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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요?
정부의 아파트 정책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판교를 강남 대체 신도시라고 표현할 때마다 호박과 수박얘기가 떠오릅니다.
대체 강남 신도시가 생기면 건교부 장관부터 이곳으로 옮길까요.
대답은 나로서는 글쎄올씨다 이다.

전통부자가 산다는 성북동.
이 곳 집값이 한채에 수십억한다고 누구하나 문제 삼는 사람 없다.
성북동을 대체하는 동네를 만들겠다는 정부 발표도 듣지 못했다.

나도 재건축 과열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반대지만 그렇다고 소형평형을 억지로 늘리는 게 이성적이고 합당한 조치냐는 점에 의문이 든다.

이 조치로 재건축 추진주체들의 불로소득은 줄일 수 있지만 재건축 당사자들과 무관한 강남 주민들의 주거,교통,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시키고 악화시키는 마녀사냥식 극약처방이란 생각이 든다.

소형평형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강남지역에 인구수가 10만안팎 또는 앞으로 그이상 늘수도 있을텐데.
그럼 학원도 더 생겨야 하고 경쟁도 더 심해지고 늘어나는 자동차에, 교통혼잡에 오히려 강남 집중현상이 심화될 뿐이다.

그리고 강남지역 대형평수의 희소성을 키워 대형평수에서 사는 주민만 득을 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판교 신도시가 강남을 대체할 것이란 정부 발표도 탁상공론 같다.
강남 대형평형에 사는 사람이 확고한 비즈니스 기반이 있는 강남을 버리고 판교에 갈리 만무하지 않은가.

어쩌다 강남이 수많은 국민들의 동네북 아니면 마녀사냥감이 됐는지...
이곳에서 오랜기간 집한채로 살아온 나로서는 불쾌감마저 느낀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게 우리나라 사람들 전통적 국민성인데도 정부가 초기에 초장에 재건축 투기를 잡지 못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 실패의 사례이다.

이제는 자본주의도 뿌리내린지 오래인만큼 가진자와 덜 가진자가 서로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가진 자는 겸손해야하며 덜 가진자는 가진자를 인정하고 성공의 목표로 삼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또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할것 같다.

물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 시민들처럼 자기 처지에 맞게행복을 추구하면 좋겠다.
가진자도 수양이 필요하지만 덜 가진자도 물질에 대한 박탈감으로 증오심만 키울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난하지만 마음의 수양을 통해 문화나 인격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좋겠다.
이게 선진국이 되는 길 아니겠는가.

가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다 서로를 비교하고 사는 것 같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한계단 한계단 밟아 노력하기보다는 부자흉내를 내다.
현실이 그렇지않으면 어딘가 희생양을 찾아 화풀이를 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 느낌이다.
가진자 못가진자 노와 사, 개혁 반개혁, 세대간, 진보 보수, 서울과 지방,정당과 시민단체 등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 수백년 민주주의를 한 선진국에서도 결론을 못낸 주제를 갖고 토론으로 날밤을 새다보니 어떤 접점이나 발전적 대안을 찾기보다는 이견만 서로 확인하고 불만과 갈등은 더 커지는 것 같다.

그렇다고 이런 토론을 확산시킨 정부나 방송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거나 문제해결을 해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니 얼마나 국가적으로 무책임한 일인지 모른다.

보유세를 시가의 1%로 올리자는 주장도 지나치다.
거품가격을 기준으로 투기생각없이 한집 갖고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지나치게 중과한다면 이는 마녀사냥이 아닐 수 없다.

재산세를 지나치게 올리면 군사정권시절 서민들을 기만했던 토초세와 다를 바 없다.
토초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보유세 중과로 강남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있겠지만 이때 투기세력이 다시 등장, 아파트를 매집할 꺼고 이 부자는 전세나 월세를 비싸게 놔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 전가하며 버틸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가진 사람들의 게임이지 없는 사람이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도 강남에 대해서 더이상 대증요법을 피하고 돈 가진 사람들은 강남에 살게하고 내버려 뒀음한다.
강남은 부촌이라고 차라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도시빈민층들이 편히 살 임대주택이나 왕창 지어 이들이 주거안정속에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편이 옳다.

여론에 영합하는 통제수단에 무작정 매달리다보면 시장경제는 진짜 통제할 수 없는 엇박자로 나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