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번 대책 중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양도세부분입니다.
요약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토지 양도세 60% 그것도 실거래가로... 보유세야 생활비 줄이면서 내면 됩니다.

이번 조치로 강남 아파트와 토지가격이 하락압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매우 순진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더더욱 폭등하게끔 만드는 원인을 또다시 현정부에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에 씁쓸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당장 급한 돈이 아니면 계속 부동산만 거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양도세 강화는 같은 급의 부동산을 팔았다가 살려고 해도 양도세만큼을 추가로 자기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여야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선결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새로 사던지, 자식의 부동산을 사 주던지 어찌됐던 기존의 자신의 부동산을 팔면 바로 양도세만큼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를 더 죽이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할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다지만, 이와 같은 양도세 강화조치가 나왔는데도 이번에 대책 직후 송파쪽에 주택이던 토지던 바로 급상승하는 것 보십시오.
양도세를 아무리 높게 때려도, 그래도 부동산보다 더 나은 투자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매수자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도세 때문에 매도자만 물건을 안 내놓던지 아에 양도세까지 얹어 비싸게 내놓는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강남, 분당, 용인 집값 오른 것도 매물 부족에 의한 1-2건 거래로 전체적인 상승을 일으켰음을 알았을텐데도 또다시 이번에도 강남 집값과 토지 시장은 그와 같은 거래부족에 의한 폭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강한 부동산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겠다`라고 정부에서 공언했지만, 이런 양도세부담에 의한 큰 폭 상승은 아무도 이득을 보는 자가 없게 됩니다.

매수자입장에서는 주택의 실수요자던지, 토지를 통해서 기업이라던지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실수요자에게는 폭등하는 부동산에 당연히 좋을 일이 없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큰 폭으로 올라도, 팔아도 세금 때문에 (자신의 부동산외에 같은 급의 다른 부동산과 비교 시, 팔면 세금만큼 바로 손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의 현금흐름을 더더욱 줄여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망국병이라는 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 말은 속내를 보면 그런 망국병인 부동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너무 커져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불치병에 걸리지 않은 환자에게나 불치병이 걸리지 않게끔 수단을 쓰는 것이지, 이미 걸려버린 환자에게는 그것을 더 악화되지 않게 더불어 살게끔 해야지 그것을 없애자고 멀쩡히 칼을 들이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괘씸하던 얄밉던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음이라고 하여 돈이 모여야 할 안방은 북쪽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 방법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사회정의실현이라는 명목으로 대하여 소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박수 받는 방법으로만 나간다면 사회에 돈의 흐름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그에 대한 충격은 누가 가장 먼저, 크게 받을 것인지를 단지 일간지의 협박이나 엄포류 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던 3-4년전부터 철강, 원유등 원자재폭등과 맞물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즉 급격한 돈의 팽창으로 어느나라도 폭등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었건만 우리나라에서만 다른나라는 올라도 우리나라만은 잡을 수 있다는 오기로 오히려 건국이래 최대의 각종 지방 선심성 개발남발로 그런 전반적인 자산가치 상승에 기름을 더 부어 버렸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나온 대책은 부동산 상승을 어느정도 막아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특정지역에만 더 몰리는 양극화만 더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0.29 대책때는 반대여론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약발이 1년밖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만에 약발이 끝날지 기대됩니다.
만인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이득을 보는 사람조차도 없으면 그 대책이 얼마나 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