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1) 나는 강남주민도 아니고 부자는 더욱 아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중간층을 이루는 월급쟁이다.
물론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투기꾼이 독차지하여 서민들이 고통받는 현상은 절대 반대이다.

이전에는 노통을 개구리니 어쩌니 하는 표현이 귀에 거슬렸다.
좋든 싫든, 내가 찍었건 아니건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우리의 리더요, 대외적으로는 얼굴인데, 제 낯에 침뱉는 것 같은 씁스레한 반감이 들었다.
탄핵 때도 좀 부끄럽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랬는데, 점점 한해가고 두해가고 이건 아닌데, 이러는 거는 안되는데,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고개가 갸우뚱 갸우뚱... 이제는 노통이 점점 싫어진다.

본인이나 주변 인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볼모로 너무 간단히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발언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한다.
지금도 노통을 개구리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그 비유가 보여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정책은 노통 통치방식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한 나라의 정책수립과정이 이렇듯 독단적이고, 졸속적이고, 급진적이고, 인기영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2) 오늘 아침 출근전에 뉴스를 보니 앵커의 표현이 기가 찼다.
이번 8.31 정책으로 강남집값을 30% 떨어뜨리는 게 정책목표이고, 이번 조치로 약효가 제대로 안나면 다시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거라는 발표를 한 모양이다.

두가지가 마음에 걸리고 반감이 생긴다. 집값 30% 인하, 추후 더 강력한 정책도 검토...
아예 정부가 가가호호 조사하여 집값을 정해주고 가격변동을 막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사유재산을 국유화한다는 공산사회주의라는 말보다야 낫지 않을까?

또 하나, 지난번 8.31 정책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다시 손볼 필요가 없는 강력하고 완벽한 정책으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호언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는지 추가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꾼다.

그들이 말 바꾸는 일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여긴다는 사실이야 새삼스런 일도 아니지만 말이다.

(3) 경제는 칼날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가?
혈기방장한 그들로서는 기분으로야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강남과 그에 준하는 부자동네를 때리고 싶을게지만, 잘못하다가는 교각살우, 소탐대실의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가 서서히 염려스런 것 같다.

국가 경제를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고, 특히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에 조금씩 움츠려드는 모양이다.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선거의 표를 의식하는 노정부로서는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 이번 8.31 조치를 처음의 추상같던 객기보다는 조금 약하게 하고, 그래도 제대로 안되면 다시 제재를 가하겠다고 작전을 바꾼 모양이다.

정책이란게 취지가 순수해야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법인데, 지극히 격정적인 사람들이 주도하는 노정부의 상층부들이라서 그 점이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