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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누구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물론 살아보지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사회 지도층이 집결해 있는 강남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에는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증권전문가들이 뽑은 시장경제를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은 정치인 1위로 뽑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룰을 정하고 시장이 잘 활동하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누구나 합당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당 및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정책 발언은 참여 정부 이전의 정권들과 비교해 볼 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때 상대방이 흥분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발언들이죠. 아주 즉흥적이고, 감정에 도취되어 듯한 발언은 쇼맨쉽 이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며 일을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또 다시 일을 그르치고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햇볕 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풍으로는 옷을 벗길 수 없습니다. 옷을 벗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이 정부의 개입없이 아주 잘 작동하지만, 혹이라도 시장 원리를 벗어나 개인적인 욕심에 꼼수를 부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시스템에 의해 이를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했을 때 처벌해서 범죄자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쁜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 같이 공감하는 햇볕정책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 강경 발언들은 내가 과연 정당한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광풍에 대한 두려움으로 옷을 더욱더 잔뜩 부여잡고 광풍이 지나가기만 기다린다는 것이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 이미 배가 터지도록 배불러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흥분된 감정만으로 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전혀 투기에는 관심도 없던 새 주택 구입자들만 선의의 피해를 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강남의 이미 배부른 사람들은 법을 워낙 잘 준수하기 때문에 정부의 강경책이 발표되면 이 법은 철저하게 준수하겠죠,,아예 움직이려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갈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워낙 영리하므로 또 다른 합법을 가장한 꼼수를 찾아나설 것입니다. 정부는 이 꼼수를 잡기 위한 더 강력한 바람을 준비하려 할 것입니다. 이미 한참 늦은 뒤에야 말이죠..

선의의 피해자라 함은 투기에는 관심도 없었고 단지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한다는 아주 우둔한 생각만 가지고 주택을 구입한 자들이 내 집값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세금만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그들만의 리그"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 때문에 우둔한 중산층들은 광풍의 언저리만 스쳐 지나가도 그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해에 그다지 밝지 못한 사람들은 앞서가는 강남 부자들과 정부의 다툼에 의해서 실컷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수해가 나면 없이 사는 사람들만 피해 입는것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극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내 자식에게는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고, 나의 피나는 노력으로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내 자식이 결혼하기 전 집을 마련해 주고싶고, 누구나 사회의 주류가 되고 싶어한다는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도 인정해 주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분해서 만든 법안은 잘 살기 위한 욕망을(투기에 의해 잘 살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로막을 소지가 있을 수 있고(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히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인권운동가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만이 인권침해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욕망을 가로막음은 더 큰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행복과 부를 공유시키고자 하는 정책", "잘 살기 위한 욕망을 배려하는 정책", 분명 표현상으로는 교집합이 더 많을 듯한 뉘앙스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듯합니다. 상식을 가지고 두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집단을 만족시키고 끌어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비난받는 사회 분위기는 안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당한 부자, 정말 평생을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유해진 사람들 말이죠..이런 정당한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사회에 부를 나누어 줌으로써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부자들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참여정부의 몫입니다. 부자들 때려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그들의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와 장래를 위한 것은 반드시 하겠다고 다짐하는 참여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대통령의 우직함과 소신을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부동산 정책에 우리네가 믿고 있는 햇볕정책을 고려하는 것도 분명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고나서 건설경기가 나쁘다느니, 시장경제가 기능을 상실했다느니 하는 뉴스를 우리는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