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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정책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수도권과 6대도시의 경우 1억 이상, 지방의 경우 3억이상으로 정해지는 모양입니다.
이부분 자체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지방이 낙후되어 지방을 위해 3억이상으로 한다는 자체에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방에 3억이면 그 나름대로 가치가 큰 것이나 수도권등에 1억 이상은 대부분의 모든 주택을 칭하는 바라...핏치 못할 사정등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들에게 엉뚱한 불똥이 튄 것이죠.

과거 현시가에 비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등이 상대적으로 작아 세율을 높게 책정했었는데 현재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현실화되어 오히려 세율을 낮추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값이 올라 이에 대해 시기하는 무주택자들이나 매도자들에게 징벌적 과세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포플리즘은 반드시 말없는 국민적 다수로부터 그 준엄한 국민적 심판의 댓가를 받을 것입니다.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함이 주택안정화에 기본인데...오히려 양도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겠답니다.

담배값이 1000원에서 2500원 까지 오르고, 지하철 요금이 200원에서 800원까지 오를 동안 과연 평균적인 주택가격은 얼마나 올랐나요?

강북구 수유리 xx 아파트의 경우 1992년 입주당시 2억 5천하던 44평형이 1997년경 2억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요새 2억 6천 하는데 물가로 치면 오히려 상당히 손해를 본 상태인데... 집값이 올라 양도세와 보유세를 왕창 걷겠다고요? 뭐 오른 것이 없으니 낼 양도세도 없지만 기분은 더럽지요.
일단 빌빌대는 인기없는 주택들은 이번에 또 희생양이 될터이니....
이넘의 정책은 돈없는 중산층 넘들 자빠지라고 악을 쓰나 봅니다.

그동안 오르자 약삭바르게 매도한 투기꾼들이 박수치고 쌍수들고 환영하겠지요.
과연 전혀 주택 구입의사도 없고 능력도 안되는 무능력한 무주택자가 반길정책일까요?

이번 정책은 얄팍한 단타투기꾼들 잇속만 챙기게 해주는 정책이지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좌파정권이 경제실책으로 다음정권에서 완패를 당하고 나면 이에 반해 경제일변도의 경제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정책을 만들겠다고요?
그렇다면 헌법위에 존재하겠다는 뜻인데...
다음에 들어설 경제정권은 이를 수정할 능력이 안될까요?
오히려 경제실책을 따져물어 더욱 시장주의적 정책을 표방하겠지요.

현명한 국민들은 이를 간파할 수 있기에 돈이 많은 부유층들은 버틸 것이요.
돈이 없는 서민들은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돈이 급해 살고 있는 집마져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비인기지역 서민주택 소유자들은 경매를 당해야 할것이고...
돈 걱정없는 부유층들은 넉넉한 자금력으로 버틸 것입니다.
이 무슨 꼴입니까?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져 올라버린 주택가격을 비정상적이라 판단하는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경제이론입니다.
물론 투기적 지역이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기적 지역의 일부부동산때문에 왜 대다수의 부동산소유자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요?

군대에서 삐딱한 한넘의 고문관때문에 전체가 얼차례를 받는 꼴이네요.
기분 더럽지요.
진정한 군 지휘관의 통솔력에 의문을 가게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봅니다.

서울변두리나 수도권 비인기지역에 팔리지도 않는 무수한 주택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강남권에 인기주택들만 바라보고 징징대는 꼴들이 참으로 우습군요,

주택등 부동산을 공공재의 성격으로 개념화시키면서 다른 물가와 마찬가지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무시하는 좌파적 사고방식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좌파편향적 사고방식은 점점 우리들은 어둡고 부정적이고 생활을 나태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차차 없애버려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전향케 하는 공산화내지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 봅니다.

경쟁의식을 돋우어 저절로 긍정적이고 근면 성실하게 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점점 없애 버리고 하향 평준화시키는 무기능하고 무력한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이라 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차츰 자본주의적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를 부흥시키고 있는 마당에 왜 우리는 어리석게 실증적 실패를 당해온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바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북한의 제도와 이념들이 그렇게 숭배할만한 가치가 있어 찬양하나 보죠?
가난에 헐벗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는 북한의 거지생활이 그렇게 부러운가요?
김정일이 남한을 무력화시키고 이념을 사회주의적으로 바꾸라고 지령이라도 내렸나보죠?

가렴주구(苛斂誅求)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