서 부자를 악어나 사자에 비유해 봅시다.
악어나 사자가 없어지면 정글이 살기 좋아질까요.
물론 악어나 사자를 눈에 가시라 생각하는 약한 동물들에겐 일시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왔다고들 하겠죠.
그러나 그 악어나 사자는 이미 그 나름대로 조그만 정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악어나 사자밑에 공생하는 동물들이 부지기 수라는거지요.
결국 악어와 사자가 없어지면 정글의 평형도 깨집니다.

그리스 로마신화에 프로쿠스테스의 침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위정자들이 자주 써 먹는 방법에 비유들 합니다.
담배값 아시지요 담배는 피지만 술은 잘 안먹는 사람 혹은 그 반대, 적당히 활용하면 담배값과 술값을 동시어 올릴 수 있습니다.

가진자에게 거둔 것을 덜 가진자에게 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내용은 그렇게 훌륭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특히 공공택지내 분양권전매 제한도 그렇습니다.
분양권전매 제한은 상당히 고강도의 투기억제책이지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투기지역내 분양후 10년 혹은 비투기지역내 5년 분양권제한에 대한 대책을 들여다 보면 주택공사에게 대신 집장사 하라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주공이 분양가에 은행이자만 얹어주고 매입한다니 말입니다.
토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부기관이 집장사 땅장사를 부추긴 점 또한 무시할 수 없지요.

부의 선순환에 대해 저 같은 사람에게 대안을 들을순 없지만 자본의 재창출을 위해선 우리 내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정책으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인만 바뀔뿐 무엇이 재창출 되겠습니까.
물의 흐름을 미리 짐작하고 물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진정한 농사꾼은 비 올 때 물길을 만드는 걸 보면 압니다. 진짜 농사꾼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