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우리국민은 슬프다.
싫든좋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존경받지 못할 언행과 그 가신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빠지는듯하다. 여러 경제 지표를 봐도 그렇고 펀더멘털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주식이 오르는걸 정부만 경기가 좋아지는줄 아는 모양이다. (대통령이 투자해서 그렇다?)

현대통령이 집권내내 이루어낸 업적?은 부동산가격 폭등과 중산층 및 서민층의 몰락, 실업자의 양산 그리고 국민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놓은것이다. 힘을 모아도 어려운 상황에... 국민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것을 느낄때는 국가 대항 축구 경기응원할때 밖에 없는것같다.

본론으로가서 부동산 정책을 보자.
정부여당은 역대 정권중에 가장많은 대책이라 부르는 규제정책을 폈다.그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부작용이 이렇게 클줄은 왜 그들만 몰랐을까? 전국토를 투기장화 해놓고 규제를 하고 다시 개발을 한다고 떠들고 다시 묶고 앞으로도 기대?된다.

우리나라 주택의 소유가 지극히 비정상적 이라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다주택 보유자가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급률이 100%전후로 움직여도 없는 놈은 집이 없는거다.
문제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발표하면서 여론 몰이식으로 없는자들에게 가진자를 자연스레 욕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는데 있는거다. 자본주의에서 있는자가 존재하면 없는자가 있는게 당연하다. 사실 이러한 통계를 발표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얼핏 내가 기득권자를 대변하는듯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지극히 평범한 변두리 아파트 은행빚 져서 구입하여 근근히 살아가는 30대후반의 가장이다.

또 정부는 말한다. 조만간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한다고...
덧붙여 국내의 입법,사법,행정관료의 다른건 필요없고 주택의 소재지와 소유현황도 공개 하기 바란다. 그래야 형평에 맞을듯하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전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이용하며 일하는 쓰레기들 같다.모두 난지도 매립장에 파묻어야 진정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거같다.

- 첫째
왜곡된 소유현황을 바로잡을 제도적 틀을 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양도세 등의 조세강화는 가격안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에게도 시장으로 나올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계속되는 공급확대도 중요하지만 기공급된 물량의 적절한 자리바꿈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에게도 당근을 주어야한다. 한시적 양도세 감면등이 그것이다.

언제까지 처분하면 정상과세되는 양도세의 30-50%를 감면해주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시장에 공급량이늘어나며 매수자는 자연스런 수급상황에 따라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하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것이다.
이게 나름대로의 정부의 아량인것이다. 사회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좀 유하게 가는게 맞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로 사회의 암이니, 가진자를 고통을 주겠다느니, 헌법보다 더한 부동산대책을 만들겠다느니...
쩝... 그후에 그래도 집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분들에겐 보유세를 강화하던지 말던지...

- 둘째
토지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유예기간을 주어야한다. 지금처럼 경과규정 없이 과세한다면 장기보유한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커지는데 그들에게도 한번의 기회는 주어야 하지않을까?
살인범들에게 인권을 내세우며 사형제 폐지법안을 제출하는 여당의원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사형수보다 나쁜 범죄자는 아니지 않을까..?

- 셋째
당정청에 사공이 너무 많다.
정책을 발표하려면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지 신문에 기사나가서 여론이 나쁘면 고려한적없다하고 결국엔 8월까지 이것저것 흘려서 그중에 반응 좋은거 하겠다는 뜻인데... 좀 세련되게 정책을 입안해야하지 않을까?

- 넷째
정부가 투기세력 운운하는데 정부가 보는 투기세력의 범위를 명확히 밝혀라.
집값은 정부가 올렸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정책부재의 책임은 왜 회피로 일관 하면서 그책임은 일반 국민이지란 말인가? 정부도 공범이고 또한 금융여신을 축소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하여 줄까?
증여수단으로 가공채무를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은행자금을 빌리는건 돈이 부족한 서민이다. 7월 여신 축소로 계약금을 날린(은행융자금액 축소로 잔금지급 못하는사람들) 매수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

지표로 보면 거래가 진정 된듯하지만 그건 정부의 규제로 인한 거래 차단의 효과이지 수급이 조절된 안정된패턴은 아니다. 시장에 맏기고 더이상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스스로 자정하고 자숙하는 모습으로 지냈으면 한다.