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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조치 지킬과 하이드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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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09/07 | 조회13565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오랫만에 강남권 재건축단지에 대한 메가톤급 정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시장 예측은 변수가 많아 어려운 일이지만 이번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봅니다.
정부는 1년6개월간 26가지 부동산대책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강남 일부 인기지역의 집값은 바로 그동안 2배로 뛰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크게 2가집니다.
1. 재건축 사업시 무조건 60%는 소형평형을 짓는다.
어지간히 급했다는 느낌입니다.
이 조치발표 직후 이른바 부동산전문가들을 불러 그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책은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은 일관된 원칙을 갖고 행해져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껏 양도세 중과로 일컬어지는 세금정책 투기지역지정, 투기조사에서 최근에 와서야 보유세를 올리는 세제측면에서의 규제로 대응했습니다.
세금규제책인데 고스란히 시장의 내성을 키워 집값에 오히려 불이 붙은격이 됐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면 불보듯 뻔합니다.
아파트값은 치솟게 마련입니다.
재건축시 60%를 무조건 소형으로 지어야 한다는 조치는 확대하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지 모를 위험성 있는 정책으로 봅니다.
표현은 뭣하지만 여기서 빈대는 재건축 아파트이며 초가삼간은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젭니다.
주택경기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잘 못 하면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도 있고 그나마 경기 선행지수로 돈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증권시장의 돈 유입에도 자칫 악영향을 미칠 위험도 엿보입니다.
무조건 몽둥이로 후려쳐 아파트값 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민심의 향배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겁니다.
더 예리하게 말한다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의 표심을 이번 조치로 잡을 수 있다는 흑심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독으로 독을 제압하는 이독공독 요법 즉 충격요법인데 외부의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 탄성에 의해 원상복귀 합니다.
잘못 하면 경제가 죽는데도.........
소형건축을 의무화 한다면 중층 1대1 재건축단지는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해야 할 겁니다.
물론 리모델링이라는 후속 대안은 남아 있겠지만 이른바 조합설립인가나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사업승인 직전까지 가있는 일부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날선 도끼로 통째로 재건축을 파기하라는 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철학이 있고 합리적인 21C 행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획일적이고 경직된 탁상행정으로서 강남집값 잡으려고 극약을 내놓은 단기처방으로 진단합니다.
강남은 강남의 특성이 있고 도시정책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강남에 소형 60%를 때려 지으면 재건축수익률 막아서 집값 잡고 이른바 소형 공급 늘어나 수급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논리입니다.
이런 발상으로는 앞서가는 부동산시장의 발빠른 행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수급으로 풀어야지요.
구매력을 가진 유효수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정부 마케팅전략도 이젠 필요한 때입니다.
문제는 반사이익을 보는 틈새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강남의 일부지역 대형평수는 공급이 앞으로 달려 더욱 희소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곳이 만약 향후 집값오름세의 선도역할을 한다면 이는 정부가 오히려 미필적인 고의에 의해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재건축을 끝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이는 심각한 사유재산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겁니다.
멸실이 되어도 대지 소유권은 남아 있습니다.
한예로 재건축아파트에서 10년을 산 소유자가 3년이나 분쟁으로 사업승인이 늦어져 10년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입법과정에서 사업승인시점을 시작으로 하든가 하는 식의 보완이 될 것으로 보지만 재건축조합들에 의한 단체소송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한 위헌판결이 따를것으로 여겨집니다.
민법의 3대원칙중 하나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산권이라는 법익을 상당기간 침해하는 사유재산권 침탈로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봅니다.
법은 한자로 풀어보면 물수변에 갈거라죠?
법이념은 물흐르 듯 사회상규에 맞게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 개인법익이 제한당한다 함은 중대한 국가안보나 안녕질서를 위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야 합니다.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인 발상을 한다면 그것은 죽은정책입니다.
과거정권때 토지초과이득세를 신설했다가 세월이 지난후 위헌판결을 받아
정부가 환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해프닝도 발생 한 적이 있었죠?
대책은 막대한 부동자금 개인,기업을 합쳐 떠다니는 670조의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돈의 물꼬를 터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집값문제를 푸는 지름길 입니다.
S경제연구소 통계를 보면 개인돈은 460조 기업등 모두 합쳐 670조가 풀려있다고 합니다.
이 중 200조가 가계대출입니다.
지난정권보다 4배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정부는 정책실패를 재건축투기꾼이라는 일부마녀에 그대로 전가해서는 결코 안될 겁니다.
정부가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카드를 대선용으로 들고 나온 이유를 아는사람은 압니다.
누가 기획했고 왜 그런 발상을 했는지를 행정수도이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선표를 위해 급박하게 기획되었고 결과는 그지역 부동산값을 사정없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본의는 아니지만 정부가 부추긴 셈입니다.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한정권에서 다뤄지기엔 너무 큰 명제입니다.
적어도 20년이상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 봅니다.
의식에 있어 전국적인 수요가 있는 강남현상을 외면한채 단기적으로 집값잡기에만 급급한다면 가격은 일정기간후 다시 왜곡될 겁니다.
3.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강남은 30년 정책의 산물이지만 강남답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책은 30년이나 40년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철학이나 원칙을 갖고 도시를 대물림하겠다는 장인정신으로 추구돼야만 합니다.
교육이나 환경, 자족기능등이 시스템화되어서 도시공학적으로 세월의 연륜에 따라 생명이 움트는 장기적인 비젼의 정책이 아쉽습니다.
조삼모사 뒤바뀌는 정책이 안타깝습니다.
또하나의 포퓰리즘이 아닌가도 생각되는군요.
오늘도 후줄근히 비가 내리는 군요.
한국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믿음이 서서히 약해져 갑니다.
처음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투자이민을 가 볼 까? 하는 허망한 생각이 드는 블루한 밤입니다.
젊은이들 후손들에게 어떤 비젼을 줄 수 있는지......
과연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은 걸까요?
그 얼음장 밑으로 해빙의 물살소리가 이젠 더이상 들리지 않는 것 같군요.
of BEST
아전인수
호박과 수박
우리모두 꼭 읽고 한번 생각해볼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